<화제의인물> 돌아온 싸이

국가대표 가수 출격 “또 일낸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뚜껑이 열렸다. 가수 싸이(38·박재상)가 마침내 정규 7집 ‘칠집싸이다’를 발표했다. 전대미문의 히트곡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를 ‘말춤’ 열풍으로 이끌었던 그가 초심을 외치며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음반이다. 새 앨범 타이틀 곡 ‘나팔바지’와 ‘대디’는 공개되자마자 음원 차트 1위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싸이는 지난 1일 오전 12시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정규 7집 ‘칠집싸이다’의 수록곡 전 음원을 공개했다. 싸이가 국내에 신곡을 발표하는 것은 지난 2013년 4월 공개한 '젠틀맨' 이후 2년8개월 만이며, 정규 앨범은 2012년 7월 히트곡 강남스타일이 수록된 6집 ‘싸이6甲’ 이후 무려 3년5개월 만이다. 

더블 타이틀
“둘 다 좋네”
 

총 9곡이 수록된 이번 7집에는 자이언티, 씨엘, JYJ 김준수, 전인권, 개코 등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들과 윌 아이엠, 애드시런 등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이 피처링으로 대거 참여했다. 

싸이는 ‘나팔바지’와 ‘대디’(Daddy)를 더블 타이틀 곡으로 내세웠다. 첫 번째 타이틀 곡 나팔바지는 70∼80년대 리드 기타와 드럼 사운드가 돋보이는 복고풍 트랙에 유머러스한 가사로 재미를 더했다. 싸이는 이 곡에 대해 “가장 싸이다운 곡”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싸이와 유건형이 작곡하고, 싸이가 작사했다. 

또 다른 타이틀 곡 대디는 국내보다 해외시장에 초점을 맞춘 노래다. 유건형과 테디, 퓨처 바운스가 함께 만들었다. 강렬하고 독특한 신스 사운드가 주축이 된 빠른 템포의 댄스곡이다. 싸이 특유의 재치 있는 가사와 랩이 인상적이다. 피처링으로 걸 그룹 2NE1의 씨엘이 참여했다. 


타이틀곡 대디는 지난 3일 기준, 멜론과 벅스, 올레, 몽키3 등 4개 일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나팔바지는 지니, 네이버뮤직, 소리바다 등 3개 일간차트에서 1위를 기록, 총 7개 음원사이트 일간차트에서 정상에 오르는 기엽을 토했다. 

중화권의 인기 또한 뜨겁다. 중국 최대 음원 사이트 QQ뮤직 신곡 차트에서 7집의 1번 트랙 댄스쟈키가 내로라하는 현지가수들의 노래를 제치고 1위에 올라 눈길을 끈다. 뿐만 아니라 이 곡은 QQ뮤직 유행지수차트에서도 정상을 차지했다. QQ뮤직 유행지수차트는 QQ뮤직 내 전체 곡의 스트리밍, 다운로드 수 선호도 등을 통해 순위기가 매겨지기 때문에 중화권 내 인기 척도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차트로 꼽히는데 여기에서 ‘댄스쟈키’가 1위에 오르면서 싸이의 위상을 증명했다. 

대디와 나팔바지 뮤직비디오에 대한 관심도 대단하다. 싸이만의 유쾌한 에너지와 익살스러움이 가득한 두 뮤직비디오는 각각 유튜브 조회수 1832만 7326뷰, 525만 9844뷰를 기록하며 인기 질주 중이다. 또 중국 QQ뮤직 뮤직비디오 전체 차트와 K팝 차트에서 대디가 1위를 기록하며 음원과 뮤직비디오차트 모두 정상에 올라 있다. 

해외에서 무엇보다도 주목하는 점은 과연 싸이의 신곡이 강남스타일의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다. 이미 해외 네티즌들은 대디의 코믹한 뮤직비디오에 '강남스타일과 대디 중 뭐가 더 좋은가?' '이 뮤직비디오는 미친듯이 퍼져나갈 게 분명하다' 등 비교적 호평 일색의 댓글을 달고 있다. 

외신도 싸이의 컴백을 주목했다. <빌보드> <MTV> <헐리웃라이프> 등의 연예매체 뿐 아니라 CNN, BBC 등의 언론도 싸이의 컴백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대부분은 역시 신곡이 제2의 강남스타일만큼 뜰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CNN은 신곡 대디가 “괴상하고 중독성 있다”면서 강남스타일의 말춤과 대디의 춤을 비교했다. 

하지만 호평만 있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의 유명 재즈 아티스트이자 그래미상 수상자인 마이클 부블레는 지난 1일 현지 토크쇼에 출연해 싸이의 신곡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음악이 그래미상을 받게 된다면 난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중독성 있다”
말춤 버금가
 


싸이의 이번 앨범에 수록된 ‘드림’은 지난해 세상을 떠난 신해철에게 헌정한 곡으로 주목을 받았다. 음원 수익 전액을 고인의 유족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싸이가 곡을 만들기에 앞서 유족과도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드림은 싸이와 고 신해철의 추억이 담긴 노래다. 싸이가 고인과 생전 술자리에서 나눴던 대화를 가사로 풀어낸 노래로 알려졌다. 
 

싸이는 지난 25일 네이버 V앱 생방송 <싸이 리틀 텔레비전>(이하 싸리텔)을 통해 드림을 소개하며 “내가 썼지만 대필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작사가에 본인과 고 신해철의 이름을 같이 넣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 곡이 공동 저작물이라 수익이 발생한다고 밝힌 셈이다.

정규 7집 들고 3년5개월만에 컴백
차트 1위 올킬 위엄…월드도 평정?
 

싸이는 고 신해철과 생전 음악적 동료이자 절친한 선후배로서 많은 교감을 나눴다. 싸이는 지난해 단독 콘서트에서 조용필의 ‘친구여’를 부르며 고인을 추모하기도 했다. 애초 싸이는 고 신해철의 사망 1주기를 맞아 고인의 히트곡 중 1곡을 리메이크 해 수록할 계획이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생전 고인과의 기억을 되살려 만든 곡을 발표하기로 했다. 피처링에는 그룹 JYJ의 시아준수가 참여했다. 

강남스타일과 이번 신곡을 통해 싸이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하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싸이는 2001년 데뷔하자마자 가요계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범상치 않은 외모와 삼류 나이트클럽을 연상시키는 반짝이 외투, 겨드랑이털이 환히 보이는 민소매 셔츠에 굵은 쇠줄 목걸이까지. 게다가 겉옷을 벗어 던지는 순간 드러나는 출렁거리는 뱃살과 처진 팔뚝 살, 그걸 신 나게 흔들어대기까지 한다. 

외모보다 한술 더 뜬 것은 음반 콘셉트와 수록된 곡의 가사내용이었다. 그의 예명 ‘싸이’도 사이코(Psycho)에서 따왔고, 1집 앨범명은 ‘싸이프롬더사이코월드(Psy From The Psycho World)’였다. 예명과 제목이 암시하듯 그의 데뷔 음악은 정상이 아니었다. 가사는 직설과 외설의 경계를 넘나들었고 앨범 재킷은 벌거벗은 여자와 붉은 혀, 성기의 이미지로 도배됐다. 그는 삽시간에 일탈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일례로 1집 음반에 수록된 ‘I Love Sex’라는 곡을 보면 ‘퍼킹(Fucking) 그렇지 그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유지 쉬쉬 할 필요는 없지 그치 어려서부터 제대로 못 배워 결국 가르침은 무책임한 포르노에서 그러다 모두 다 에라 모르겠다 찍 쌌다 나 몰라라 배 째라’라고 폐쇄적 성문화를 노골적인 수위로 비판했다. 

그는 허위와 가식으로 사는 사람들, 엄숙한 척하는 기성세대들, 마지막으로 립싱크를 업으로 삼은 댄스 가수들에게 짱돌을 던져댔다. 자극적인 것을 즐기는 10대들은 싸이의 음악에 열광했다. 

그는 섹시한 복근과 잘생긴 얼굴을 자랑하는 아이돌 가수들과 철저히 대척점에 섰다. 엽기와 독설, 키치코드(저속한 표현)로 사회를 비판했다. 당시 10대와 20대 초반 젊은이들은 싸이를 통해 일탈의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반면 기성세대 일부는 혐오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의 1집 앨범은 논란 끝에 미성년자판매금지 판정을 받았다. 2집 역시 마찬가지였다. 

B급 스타일
역시 딴따라
 


일탈이 음악에만 국한된 게 아님을 몸소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2001년 11월 싸이는 대마초 흡입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 본래 가진 엽기와 일탈적 이미지에 대마초 사건이 겹쳐지면서 싸이는 언론에게 던져진 좋은 먹잇감이 됐다. 

2001년 11월에 낸 싸이의 3집 앨범 ‘쌈마이’는 1, 2집보다 훨씬 순화돼 욕설이 일부 곡에서만 발견됐다. 자연스레 밝고 긍정적인 가사가 많아졌고 리듬도 훨씬 부드러워졌다. 특히 현재 노래방에서 분위기 띄우는 최고의 곡으로 꼽히고 있는 3집 타이틀곡 ‘챔피언’과 4집 타이틀곡 ‘연예인’은 싸이의 이전 곡과 비교하면 너무나 건전했다. 

이후 그는 한동안 앨범을 내지 않았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03년 12월26일 방위산업체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했기 때문이다.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싸이는 김건모, 임창정, 박지윤, 박상민 등에게 곡을 써 줬고 영화 음악 작업에도 참여하며 그의 말을 실천했다. 또 신인 가수 발굴과 양성에도 힘을 쏟으며 음악가로서 내공을 다졌다. 

하지만 싸이에게 거대한 풍파가 닥쳐왔다. 시련은 2004년 2월 싸이의 병역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2007년 5월 검찰에선 싸이의 부실 근무 정황을 포착했다며 싸이와 복무 회사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달 후 검찰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싸이는 자신이 근무했던 F사와 숙부 간 금품거래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형사 입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신고한 지정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병무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병무청에 판단을 맡겼다. 

“초심으로 돌아간다”
전 세계 반응 뜨거워
 


병무청은 2007년 7월 싸이에게 현역 20개월을 판정했고,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은 병역 비리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남기며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리멸렬한 법정싸움이 계속됐다. 검찰은 싸이를 소환했고 병역특례 업체 대표 2명은 구속기소했다. 언론에선 ‘병역특례 비리 연예인’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경마장 보도가 이어졌다.

결국 법원은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싸이는 2007년 12월 육군 현역으로 재 입대해야했다. 재복무 중 항소했으나 2008년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그는 약 1년6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한 후 2009년 7월 제대했다. 

그의 앞길이 다시 창창히 열리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양현석 대표)와 전속계약을 맺으면서부터다. 평소 싸이는 음악인으로서 그리고 프로듀서로서 양현석 대표를 존경했다고 한다. 워낙 강한 캐릭터라 독자노선을 갈 줄 알았던 싸이가 YG에 들어간 것은 사람들에게 뜻밖의 선택으로 비쳤다. 

싸이의 선택은 좋은 결과를 냈다. 2009년 육군 만기전역을 달성해 ‘완전한 민간인’신분으로 돌아온 싸이는 음악작업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됐다. 그런 그에게 기획사의 전폭적 지원은 그에게 큰 도움이 됐다. 

2010년 10월 마침내 5집 앨범 'Right Now'를 내며 오랜 공백 기간을 끝내고 가요계에 복귀했다. 그리고 2년이 흐른 2012년 강남스타일을 내놓았다. 

싸이의 라이브 콘서트는 김장훈 콘서트와 함께 ‘투톱’을 이루며 돈 아깝지 않은 콘서트로 유명하다. 그는 무대에서 “마지막 한명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노래하고 놀겠다”고 선언하곤 하는데 정말로 관객들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끝나질 않는다. 그만큼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우여곡절 겪고
월드스타 우뚝
 

싸이는 지난 2일 홍콩에서 열리는 ‘2015 MAMA(Mnet Asian Music Awards)’에 참여, 화려한 퍼포먼스로 신곡 무대를 최초 선보였다.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연말콘서트 ‘올나잇 스탠드2015-공연의 갓싸이’를 개최하고 팬들과도 직접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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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