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도서정가제 무용지물 논란

책시장 거덜 내는 대형 출판사

[일요시사 취재1팀] 이광호 기자 = 도서정가제는 출판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막고 대형서점 중심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며 동네서점들의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등장했다. 벌써 시행 6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여기에 책을 공급하는 출판계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 주요 출판사와 서점들이 사상 최악의 매출·영업이익 실적을 기록했다. 출판계 맏형 민음사가 처음으로 영업적자를 낸 시기이기도 하다. 단행본 중심 출판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때 적자로 돌아섰다. 교보문고도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면서 출판계 전반에 위기감이 번졌다. 상황이 악화되자 출판사들은 초판을 줄이기 시작했다. 도서관에는 최저가 경쟁 입찰에 의한 도서 구매로 염가 도서가 공급됐다. 이 같은 배경이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탄생을 불렀다고 볼 수 있다.
 
책값 불신 여전
 
새 도서정가제는 지난해 11월21일부로 시행됐다. 신간, 구간 상관없이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 모두에서 할인율을 최대 15%(가격할인 10%+간접할인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출판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막고 대형서점 중심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며 동네서점을 살리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제2의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정도였다. 그도 그럴 것이 도서정가제 개정안 시행 이전에는 신간일지라도 10% 이내의 현금할인과 마일리지까지 더해 최대 19%까지 할인이 가능했다. 출간된 지 18개월이 지난 구간이나 실용서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돼 50% 혹은 90% 이상 할인됐다. 도서정가제의 취지를 논하기에 앞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불비용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도서정가제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온라인 서점이 유리한 구조다. 제휴카드 할인, 무료배송, 경품에 대한 규제는 도서정가제 최대할인율 15%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구매하던 기존습관을 굳이 바꿔 동네서점에서 책을 살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출판사에서 공급하는 책 가격이 동네서점보다 온라인 서점과 대형서점에 유리하게 책정되고 있어 동네서점은 도서정가제의 이점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출판사들은 온라인서점과 대형서점에 정가의 40∼60%, 동네서점에는 70∼75%에 각각 책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동네서점은 출판사와 직거래를 하는 온라인서점과 대형서점들과는 달리 도매업체를 통해 도서를 공급받는다. 한 단계를 더 거치다 보니 구매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시행 6개월째…취지 무색
할인경쟁 막아 책값 안정화?
제도 허점 이용해 꼼수마케팅
 
이 같은 상황에서 도서정가제의 본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야 할 대형출판사들이 할인 마케팅으로 회귀하면서 도서정가제 본래 취지가 희석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민음사 계열 비룡소, 미래엔, 삼성출판사, 시공사 계열 시공주니어, 김영사 계열 주니어김영사 등 대형 출판사들이 잇따라 홈쇼핑 채널을 통해 도서 할인 판매에 나서면서 업계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러한 마케팅이 가능했던 이유는 현행 도서정가제가 ‘세트도서 구성’에서 가격책정의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구멍’이 편법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홈쇼핑 창구를 통한 책 판매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홈쇼핑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 하더라도 한 번 돌이켜볼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어렵게 이룬 합의 정신을 깨는 것”이라고 출판계를 비난한다.
 
백원근 출판정책연구회장은 “여전히 할인 마케팅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출판시장의 현상을 개혁하는 방법은 확고한 도서정가제로의 재개정이 유일한 길”이라며 “가격할인 경쟁에서 가치경쟁으로 가려면 법적 기반부터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은 가격경쟁으로는 소수의 출판사만 이득을 챙길 것이기 때문에 현행 15% 할인율을 없애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에게 이익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백 회장은 “국내 언어권(출판) 시장은 규모가 작은 반면 다수의 출판사가 존재한다”며 “책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작은 출판사도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의 다양성이 유지돼야 양질의 도서가 생산·유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소장 박익순)는 새 도서정가제 시행 전에 ‘프랑스 도서정가제 법률 개정과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프랑스의 ‘반아마존 법(도서정가제 개정 법안)’을 들면서 한국과 반대로 프랑스에서는 온라인서점 도서구매가가 더 비싸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프랑스는 온라인서점의 공세로부터 동네서점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서점의 책값 할인판매와 무료배송을 금지하고 있다.
 
제도 안착해도…
 
프랑스의 경우 반아마존 법 시행으로 구매자가 정가 10유로인 책을 동네서점에서는 최대 5% 할인한 9.5유로에 구입할 수 있지만 온라인서점과 대형서점에서는 정가 10유로에 배송료까지 지불해야 한다. 이에 프랑스 최대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 프랑스와 대형서점인 프낙은 배송료를 1유로센트(약 14원)로 매겼다. 배송료가 터무니없게 저렴해졌지만 가격만 놓고 보면 동네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게 합리적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형태로 도서정가제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내 독서율 현황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책을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는 성인은 28.6%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성인의 연평균 독서율이 71.4%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성인 10명 중 3명이 1년에 1권도 읽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조사에서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9.2권에 그쳤다. 2011년 조사에 비해 0.7권이나 감소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연평균 독서량은 32.3권으로 나타났다. 10대들은 한 달에 3권을 채 읽지 않는다.
 
2014 출판연감에 따르면 2012년 매출액은 21조972억원으로 2011년 21조2445억원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이용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15세 이상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32%로 나타났다.
 
1인당 독서량 및 가구당 월평균 도서구입비도 감소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성인 독서량은 유엔 회원국 중 161위다. 가구당 월 도서구입비는 2만원을 넘지 않는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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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