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김무성, 또 헛다리 짚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취임 이후 곧바로 혁신을 들고 나왔었다. 그와 관련 <일요시사>를 통해 혁신의 대상이 혁신을 들고 나온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적 있다. 그를 입증이라도 하듯 그가 보인 그동안의 행적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강하게 혁신을 부르짖었던 그 이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 듯 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김 대표가 이번에는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완전 국민경선제)를 마치 자신의 전매특허라도 된 듯이 들고 나섰다. 아울러 내년에 실시되는 20대 총선에 그를 철저하게 적용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각 당의 공직 후보를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래했다. 공직후보를 선출함에 있어 부패의 근원으로 지적되었던 기존의 하향식 공천 방식에 제동을 걸 수 있고 또한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됐던 공천과정에 일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살피면 그럴싸해 보인다.

그런데 과연 이 방식이 우리 정치 현실에서 정상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필자가 살필 때 지극히 부정적이다. 꼼수 정치의 산물로 민주주의 사회가 표방하는 책임정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등 여러 사유가 있지만 이해를 위해 실례를 들어 살펴본다.

2002년 대선 전 정몽준 후보와 노무현 후보 사이에 실시되었던 후보 단일화 과정이다. 당시 정몽준의 인기는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어내면서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았었다. 그에 반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내에서도 반노 그룹이 형성될 정도로 그야말로 곤궁에 빠졌었다.

두 사람은 후보자 선출 방식에 대한 이견을 보였으나 막판에 노무현 측의 양보로 정몽준 측이 주장하는 국민여론에 따라 후보를 선출하기로 합의한다. 외견상 살피면 당연히 정몽준의 승리였다. 그러나 결과는 노무현의 승리였다.

어떻게 절대 열세였던 노무현이 후보로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했을까. 이른바 역선택의 함정에 걸려든 경우였다. 국민 중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이회창 후보의 당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약체로 평가되었던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결과다. 특히 영남권에서는 여론 조사 실시 전에 공공연히 이 말이 나돌곤 했었다.

실례를 들어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지지 세력이 확고한 우리 정치현실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는 진의가 심하게 왜곡되어 나타난다. 국민 속에 숨어 있는 상대 후보 지지자들에 의해 정작 제 정당의 경쟁력 있는 후보는 탈락하게 된다.

그런데 단지 이 현상 때문만은 아니다. 김무성 대표는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의 본질에 대해 전혀 모르는 듯 보인다. 즉 박 대통령에게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지 알고 있지 못해 보인다.

그를 살피기 위해 다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 이명박, 박근혜 후보 사이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정작 선거인단과 당원들의 지지에서는 앞선 박근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뒤져 고배를 마시는 결과를 초래했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김 대표가 열을 올리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용인할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천만의 말씀이다. 그 당시 깨끗하게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모순 그리고 그동안 보여준, 과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녀의 행적을 살피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20대 총선은 차기 권력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가경영은 몰라도 권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박 대통령이 양보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또 헛다리 짚었다는 이야기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