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제주, 노동력 착취 논란 <전모>

실습대학생은 현대판 노예였다

제주도의 호텔롯데에 ‘노예’가 등장했다. 노예의 정체는 다름 아닌 실습대학생들. 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호텔 측이 성수기에 부족한 인력을 값싸게 메우기 위해 실습대학생을 받는 편법을 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시급 1900원에 노동만 주구장창
“피서철 일손 부족 값싸게 메우려는 것 아니냐” 비판

광주고용노동청에 한 부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내용인 즉슨, 제주도에 자리한 특1급 숙박업소 호텔롯데가 산학실습교육을 명분으로 대학생들에게 과중한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광주고용노동청이 노동력 착취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불만 호소 못해

광주노동청에 따르면 호텔롯데제주는 지난 7월 초 전국 80여 개 대학교에서 호텔·관광업을 전공하는 학생 150여명을 선발해 이달 말까지 2개월간의 산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호텔 측은 실습생들에게 처음 3일 간만 인사 예절 및 서비스 교육을 한 채 현장에 투입시켰다. 학생들은 고객안내, 레스토랑 서비스, 주방 지원 등의 업무를 맡아 주 5일간 하루 9시간씩 일하고 있다. 과중한 업무였지만 그 대가는 시간당 1900원에 불과했다. 이는 최저임금인 시간당 4110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실습생들은 불만을 제대로 호소하지 못한 채 냉가슴만 쓸어내리고 있다. 산학실습을 이수한 학생에게만 인턴십의 기회를 주고, 인턴십을 수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직을 뽑는 채용구조 때문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호텔들이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다 실습교육을 구실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인상이 짙다”며 “제대로 된 교육이 뒤따르지 않는데 아르바이트랑 다를 게 뭐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호텔롯데 관계자는 “실습대학생 대다수가 호텔 관련 학과 전공생이라 별도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며 “도내 다른 호텔 대부분이 이런 산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같은 해명에도 불구, 일각에서는 호텔롯데가 피서철 특수를 맞아 부족한 인력을 메우고 인건비를 절약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재계 관계자는 “이윤 극대화도 좋지만 실습대학생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호텔롯데는 이 같은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텔롯데는 그동안 설비 및 신규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는 적극적인 반면, 직원 복지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호텔롯데는 지난해 12월부터 잠실 제2롯데월드와 부산롯데타운, 김해 복합단지, 김포스카이파크 등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 규모가 자그마치 1조23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 신규 투자 및 인수를 결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유니버셜 테마파크와 베트남 대우호텔까지 포함하면 투자액은 훨씬 많아진다.
호텔롯데는 지난 2월 참여한 유니버셜 테마파크 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33.90%의 보통주를 취득하면서 최대주주에 올랐다. 유니버셜 테마파크는 자본금 5000억원에 예상 총사업비만 3조원 이상이 드는 대규모 사업이다. 롯데는 호텔롯데 외에도 롯데자산개발, 롯데쇼핑 등 그룹의 계열사를 총동원해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호텔롯데는 대우건설이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 인수를 검토 중이다. 대우호텔은 베트남의 랜드마크 격인 최고급 호텔로 인수대금은 약 1500억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회사 측의 투자는 직원들의 호응을 얻는 게 보통이다. 안정적인 직장생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호텔롯데는 이런 일반적인 공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직원들은 고용에 대한 불안감과 줄어드는 근로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호텔롯데의 주력 사업부문 중 하나인 롯데월드가 지난 5월 직원 130여 명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내면서 직원들에게 구조조정에 대한 공포를 안겨줬기 때문이다.

한 직원은 “사측은 그 동안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라며 “직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다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회사는 지난해 초 3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다 여론에 밀려 철회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투자 ‘펑펑’ 복지 ‘찔끔’

뿐만 아니라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임금인상은커녕 적자를 이유로 들며 연봉이 평균 20% 가량 줄었다. 방법도 치졸했다. 시간외 수당이나 연차 사용 강요, 명절 대휴수당 삭감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됐다.

재계 관계자는 “호텔롯데가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그만한 여력이 있다는 방증 아니겠나”라며 “투자는 아낌없이 하면서 직원복지는 오히려 후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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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