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대한민국은 지금 ‘사이비 전성시대’

기자·의사·대학 “진짜를 찾아라!”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이비’ 전성시대다. 기자를 사칭해 취재원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사이비 기자’는 애교가 된지 오래다. ‘기자’라는 직업이 뭐길래 순진한 가정주부들을 유혹해 돈을 뜯어내고 살림을 차리는가 하면, 이혼을 시키는 등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의사면허를 대여해 성형외과를 차리고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대신 수술을 진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최근에는 사이버 대학을 차려놓고 한의학 과정을 밟을 수 있다고 꼬여낸 ‘사이비’ 대학도 나타났다. 1990년대 “짜가(?)가 판친다”던 어느 여가수의 노랫말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요즘이다.

소위 지성인, 대한민국 상류층이라고 꼽히는 의사들이 자신의 의사면허를 대여해주는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버 한의대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의사는 ‘면허’ 팔고
학교는 ‘양심’ 팔고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가짜 사이버대학을 차려놓고 미국·캐나다에서 활용 가능한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등록금 명목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외국어학원 원장 최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6월18일 밝혔다.

최씨의 사이비 행각은 지난 2006년 9월에 시작됐다. 최씨는 2006년 9월 ‘한의사 면허 취득하고 성공하기’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다. 해당 카페를 통해 온라인 강의만 들으면 캐나다나 미국에서 인정되는 자연의학의사(NMD) 자격증 시험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고 허위광고했다.

최씨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최근까지 11명에 이른다. 이들은 등록금과 응시료 등의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최씨에게 건넸다.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이들이 최씨에게 제대로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씨는 코스타리카 서던크리스천대학(SCU)이 개설한 사이버 한의학이라는 과정을 내세우기 위해 그럴 듯하게 한국어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운영했기 때문에 수강생들은 자신이 이 대학의 학생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최씨가 간판으로 사용한 SCU는 실제 코스타리카에 존재하는 대학이지만 한의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 결과 최씨는 온라인 강의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 한 명에게 실제로 시험지를 주고 캐나다 자연의학사 자격시험인 양 시험을 치르도록 했지만 정작 캐나다에서는 같은 시험이 시행되지 않았다.

해외 ‘사이버’ 한의대…알고 보니 ‘사이비’
의사면허 대여 병원 차리고 ‘사이비’ 시술

놀라운 사실은 최씨의 사이트의 수강생 중에는 물리치료사, 스포츠마사지사, 한의사 자격증을 따 캐나다로 이민 가려했던 현직 내과의사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중국에서 중의학을 전공한 한 수강생은 최씨의 부탁으로 온라인 강의에 강사로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이버 대학 이외에도 무인가 교육기관이 난립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불법 의료기관에 의사 면허를 빌려주거나 사이비 성형 시술자를 고용한 ‘타락의사’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사회적 충격을 안겨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월14일 의사 면허를 대여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심모(68)씨 등 의사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무면허 성형 시술자를 채용한 혐의로 재일교포출신 의사 박모(45)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또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업자 김모(38·여)씨와 서모(56·여)씨, 박씨의 병원에 취업한 불법 시술자 신모(54·여)씨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사 면허를 대여한 혐의의 심씨 등 8명은 김씨와 서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줬고, 이들은 이를 배경 삼아 200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인천 지역에 병원 5곳을 설립해 운영했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 면허가 없는 개인이 병원을 설립하면 불법이지만 김씨는 남의 의료 면허로 병원을 차리고 당국의 단속을 피해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환자 600여 명을 상대로 피부 미백, 점 빼기, 사마귀 제거 등의 시술을 했다.

성형외과 상담실장 출신인 서씨 역시 인천 등지에 성형외과를 차려놓고 의사를 고용해 20억원 상당의 수입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의사 면허를 빌려준 의사들은 대개 병원의 경영안과 자신의 고령을 이유로 급전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례금조로 400~700만원을 받거나 병원의 고용의사로 월급 2000여만원을 준다는 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가 뭐길래…
사이비에 속아 가정파탄

그런가 하면 재일교포 의사 박씨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했지만 2008년 세계적인 경기 위기를 맞은 가운데 시술조차 부족해 환자가 줄자 ‘손기술이 좋다’고 소문난 무면허 시술업자 신씨를 영입했다. 신씨 역시 의사 면허가 없었지만 박씨의 병원에서 주름살 제거수술 등을 했다.

사회적 엘리트로 꼽히는 의사들이 이 같은 밑바닥까지 추락한 것과 관련,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병원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의사들조차 돈의 유혹에 빠져 불법의료 관행을 돕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에서는 ‘기자’라는 간판을 이용, 부녀자를 유혹하고 가정파탄을 초래한 ‘사이비 기자’가 붙잡히는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 사이비 기자는 경상도 지역에서도 이 같은 말썽을 부려 쇠고랑을 차고 고향으로 낙향했다. 하지만 제 버릇 남 주지 못하고 고향인 전남 순천에서 다시 한번 ‘한탕’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모 주간지 순천지역취재본부장인 김모(46)씨는 지난해 1월부터 해당 언론사에 입사했다. 하지만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 있던 김씨는 기자 본연의 자세는 망각한 채 다른 부업(?)에 열을 올렸다.

경상도 지역에서 기자 신분을 내세워 여성들을 유혹한 뒤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바 있던 그는 순천지역에서 언론사에 입사하자마자 작업 대상을 물색했다.

김씨의 눈에 띈 것은 돈 많은 직장여성 A(53·여)씨. 연봉 5000만원이 넘는 A씨는 고학력에 단란한 가정까지 꾸리고 있었지만 김씨의 달콤한 거짓말에 너무 쉽게 넘어갔다. 김씨는 A씨에게 자신을 “여수 모 방송국 PD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일본 동경대학과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파일럿 출신으로 방송국 아나운서로 활동했다. 청와대 출입기자였다”는 식의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했다.

‘용감한 시민상’ 받은 의사도 가짜 드러나
“기자가 뭐길래” 주부 꾀어 몸 뺏고 돈 뜯고

기자라는 전문직에 수려한 외모와 말솜씨까지 겸비한 김씨 앞에 A씨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간판만 걸린 상조회사에 투자비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김씨 손에 쥐어주고 따로 살림까지 차렸다가 이를 알게 된 남편에게 이혼까지 당한 것.

하지만 김씨의 말도 안되는 유혹에 넘어간 여성은 A씨 뿐만이 아니었다. 같은 지역에서 A씨를 포함해 3명의 여성이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뜯기고 가정파탄에 이르렀다.

김씨는 이들 중 2명을 한꺼번에 만나는 ‘양다리’도 서슴지 않았고, 김씨의 번지르르한 거짓말에 넘어오는 남성들도 있었다. B(52)씨 등 남성 2명도 상조회사 투자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뜯겼고, 김씨는 지난 해 1월부터 지난 3월 중순까지 1년 2개월 간 5명에게 6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부녀자를 상대로 사기를 쳐가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긴 김씨는 간판만 걸려 있는 상조회사에 고용한 장애인 직원 C(32)씨에게는 1년여 간 급여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결국 김씨에 의해 가정이 파탄난 여성들은 경찰에 김씨를 신고했고, 김씨의 추잡한 범행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그런가 하면 지난 6월24일 서울에서는 절도범을 잡아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의사로 언론에 보도됐던 사람이 알고 보니 면허가 없는 ‘사이비 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날 허위 이력서로 병원에 취업한 뒤 환자를 불법 치료해 온 나모(35)씨를 보검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절도범 잡은 ‘용감한 의사?’
면허 없는 ‘사이비’

경찰 조사 결과 의사 자격증이 없는 나씨는 지난해 11월27일 서울 동작구 모 피부과병원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로 취업한 뒤 4개월간 50여명의 환자를 진료해왔다. 해당 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이던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나씨는 지난 2004년 6월2일 새벽 2시께 서울 신촌에서 절도범을 검거해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바 있으며, 그 당시에도 자신을 의사로 소개해 언론에 보도된 것.

나씨는 이 언론 보도를 핑계 삼아 병원에서 자격증을 제출하라고 할 때마다 “인터넷에 내 이름을 검색하면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의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둘러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의사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채용한 병원장 등 2명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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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