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리포트 - 그들이 궁금하다’ ③그들은 왜?

아무나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인다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연쇄 살인범 김일곤은 평범한 사람이 생각지 못할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인 행각을 저질렀다. 김일곤의 행동은 그의 사고가 정상인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준다. 범죄의학자들은 앞다투어 김일곤을 전형적인 ‘사이코패스(Psychopath)’로 평하며 극악무도한 사이코패스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더 이상 사이코패스 혹은 사이코라는 단어는 그리 낯선 표현이 아니다. 대중매체에서는 사이코패스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히어로물까지 등장했으며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헤아리지 못한 채 특이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농담조로 사이코패스라 부르는 것도 스스럼없다.

사이코보다 더한
반사회 성격장애

그러나 현실세계는 다르다. 사이코패스의 악영향이 강력범죄, 특히 살인으로 표출될 경우 그들의 정신세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장된다.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는 19세기 프랑스 정신과 의사 필리프 피넬이 사이코패시 증상을 연구하면서 알려졌고 1920년대 독일의 심리학자 슈나이더가 사이코패스 개념을 설명하면서 구체화됐다.

이 당시만 해도 사이코패스는 단순 정신질환으로 소개됐지만 이후 캐나다의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가 사이코패스 진단법을 개발하고 <진단명: 사이코패스>라는 책을 내면서 그 심각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보통 사이코패스는 ‘놀라운 언변과 외적 매력, 과장하는 버릇, 남을 속이거나 조종하려는 태도, 병적인 거짓말 습관,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의 부재, 타인에 대한 냉담함, 공감 능력 부족,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 등을 보인다.

정당하다 생각하면 죽이는 소시오패스
자신 감정 조절하고 타인 감정도 이해

그렇다고 무작정 사이코패스로 매도하며 문제 삼을 수 없다. 사이코패스가 모두 범죄자는 아닐 뿐더러 사람들 속에게 이런 특징을 찾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이코패스 성향이 나타나는 정확한 이유 역시 밝혀진 바 없다.

사이코패스는 과연 선천적인 것일까? 최근 사이코패스의 뇌구조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나이겔 블랙우드 킹스 칼리지 런던 정신의학연구소 박사 역시 사이코패스가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나이겔 블랙우드 박사는 사이코패스로 분류된 범죄자 17명과 일반적인 반사회적 성격장애 범죄자 27명, 일반인 22명의 뇌를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촬영한 뒤 뇌 구조를 연구한 결과 사이코패스는 일반인에 비해 전문 측 전두피질과 측두극의 회색질이 다른 범죄자나 일반인들에 비해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해당 뇌부위의 회색질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의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도덕적 행동을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다.

나이겔 블랙우드 박사는 “사이코패스 뇌는 일반인과 달리 감정이입이 되지 않고 죄책감이나 당혹감 같은 자아의식적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모든 사이코패스가 선천적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사이코패스의 한 갈래인 ‘소시오패스(sociopath)’가 이를 뒷받침한다.

소시오패스는 사회를 뜻하는 ‘소시오(socio)’와 병리 상태를 의미하는 ‘패시(pathy)’의 합성어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일종이다. 정확한 명칭은 ‘반사회성 성격장애(ASP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다.

남다른 정신세계
방조하는 유해환경

미국정신의학회에 따른 소시오패스 증상은 사회규범을 따르지 않으며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성이 있다.

쉽게 흥분하고 공격적이어서 몸싸움이나 타인을 공격하는 일을 반복하면서도 이를 합리화하는 등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특징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소시오패스의 위험성은 일반적인 사이코패스보다 훨씬 크다. 보통의 사이코패스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반면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능력도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믿는다.

또한 대체로 두뇌가 뛰어난 축에 속하기 때문에 상류층 인사나 유능한 직업인으로 성공하기 수월하다.

범죄심리학자 니시무라 유키가 ‘정장차림의 뱀’이라 칭하고 로버트 헤어가 화이트칼라에게서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많이 발견된다고 언급한 내용은 소시오패스의 특징을 극명히 보여준다. 영화 <양들의 침묵> <아메리칸사이코> 등에서 드러나는 주인공의 폭력성, 자기합리화도 마찬가지다.

지금껏 살인범의 심리 연구는 부단히 이뤄졌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은 채 살인의 목적이나 살인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에 대한 견해만 쏟아지고 있다.

주목해 볼만한 사안은 살인범 다수가 자살을 위한 도구로 살인을 택하거나 치밀한 범행으로 자신의 죄가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례가 빈번히 발견된다는 점이다.

아담 랭크포드 앨라배마대학교 응용범죄학과 교수는 자살에 대한 충동이 살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사회적 유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벌이는 이기적 자살 행동의 일종으로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거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가족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가족 살인범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런 특징은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자 상당수가 범행 현장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와 일맥상통한다. 특히 한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을 살해하는 대량살인사건일수록 살인범의 현장 자살 비율이 높았다. 랭크포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그 비중이 31%에 달한다.

‘묻지마 살인’ 피의자 거의 싸이코패스
죄책감 느끼지 않아…사회적 문제 대두

살인을 하더라도 잡히지 않는다거나 자신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살인범들이 취하는 대표적인 행동이다.

김일곤 역시 스스로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7일 범행 8일 만인 검거된 김일곤은 검거 전 성수동의 한 동물병원에서 개를 안락사시키는 약을 탈취하려다 실패하고 달아났으며 이후 해당 동물병원에서 1㎞ 떨어진 성동세무서 건너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그러나 경찰서로 압송된 김일곤은 “난 잘못한 거 없고 더 더 살아야 돼”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사이코패스의 남다른 특성은 흔히 살인범과 사이코패스 연결시키는 촉매제가 된다. 모든 사이코패스가 살인범의 탈을 쓰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살인범 가운데 사이코패스 확률이 높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한 사람이 살인을 계획하거나 구체적인 정황을 모의한다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

자살 위한 살인
잡힐 걱정 안해


수많은 살인범이 기존 범죄사건을 모방하는 모습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모방범죄를 계획하는 과정의 교두보 역할은 각종 유해 영상 및 매체가 담당한다. 대표적인 예가 '스너프 필름'이다.

큰 의미에서 스너프 필름은 살인 등 잔인한 장면을 연출과 여과 없이 찍은 것을 뜻하지만 보통 폭력, 살인, 강간 등을 담은 ‘포르노그라피티’의 한 장르로 이해된다. 섹스장면을 그대로 연출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게 주된 내용이다.

포르노에서 스너프가 하나의 장르로 취급받게 된 것은 높은 수위를 요구하는 포르노의 특성에 기인한다. 극단의 자극을 필요로 하는 포르노에서 섹스, 학대, 변태적행위, 살인 등이 총망라된 건 스너프 필름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특히 살인의 진위여부를 쉽사리 확인하기 힘들 만큼 잘 짜여진 스너프 필름은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고 남다른 쾌락의 길로 인도한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역질을 느끼지만 여기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사람도 적지 않다.

문제는 스너프 필름 속 내용과 강력범죄가 현실사회에서 살인 혹은 살인의도와 결합될 때 나타난다. 이 경우 스너프 필름을 모방하는 범죄행위의 폐단이 극대화된다.

지난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우상이라고 칭하며, 심야시간대 귀가 중인 여성을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방모(26)씨와 양모(27)씨, 이모(27)씨 등 일당 3명이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초등학교 동창인 방씨 등은 새벽을 틈타 서초구 골목에서 피해여성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40만여원을 인출하고 충남 천안시 인근 야산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당시 “연쇄살인범인 강호순이 우리의 우상이다. 죽고 싶지 않으면 말을 들으라”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살인사건으로 커지진 않았지만 경찰의 수사가 늦어졌다면 살인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다. 어느새 살인범이 우상처럼 변질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외에 스마트폰을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는 음란·폭력성 콘텐츠는 범죄가능성이 높은 사이코패스들에게 좋은 자양분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환경을 효과적으로 차단할만한 뚜렷한 대책은 아직까지 찾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모바일 유해게임은 유통 후 적발이 되더라도 시정을 강제할 수 없다는 규정이 발목을 잡는다.

게임의 경우 제작자가 직접 등급을 매기는데다 이용자의 나이를 인증하는 절차가 없는 경우가 많아 미성년자들의 잠재적인 범행 가능성마저 높인다. 추가적으로 포인트를 구매하면 폭성성과 선정성이 짙어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심각한 모방범죄
“막을 방법 없나”

지난 2011년 정부는 게임산업을 키우겠다며 사전 심사 없이 유통 후 모니터링 하도록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점검하고 있는 게임은 전체의 6%에 불과하다. 하루에도 수백 건씩 출시되는 게임의 등급을 일일이 심사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발되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내려지지 않을 때가 비일비재하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범인 키우는 소라넷

소라넷으로 대표되는 해외에 서버를 둔 유해 성인용사이트의 폐단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유사한 형태로 음란물을 유통하는 불법사이트도 우후죽순 증가추세다.

공공연히 몰카 영상을 거래하거나 자랑삼아 올릴 뿐만 아니라 강간, 윤간 등 변태적 성행위를 암시하는 영상들도 다수 올라와 있다. 심지어 강간하는 법, 사람 죽이는 법 등 입에 올리기 힘든 내용을 담은 영상들도 눈에 띈다. 사이코패스들의 온상으로 손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유명 음란물 유통·거래 사이트들이 해외에 거점을 둬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은 상태다. 유해사이트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도메인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만으로는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다. 사이트 도메인의 일부만을 바꿔가며 운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음란물을 법으로 허용하는 국가인 호주·캐나다 등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쩔 수 없이 경찰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음란물 위주로 수사한 뒤 해당 국가에 협조 요청을 구하는 실정이다. 특정 국가의 사이트 출입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제 무역법상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유해물 근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포괄적 규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소라넷의 사례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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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