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고교생이 폭발물제조카페 운영…총기 제조
“K2 보다 파괴력 크다”

생긴 건 엉성해도 파괴력·탄환 속도 ‘깜놀’
우리 군에서 쓰는 K2 소총보다 3배 ‘세다’

10대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폭발물 제조카페를 운영, 직접 총기를 제조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10대 고등학생들이 만든 사제 총기가 우리 군에서 쓰는 K-2 소총보다 더 위력적이라는 사실이다.
김모(19)군은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폭발물 제조카페에서 총기 제작방법을 배워 파괴력과 탄환 속도가 K-2 소총의 3배 수준에 이르는 수제 총기를 만들었다. 총기를 완성한 김군은 지난 7월10일께 인천시 남구 문학경기장 인근 논에서 7차례에 걸쳐 시험 발사를 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김군이 수제 총기 만드는 방법을 배운 폭발물 제조카페 운영자 역시 18세 이모군을 비롯해 모두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군 등이 운영해온 폭발물 제조 카페는 5개에 이르렀으며, 이군 등은 외국 사이트와 백과사전 등에서 정보를 수집한 뒤, 수류탄과 연막탄 등의 무기 제조법을 그림으로 자세히 묘사해 누구나 제작하기 쉽도록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카페 운영자인 이군 등과 김군은 ‘누군가에게 복수하겠다’는 취지의 인터넷 ‘복수카페’에서 함께 활동하며 폭발물이나 독극물에 관심을 갖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군 등은 카페 회원을 선발했으며 ‘등급 상향’을 원하는 회원들에게는 실제 폭발물이나 총기를 만들어 실험한 결과를 카페에 올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총기를 직접 만들어 시험발사를 한 김군과 인터넷에서 폭발물제조카페를 운영한 이군 등 모두 3명을 지난 10일 불구속 입건했다.


유흥업소 차려놓고 성매매 알선한 일가족 입건
“남편·딸·사위 다 모여” 성매매 알선
여성 2명 고용해 성매매 알선하고 6억3천만원 챙겨

유흥업소를 차려 성매매를 알선한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유흥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김모(4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김씨의 남편(55)과 딸(28), 사위(28)를 비롯해 모텔 업주 이모(34)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와 남편 등 일가족 모두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에 앞장 선 것.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 서구 양동에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탁모(29·여)씨 등 아가씨 2명을 고용해 수백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총 6억3000만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실질적인 업소 운영은 김씨 부부가 해왔으며 딸과 사위는 직업 없이 업소의 일을 돕고 수익 일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여성종업원들에게 선불금 1천300만원을 지급한 뒤 고이율의 이자를 핑계로 월급을 주지 않는 등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형사 사칭 업소 등친 30대 남성 덜미
“나 형사인데, 술 좀 줘”
강력계 형사 사칭 PC방 주점서 돈 뺏고, 공짜술

경남 거제시에서 형사를 사칭해 PC방과 주점 업주들에게 돈을 뺏거나 공짜술을 얻어먹은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지난 11일 경찰서 강력계 형사를 사칭, 업주들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권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5월과 7월, 거제시내 모 PC방에서 업주 이모(30)씨에게 200만원을 빌렸다. 자신이 강력팀 형사인데 조직폭력배를 잡기 위해 잠복중이라는 핑계를 갖다붙였다.
이어 권씨는 모 주점에 들어가 주점 주인 김모(31·여)씨에게 20만원 상당의 공짜술을 얻어마신 뒤 10만원까지 받아냈다. 이번에도 ‘잠복근무’를 핑계로 삼았다.
경찰 조사 결과 권씨는 자신을 “거제 경찰서 강력팀 권 형사”라고 소개하고, “조폭을 잡기 위해 잠복중”이라는 말로 피해업주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만취 10대, 버스 훔쳐 무한질주
“택시 안 잡혀서 버스 훔쳤다”

술에 취한 10대 청소년이 출근길 통근버스를 훔쳐 달아나다 뒤쫓아온 운전기사를 중태에 빠뜨렸다.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은 “택시가 안 잡혀서 버스를 훔쳤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지난 3일 오전 인천시 석남동에서 한 시내버스가 신호 대기를 위해 멈춰선 순간 통근버스 한대가 시내버스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시내버스 기사는 사고를 낸 버스를 추월해 멈춰서게 한 뒤 운전석으로 다가갔지만 사고 버스는 시내버스 기사를 창문에 매단 채 그대로 달렸다.
결국 시내버스 기사는 자신의 버스에 부딪힌 뒤 도로로 나가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버스는 2km를 더 달린 뒤 가로수와 주변 차량 5대를 추가로 들이받았고, 이 과정에서 8명이 다쳤다.
경찰에 붙잡힌 사고 버스 운전자는 17세의 청소년 천모군으로 사고 당시 혈중 알콜농도 0.3%가 넘는 만취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천 군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고 택시를 잡으려고 시도했지만 여러 대의 택시가 세워주지 않자, 통근버스를 훔쳐 무면허 운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천 군은 사고를 낸 직후 달아났지만 CCTV에 찍힌 인상착의를 토대로 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덜미가 잡혀 구속됐다.


여성 환자 ‘속살’ 만진 변태 의사 덜미
반 수면 여성 환자 속살 ‘더듬더듬’

여성 환자를 치료하면서 수면제를 투여하고 성추행을 해오던 정형외과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년 간 확인된 피해자만 13명에 이르고 이들 중 7명은 고소 의사를 밝혔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9일 반 수면상태에 빠진 여성 환자만을 골라 노골적으로 성추행한 광주 동구 모 정형외과 원장 최모(58)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7월29일 오전 9시30분께 진료실에서 허리통증으로 입원 치료 중인 여성 환자 A(55·여)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반 수면상태로 IMS(근육 내 자극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은밀한 부위를 만졌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올려놓는 등 변태 추행까지 일삼았으며, 최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성추행한 여성은 최근 1년 사이 13명인 것으로 밝혀졌고, 범행 횟수는 고소 의사를 밝힌 7명의 여성에게서만 14차례에 이른다.
피해 여성 대부분은 목과 어깨,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최씨가 범행 전 투약한 약품은 수면진정제로 환자를 진정시키고 수술 전후 기억력 장애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로, 통증을 수반하는 IMS 치료 시 환자의 고통을 줄여준다.
최씨가 사용한 수면진정제는 환자의 연령과 상태 등을 고려해 개인별로 용법이나 용량을 설정해 투여해야 하지만 최씨는 모든 환자에게 1회당 3㎖를 투여했고, 이 때문에 약효의 차이로 반 수면상태에 빠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추행사실을 알게 돼 범행이 드러났다.
실제 최씨의 범행 장면을 촬영한 것도 최씨의 환자 중 한 사람이었으며 그녀는 최씨의 행동이 미심쩍어 자신의 손가방 안에 캠코더를 숨겨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씨는 2003년 12월 개원한 뒤 이듬해 1월부터 문제의 약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최씨의 진료로 이 약품을 투여한 여성환자는 2010년에만 15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확인된 13명의 피해자 가운데 6명은 고소를 원치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마트 ‘무빙워크’ 주의보 발령
“엄마, 내 손가락 찾아줘”
5세 여아, 무빙워크에 손가락 4개 절단 ‘끔찍’

엄마와 함께 마트를 찾은 5세 여아가 무빙워크에 왼손이 끼어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오후 7시10분께 대구시 수성구 수성4가 D마트에서 김모(5·여)양이 무빙워크에 손가락이 절단됐다.
김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MS재건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 4개가 절단돼 10일 봉합수술을 받았다.
김양은 이날 엄마와 함께 마트를 찾았고,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매장으로 올라가는 무빙워크를 타고 있다가 무빙워크 끝부분에 이르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양의 옷이나 들고 있던 스카프 등이 무빙워크 틈으로 빨려들어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대낮 가정집 ‘묻지마 살인’
“누구냐, 넌?”

평화로운 주말, 가정집에 괴한이 침입해 난데없이 흉기를 휘둘러 남편은 사망하고 아내는 중상을 입었다.
지난 7일 오후 6시께 서울 양천구 신정4동 다가구 주택 3층 옥탑방에 30대 남성이 무단침입했다.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 후 가정집으로 뛰어든 이 남성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장모(42·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뒤 장씨의 딸(14)과 아들(11)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장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장씨의 아내 임모(42)씨가 방에서 달려나왔고, 당황한 범인은 임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임씨 부부는 곧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남편은 병원 이송 도중 사망했고, 아내 장씨는 머리가 함몰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현장에서 둔기와 범인이 썼던 모자 등을 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지문 및 DNA 감식을 의뢰했으며, 인근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해 분석중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괴한이 모자를 쓰고 있어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장씨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고,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오자마자 흉기를 휘두른 점으로 미뤄 ‘묻지마 살인’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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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