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의 함정<고발>

멀티메시지로 ‘낚시’…75% “모르고 당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려다가 엉뚱한 화보에 접속돼 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제기는 꾸준히 되어 왔지만 뚜렷한 대책 마련이 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음악이나 영화 등 파일 다운로드를 많이 이용하는 10~20대의 경우, 무료 회원가입에 현혹되어 다운로드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월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눈뜨고도 코 베어가는 ‘휴대폰 소액결제의 함정’을 취재했다.

소액결제 문자사기 기승, 3000원 미만 인증 없이 결제
음악·영화 등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무료 가입 의심

소액결제 피해사례 가운데 가장 빈번한 것은 ‘멀티메시지’ 발송 낚시질이다.
직장인 이모(27·여)씨는 7월 초, ‘멀티메일 2건이 도착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평소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과는 사진을 주고받으며 소식을 전했기에 이씨는 이날도 ‘친구 중 하나이겠거니’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다.

이때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문자메시지 확인은커녕 난데없이 무선인터넷으로 바로 연결된 것. 놀란 이씨는 곧바로 종료 버튼을 눌렀지만 잠시 후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2990원이 결제됐다’는 일방적인 문자메시지가 떴다.

멀티메일 낚시질 ‘속수무책’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속았다는 사실에 화가 난 이씨는 바로 자신이 가입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앞뒤를 설명하고 결제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고객센터 상담원은 “통신사에서 직접 결제 취소를 할 수 없다”면서 결제업체 번호를 가르쳐줬고, 이씨는 통신사에서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어 결제를 취소했다.

이씨에 따르면 당시 해당업체는 “회원에게만 보내야 할 문자가 사람이 하다 보니 실수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진 것 같다”고 변명하면서 결제를 취소해줬다.
이씨와 같은 피해는 3000원 이하의 소액결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같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어르신들의 경우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도 모르고 깜빡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자신도 모르는 소액결제가 청구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멀티메시지 낚시 수법 이외에 가장 널리 알려진 소액결제 피해의 또 다른 사례로 무료를 가장한 회원가입과 이벤트 응모 등이 있다.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가입 사실만으로 별도의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서비스로 전환하거나 실명확인 차원에서 기입한 휴대폰 번호로 요금을 청구하는 것.

이들은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에 흥미를 끌 만한 글이나 사진을 올린 후 해당 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다는 문구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실제 김모(30)씨는 지난 6월, 평소 보고 싶었던 영화파일을 검색하던 중 자신이 찾고 있던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다는 사이트를 찾아냈다. 사이트는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무료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무료라는 말에 혹한 김씨는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김씨의 휴대폰에는 ‘1만1000원 정상 결제됐습니다’라는 황당한 문자가 도착했다. 확인 결과 방금 가입한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의 월정액 서비스에 자동으로 가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사람의 75%는 회원 가입, 무료 서비스 이용 등의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돈을 뜯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지난 5월, 2009년 접수된 유무선 자동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상담 2388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해 서비스 유형은 음악이 1550건으로 64.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220건), 파일 다운로드(20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피해금액은 1만원 미만이 56.8%로 가장 많았고, 1~3만원 미만은 31.1%, 3~6만원 미만 5.9%, 6~9만원 미만은 2.7%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휴대폰 소액결제 규모는 1억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관련 피해액은 약 43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부적절한 콘텐츠 유통업체(CP)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CP신고제를 도입하고, 부당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또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하고, 소비자 피해유형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전자상거래 보호지침에 담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낚시를 피하는 방법

한편, 멀티메시지·무료 회원가입 등에 낚여 휴대폰 소액결제가 이뤄졌을 경우 가장 쉬운 대처법은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해 상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결제취소 내용을 접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상담원은 이를 접수, 소액결제 대행업체에 취소요청을 하고 빠르면 그날 바로 취소 완료 문자를 전송받거나 상담원으로부터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다. 혹시 상담원 연결시간이 지났다면 다음날 접수해도 취소 처리가 가능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신문고 민원처리센터에 분쟁접수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곳은 워낙 찾는 사람이 많아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어 분쟁내용이 복잡하지 않다면 스스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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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교체? 김문수<br>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대선후보 교체? 김문수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후보 교체를 강행한 데 대해 10일, 김문수 후보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강력히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캠프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서 선출하게 돼있는데 전국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 교체를 결정해 버렸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 예비후보를 정해 놓고 저를 압박했다”며 “어젯밤 우리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의를 반드시 지키겠다.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와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김 전 후보 측은 이날 중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가 시간 끌며 단일화를 무산시켰다”며 “당원들의 신의를 헌신짝같이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세워야 한다는 게 당원들의 명령이었다”며 “우리 당 지도부는 기호 2번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께 단일화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간곡히 요청드렸고 저를 밟고서라도 단일화를 이뤄주십사 부탁했다”는 권 비대위원장은 “하지만 결국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단일화는 누구 한 사람,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 미리 정해져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비대위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비대위는 모아진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대위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한 예비후보를 대선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당원 투표를 거쳐 오는 1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마치면 대선후보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일각에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뤄졌던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선후보 교체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 등의 다양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치열한 경선 과정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돼있는 공당의 후보를 두고,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소속의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후보 접수도 이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단 한 시간만 받았던 점, 한 후보가 32개에 달하는 서류를 꼭두새벽에 접수했다는 점 등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앞서 이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는 공지와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김 전 후보와 한 후보는 후보 단일화 문제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지난 1차 회동에 이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모처서 가졌던 2차 긴급 회동서도 단일화 방식 등 룰에 대해 논의를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그러자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일화 없이 승리는 없다”며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후보 간의 만남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며 “후보 등록이 11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7일)은 선거 과정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불과 27일 남았다.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며 “이재명 세력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공언하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버리려고 한다. 반면 우리는 단일대오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