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 아파트 입주민과 충돌 내막

하늘공원 어디가고 이마트 탈취 덕트가!?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자리한 ‘신세계 쉐덴’ 주상복합 아파트. 지난 6월30일 입주가 시작된 이곳은 입주 한 달 전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잡음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당초 시행사가 약속한 ‘옥상·사업외부지내 공원 조성’ 등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입주민들과 물의를 빚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의를 제기한 입주민들에게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말을 바꾸는가 하면 “법대로 하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 같은 대기업의 횡포에 분개한 입주민들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해오면서 아파트 단지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공원 조성해 주겠다던 사업외부지엔 주택 공사 한창
냉장고·보일러는 저등급 제품, 붙박이장은 ‘너덜너덜’


지난 5월30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파트 사전점검에 참석했던 입주자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아파트 옥상에 만들겠다던 하늘정원은 온데간데없고 보기 흉한 악취 제거 덕트가 옥상을 가득 메우고 있던 것이 그 이유였다. 이 건물 1층 상가에 입점한 이마트의 공기정화기를 아파트 옥상에 올려놓은 것이었다.

이에 한 입주민은 “당연히 신세계 백화점 옥상에 있는 ‘sky park’ 같은 공원을 짓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세계건설은 분양 당시 배포한 카탈로그를 통해 ‘하늘에 맞닿을 듯 활짝 특별한 쉼터 sky park’라고 홍보했기 때문이다.

악취·소음 뿜어내

문제는 당초 지하 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덕트가 설계변경으로 옥상으로 올라가게 됐는데도 입주민들에게 어떤 통보나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아파트 로열층을 선택한 입주민은 “하늘공원이 들어온다는 말에 서둘러 꼭대기 층을 잡았다”며 “옥상에 악취제거시설이 들어올 줄 알았다면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6월30일, 입주가 시작된 이후 벌어졌다. 개점을 앞두고 있던 이마트에서 덕트를 시험가동하자 심한 소음과 악취를 뿜어내기 시작한 것. 덕트에서 나온 소리는 1층까지 울릴 정도였다. 악취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입주민 김모씨는 “개점 전인데도 이 정도면 이마트가 개점한 뒤에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여름인데 창문도 못 열게 생겼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2007년 분양 당시, 아파트 부지 뒤편에 자리한 사업외부지 용도에 대해 신세계건설 측 관계자는 “성남시에 기부 체납돼 지상에는 공원,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막상 펜스를 치워 보니 사업외부지에는 신축빌라 건설이 한창이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시행사 측은 “공원이 들어선다는 사실은 카탈로그에도 명시돼 있지 않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며 적극 부인했다. 황당할 따름이었다.

총 182세대 가운데 100세대 이상이 이 부지에 공원이 들어온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공사기간 동안 진동과 소음, 분진 등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공원과 지하 공용주차장이 들어온다는 말만 믿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근 주민 240여명은 성남시에 탄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에 분개한 입주민들은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달 27일 성남시청 건축과장이 시행·시공사와의 만남의 자리를 주선했다. 이 자리에서 입주자들은 신세계건설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자 신세계건설 측 관계자는 “시행사에 수주를 받아 설계대로 짓기만 했을 뿐 공원 약속과 자신들은 무관하다”며 발뺌하는 한편, “이 분쟁은 시행사와 분양자 간의 문제”라며 책임을 전적으로 시행사 쪽에 돌렸다.

이에 시행사는 “세대당 100만원의 입주지원금을 주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 세대라도 소송을 하면 지원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말이 좋아 입주지원금이지 사실 입막음비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입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신세계건설은 한술 더 떴다. “해줄 것 없다”는 기존 입장을 지키며 “법대로 하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입주자들은 옵션으로 선택한 냉장고, 보일러 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계약 당시 분양팀 직원은 “2010년 입주 시 그 금액대 중 가장 좋은 것을 넣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냉장고(370만원)와 보일러는 각각 3, 4등급 제품으로 금년 10월 단종되는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시행사 측은 “2007년 분양하우스에 있던 제품 그대로 넣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계속해서 번복되는 말에 입주자들은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믿은 게 잘못이었다”며 “분양사무소나 모델하우스에 갈 때 녹음기라도 가지고 다녀야 하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쯤되니 보상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다.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대기업의 이 같은 횡포는 두고 봐선 안 된다는 생각에 입주민들은 지금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신세계가 자랑하던 윤리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신세계는 윤리경영의 의미에 대해 합법성, 투명성, 합리성 3가지 원칙으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윤리경영 도마에

투명성에 대해 신세계는 ‘내용과 절차에 숨김과 거짓이 없는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자에게 설계변경에 대해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과 계속해서 말을 바꾼 점은 투명성에 역행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또 신세계는 합리성을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입주자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그들로부터 그리 큰 공감을 얻어낸 것 같진 않다. 다만 합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신세계건설은 입주자들의 항의에 “법대로 하라”며 적법성에 대한 자신감을 여지없이 드러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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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신흥시장 라오스는 지금···

범죄 신흥시장 라오스는 지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라오스가 동남아의 마지막 프런티어이자 신흥 투자처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국제 범죄자들의 주요 거점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수력발전과 광물, 인프라 개발을 앞세운 투자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하는 반면, 불법 콜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 범죄 산업도 동시에 팽창하기 때문이다. 합법과 불법, 투자와 범죄가 교차하는 이 구조는 라오스를 단순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국제 금융·사이버 범죄의 회색지대로 바라보게 만든다. 최근까지 라오스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 한국이나 중국에서 인식해 온 단순 전화 사기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대거 이동 범죄 온상 라오스 스스로도 더 이상 ‘내륙 봉쇄국’이 아니라 ‘육상 연결국’을 자임하며 철도와 도로, 에너지, 도시 인프라를 국가 도약의 기반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밝은 전면 뒤에는 국제 범죄도시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지고 있다. 투자시장과 범죄 산업이 동시에 팽창하는 이중 구조다.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투자사기는 전화와 메신저, SNS를 결합한 다층적 구조가 정착됐다. 가짜 투자 플랫폼과 암호화폐, 외환(FX) 거래를 미끼로 한 고도화된 금융사기가 핵심 수법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 범죄는 국경 지대와 특별경제구역을 거점으로 운영된다. 미얀마·태국과 맞닿은 북부지역 경제특구 일대는 외국 자본과 외국 인력이 밀집한 구조를 악용하기 쉬운 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겉으로는 카지노나 리조트, 개발사업사무소로 위장하지만, 내부에서는 각국 언어를 담당하는 인력이 분업 형태로 사기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발송한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내 대규모 범죄조직들이 현지 단속을 피해 라오스 등 인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정황도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지난 10월19일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라오스에 체류 중인 한국인 민간봉사단체 관계자는 국제 통화에서 “라오스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라오스 이동 가능성을 물었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교민사회에서는 태국발 마약 범죄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캄보디아발 범죄조직까지 유입되면 감당이 어렵다며, 한국 정부가 후임 대사를 조속히 임명하고 경찰·영사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 범죄들이 ‘라오스 현지 범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피해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은 물론 동남아 전역, 유럽과 북미까지 확산돼있다. 라오스는 범죄가 실행되는 물리적 공간일 뿐, 자금은 국제 금융망과 가상자산을 통해 순식간에 국경을 넘는다. 캄 ‘프린스그룹’ 라 ‘킹스 로만스’ 해외투자 뒤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가짜 투자 수익 인증 화면과 조작된 거래 내역을 제시해 신뢰를 쌓고, 일정 금액 이상이 입금되면 추가 투자나 긴급 송금을 요구한 뒤 출금을 차단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반복한다. 일부 사례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라오스 광산 개발, 에너지 프로젝트, 부동산 사업을 사기 시나리오에 끼워 넣어 ‘현지 실물 투자’처럼 포장하기도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범죄 구조가 인신매매와 강제노동과 결합돼있다는 점이다. 고수익 IT·마케팅 일자리를 제안받고 라오스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여권을 압수당한 채 콜센터에 감금돼 사기를 강요받는 사례가 국제 언론과 인권단체 보고서를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폭행과 협박이 뒤따르고, 탈출을 시도하면 몸값을 요구받는 구조도 확인됐다. 이는 단순 금융사기를 넘어 국제적 인권 범죄이자 조직범죄로 분류되는 이유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일대에 밀집했던 대형 범죄단지가 해체되며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흩어지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현지 단속 이후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 상당수가 텅 비었고, 이들 조직원 상당수가 라오스와 태국, 미얀마 접경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은 과거 세계적인 마약 생산지였지만, 최근에는 다국적 피싱 사기의 온상지로 탈바꿈했다. 울창한 산림 지역에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장비를 설치해 전 세계를 상대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라오스 북부 보케오 지역에는 ‘범죄단지’를 넘어선 ‘범죄마을’도 존재한다. 중국 카지노 그룹 킹스 로만스가 99년간 임차해 카지노와 호텔을 운영하는 이 지역은 사실상 외부 접근이 차단된 치외법권에 가깝다. 불법도박과 마약 밀매, 스캠 사기, 암호화폐 자금세탁이 복합적으로 이뤄진다는 의혹이 제기돼왔고, 미국은 이미 2018년부터 킹스 로만스를 초국가범죄 기업으로 지정해 제재하고 있다. 캄보디아에 프린스그룹이 있다면, 라오스에는 킹스 로만스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국경 넘는 나쁜 놈들 마약 범죄 역시 라오스의 또 다른 어두운 단면이다. 최근 라오스 공항에서 마약을 소지한 채 출국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한국인이 급증했다. 비엔티안과 지방 공항에서 잇따라 체포된 사례들은 대부분 헤로인과 케타민, 필로폰 등 대량의 마약을 포함하고 있다. 라오스 형법은 마약 범죄에 극히 강경하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미수나 공범 역시 동일하게 처벌된다. 실제로 2019~2020년 비엔티안 공항에서 필로폰을 소지하다 적발된 한국인 2명은 현재까지도 장기 복역 중이다.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이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위탁받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배경이다. 라오스 정부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불법 콜센터 단속과 외국인 범죄자 검거, 장비 압수와 추방 조치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단속이 강화될수록 범죄조직이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는 반복되고 있다. 구조적 취약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범죄의 위치만 바뀔 뿐 산업 자체는 유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범죄 환경은 라오스 투자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오스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요소를 갖춘 국가다. 수력발전과 광물, 재생에너지, 일부 농업·임산물 가공 분야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 절차의 불투명성, 계약 집행의 불확실성, 외환 규제와 금융 접근성 문제는 오래된 리스크다. 여기에 사이버 범죄가 결합되면서 정상 프로젝트와 사기성 프로젝트의 경계는 더욱 흐려지고 있다. ‘정부 승인’ ‘양허권 보유’ ‘현지 고위 인맥’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공식 검증 없이는 실체를 가늠하기 어렵다. 동남아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 라오스의 개발 모델 역시 기회와 위험이 교차한다. 인프라를 외부 차관과 ODA로 먼저 구축하고 성장을 통해 상환하는 구조는 철도와 도로, 병원, 상수도 같은 가시적 성과를 냈다. 그러나 정부 부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60% 후반으로 추정되고, 낍(KIP)화 약세는 상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빚으로 지은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자산이 아니라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경고다. 현장에서는 인프라가 완공돼도 운영 시스템과 인력,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다만, 한국 정부는 ‘메콩강 내륙국’으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기 위한 포석으로 라오스를 지목했다. 해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개발 속도가 더딘 메콩강 유역 내륙국 시장을 선점해 경제협력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정상회담 대상국으로 라오스를 선택한 이유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라오스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것은 12년 만이다. 라오스는 대표적인 메콩강 유역의 내륙 국가로 꼽힌다. 인도차이나반도의 젖줄인 메콩강은 중국 칭하이성에서 발원해 윈난성과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흐른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3대 교역국'으로 꼽히는 베트남을 비롯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의 해양국과 활발한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해온 반면 라오스와 미얀마, 캄보디아 등 메콩강 유역 내륙국과 비교적 교류가 적었다. 조원득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장은 “(한국의) 경제협력이나 투자는 베트남 등에 집중됐고 동남아의 내륙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몇 년간 (한국이) 한미일 외교에 집중하다 보니 (내륙국에 대한) 정치·외교적인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범죄로 얼룩 이면엔 ‘기회의 땅’ 무궁무진 천연 광물과 수력발전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베트남처럼 경제적으로 한 단계 높은 층위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아닌 국가들로 구분돼있다”며 “메콩강 지역 개발의 최대 수혜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얀마는 군부독재라는 문제가 있고 캄보디아는 온라인 ‘스캠’(사기)으로 대표되는 치안 문제가 있다”며 “한국이 메콩 지역 개발을 위해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국가는 현재로선 라오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해양국들뿐 아니라 내륙국들과 교류·협력 등을 통해 아세안에서 영향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아세안의 GDP 규모는 약 3조8000억달러(약 5590조원)로 국가로 치면 세계 5위 수준이다. 인구 규모는 6억7000만명으로 세계 3위다. 미중 갈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을 넘어 아세안 등 신흥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약 6개월 만에 G7(주요 7개국), 유엔(UN·국제연합)총회,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며 자유무역 질서 및 다자주의 회복에 힘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룬 주석과의 확대회담에서 “라오스가 통룬 주석의 리더십 하에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역내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한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익 보장? 의심부터 결국 라오스의 투자시장과 보이스피싱 범죄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적 공백과 국경 지대의 느슨한 관리, 외국 자본과 인력 유입이 만들어낸 회색지대라는 동일한 토양에서 자라난 두 개의 얼굴이다. 라오스는 여전히 기회의 땅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이제 철저한 검증과 리스크 관리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 됐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일수록, ‘이미 현지에서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일수록 냉정하게 의심해야 하는 이유다. 라오스 투자시장의 성장과 국제 범죄 산업의 확산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같은 구조가 낳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결과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