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났다” 돈에 눈멀어 국민 건강 외면하는 ‘악덕상술’

이마트, ‘옥수수맛전분’서 이산화황 검출 논란

또 이마트다. 생쥐가루, 대장균가비리살에 이어 이번엔 ‘옥수수전분’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이제는 ‘식품사고’라는 말을 들어도 자연스레 이마트가 연상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식품업계에서는 유독 이마트에서 식품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까닭에 대해 무분별하게 PB, OEM 제품을 늘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PB, OEM제품은 일반 제품에 비해 관리가 허술하며 저가의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럼에도 이마트는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점을 들며 PB, OEM제품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결국 돈 때문에 국민 건강을 외면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이마트 측의 식품사고 사후처리도 도마에 올랐다. 5월에 있었던 식품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준 것. 이처럼 이마트에서 끊임없는 잡음이 흘러나오면서 소비자는 비난의 목소리를 한층 높이고 있다.

천식질환자의 경우 호흡곤란 등 유발할 수 있어
즉석밥 제품서 구더기 발견…소비자에 책임 전가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세계이마트에서 위탁(OEM)생산해 판매하는 ‘옥수수전분’ 제품을 조사한 결과, 식품첨가물인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산화황이 검출돼 해당제품의 제조정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늘푸른이 생산하고 신세계이마트가 판매중인 ‘옥수수맛전분’(350g) 320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2.5배를 넘는 0.08g/㎏의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이산화황은 전분제품의 품질향상이나 보존, 표백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다량 섭취 시 천식질환자의 경우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PB·OEM제품 관리 허술

식약청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해당 제품들을 모두 회수조치 했다. 또 제조업체들의 옥수수전분 전품목 제조를 한 달간 정지시켰으며 이마트 측도 해당 품목류에 대해 한 달간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취급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마트 측 관계자는 “해당 제품 원재료의 이산화황 함유량은 기준치의 10분의 1에 불과해 문제가 없었다”며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마트에서 벌어진 식품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5일 신세계 이마트가 일본 소지쯔에서 수입·판매하는 ‘자숙 냉동가리비살’에서 대장균군 기준치의 18배가 검출돼 회수 조치했다.

이에 앞서 삼양밀맥스가 제조·생산해 신세계이마트에 납품·판매한 PB상품 ‘이마트튀김가루’에서 쥐가 발견돼 해당제품 전량회수 및 유통판매금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이마트에서 연이은 식품사고가 발생한 까닭은 품질보다는 양적 성장에만 급급한 나머지 무분별하게 PB나 OEM제품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기업의 경우 자사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들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등에 의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OEM이나 PB제품의 경우 생산라인 관리가 비교적 허술한 편이다.
실제로 직접 생산의 경우 공장장 등 본사 직원 수십명 이상이 직접 관리하는 데 비해 OEM방식은 본사 직원 1명이 1∼3개 공장을 관리하고 있다. 1개 공장에서 3∼10개의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리공백은 훨씬 크다.
또 PB, OEM제품은 일반 상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매출 증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종목이다. 그러나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된 것은 원자재의 질을 낮추는 것이었다. 이 무리한 ‘단가 낮추기’는 품질 저하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식품 대기업들은 OEM, PB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초기 생산시설 투자비용이 없고 마진이 좋은 것이 그 이유다. 결국 이득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외면했다는 얘기다.

그 사이 벌어진 식품사고는 크게 보도된 것만 3건. 여기에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고까지 더하면 그 횟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지난 5월 ‘생쥐가루’로 세상이 떠들썩하던 당시 이마트 PB상품인 ‘뜸 잘들인 가마솥에 밥 한 그릇’에서 구더기가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명희(가명)씨는 지난 4월11일 이마트 용인점에서 즉석밥 ‘뜸 잘들인 가마솥에 밥 한 그릇’ 3개를 구매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초 즉석밥을 먹기 위해 전자렌지에 넣고 가열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온 집안에 악취가 가득 찼다. ‘타닥타닥’하며 뭔가 타는 소리에 놀라 황급히 뚜껑을 열어본 명희씨는 기겁했다. 누렇게 변색된 밥 사이로 구더기로 추정되는 물질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이에 명희씨는 지난 5월10일 이마트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담당자에게서 “해당제품을 지점에 가져다주면 조사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명희씨는 집 근처에 위치한 이마트 고잔점에 방문, 정확하게 조사해주리란 믿음을 가지고 제품을 맡겼다. 그리고 조사결과는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 후에 받을 수 있으리란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불과 3일만인 지난 5월13일 이마트 용인점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대답은 간단했다.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곰팡이라는 것.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명희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곰팡이는 최초 즉석밥을 개봉한 후 제품을 조사의뢰 하기까지 3일 사이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마트 담당자는 이어 “이 즉석밥은 특허제품이라서 냉동보관해야 하고 먹을 때 실온에 그냥 뒀다가 먹으면 된다”며 “소비자가 전자렌지에 데워먹은 게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통보를 전해들은 명희씨의 황당함은 분노로 바뀌었다. 실온에 둔다한들 냉동보관된 밥을 따뜻하게 먹을 수는 없을 뿐더러 제품 표면에 버젓이 ‘전자렌지에 3분30초’라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과 한마디 없이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발뺌하는 이마트의 태도에 실망이 컸다. 특히 거의 모든 식재료를 이마트에서 구매하는 명희씨로선 더욱 참기 어려웠다.

고객 뒷전, 발뺌주의

이와 같은 사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은 격분하고 있다. “이마트 자체상품이 계속 늘어나 걱정했는데 역시…. 중소기업들 죽이면서까지 기어코 만들더니 제대로나 만들지” “싸서 좋다고 샀는데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맞았다. 이마트가 가난한 서민들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고객우선주의 이마트라더니 고객 뒷전, 발뺌주의 이마트다”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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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