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삼성’ 김승환 교육철학 논란 전북교육감

못 말리는 교육감…고집불통? 소신행정?

[일요시사 사회팀] 박호민 기자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교육철학이 곳곳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신념이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 최근에는 삼성을 ‘절대악’으로 설정해 놓고 교육행정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교육청은 약 3년 전부터 관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에 우리 지역 학생들을 취직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좋은 기회 박탈”
 
김 교육감은 “삼성의 성장 바탕에는 국가의 무한대 특혜지원과 국민의 희생이 깔려 있다”며 “삼성이 성실한 납세,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등으로 편법 상속과 증여의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재벌이 되면 전북교육청도 삼성의 일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이 ‘반삼성’ 성향을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교육감은 삼성그룹이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해 온 ‘삼성드림클래스’ 캠프에 참석할 도내 학생을 추천해 달라는 삼성그룹의 협조 요구를 거절했다. 삼성드림클래스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해당 캠프에 선발된 학생은 지역 대학에 기숙하며 대학생에게 공부 지도를 받는다.
 
강영수 전북도의원(새누리당, 환경복지위원장)은 지난 2월 도의회에서 “지난 겨울방학, 삼성 측에서 ‘캠프에 참가할 학생으로 상위 3% 이상의 학생 20명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도교육청은 ‘캠프가 특정 기업에 치중된 의식을 형성할 수 있고 저소득층 모두를 지원하겠다는 원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학생 추천을 거부했다”고 전해진다.
 

강 의원은 “캠프에서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고 대학생들도 250만원의 수고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게 안타까워 도교육청에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삼성드림클래스와 관련 “삼성이 전국의 저소득층 중학생들에게 방학기간을 이용해 과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기에 참여한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보조해 주는 것 자체는 나무랄 일이 못 된다”면서도 “삼성의 이러한 사업은 법인세 정산에서 비용으로 처리된다면 이 일을 가리켜 굳이 ‘선행’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은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삼성의 이미지와 함께 ‘나는 삼성의 혜택을 입은 자’라는 의식을 심어 준다”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이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급선무는 이런 류의 교육자선 사업이 아니라, 삼성 때문에 평생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에 취업 말라” 발언 일파만파
삼성드림클래스 캠프 협조도 거절
 
하지만 학생들의 교육권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 의원은 김 교육감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교육과 취업 등 아이들의 장래를 떠맡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도 김 교육감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한 누리꾼들은 “개인의 취업이나 학습의 기회를 막는 것은 지나친 ‘월권’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교육감의 교육철학으로 희생되는 학생이 있다는 점을 알아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누리꾼은 김 교육감이 국정감사에서 사용한 노트북이 삼성 노트북인 점을 가리켜 언행불일치가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마찰을 빚은 사례는 또 있다. 지난 21일 교육부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겠다면서 내세웠던 유치원내 CCTV 설치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정식 수요 조사 요청을 거부한 것. 김 교육감은 “이는 ‘CCTV 설치가 교사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설치하는 것은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문을 일선 시·군 교육지원청이나 유치원에 내려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수요 조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학부모들과의 갈등의 씨앗을 남겼다. 교육부가 CCTV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공문을 내려보냈지만 전북도교육청이 원천적으로 CCTV 설치를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 김모씨(33)는 “학부모로서 아이가 유치원에 가있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할 때가 많다”면서 “교직원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는 유치원에만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것 조차 막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모씨(35)도 “최근 유치원 교사의 원생 폭력이 뉴스에 나올때마다 조마조마할 때가 많다”면서 “교사의 폭력에 대한 대책 없이 무조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학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트북은 삼성
 
교육업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감이 신념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나쁘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개인의 교육철학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이라면 한번쯤 (자신의 방식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소통 없는 교육철학은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비상시국에 휴가 떠난 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휴가를 다녀왔다.
 
그러나 휴가 시점이 남북간 긴장국면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였던 만큼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북도교육청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하계휴가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특별한 일정 없이 자택에 머물며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기간은 남북한 대치 긴장감이 극에 달하면서 모든 공무원들이 휴가 일정을 미루거나 눈치를 봐야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김 교육감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국가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교육청의 수장이 자리를 비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전북도의 한 교사는 “당시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휴가를 강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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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