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도매유통분야 진출

이번엔 도매유통업자들… “죽겠다”


대형 유통업체들과 중소 상인 간 마찰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간 대형마트 출점을 둘러싸고 충돌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유통업체들이 기업형 수퍼마켓(SSM)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소상인들은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이에 지역 상인들은 집단행동에 나섰고 유통업체들과의 사이에서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이 같은 양상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복안으로 이마트는 중소 슈퍼마켓의 상품 구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번엔 영세 납품업체 단체인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신세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대형업체 횡포에 납품업자들 생존권 박탈
버리는 패 SSM 활용, 도매분야 진출 흑심


이마트는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SSM사업에 뛰어들었다. 대형마트시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르자 동네 상권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문제는 SSM 점포가 골목상권 깊숙이 파고들면서 불거졌다. 일반 슈퍼나 정육점, 과일·야채가게를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불황으로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코앞에 SSM이 등장하자 생계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 대대적인 투쟁에 나선 것.

상품 구매 지원키로

당시 중소상인 측은 “SSM 때문에 동네슈퍼나 정육점, 야채가게 등이 문을 닫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모든 유통채널을 싹쓸이 해 독과점을 초래하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어 중소상인 측은 “기업형 슈퍼마켓은 지역 상인들을 몰락시켜 동네상권을 피폐하게 만들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SSM사업을 놓고 중소상인과 유통 대기업들은 서로에게 일방적인 양보만 요구하는 등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상생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유통업체 측이 개점날짜나 개장공사를 숨기는 등 편법으로 SSM 개장을 시도하면서 양측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에 대한 복안으로 신세계는 지난 5월26일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마트를 운영하는 신세계는 중소 슈퍼마켓의 상품 구매를 지원한다. 중소 상인들이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상품 가운데 원하는 제품을 발주하면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이마트 127개 점포를 통해 상품을 배송받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중소 슈퍼마켓은 질 좋은 상품을 5~10%가량 싼 값에 공급받을 수 있다. 중소 상인들은 또 신세계가 갖고 있는 대형 물류센터와 점포 내 물류설비를 활용할 수 있다.

대신 중소 유통업체들은 이마트가 골목상권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SSM 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신세계는 영세 슈퍼마켓이 밀집된 골목상권에는 점포를 내지 않는 대신 신도시나 중소 업체들의 생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점포를 내기로 했다. 양측의 이번 협력은 정부가 중소 유통업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한 ‘나들가게’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정부가 나들가게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품 공급 및 물류시설 확보가 다급한 상황에서 대기업인 신세계의 힘을 빌린 것이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중소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이익과 유통산업 현대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SSM 사업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해소되고 상생협력이 이뤄지는 등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번엔 영세 납품업체 단체인 전국유통상인연합회가 “피해자가 바뀌었을 뿐 대기업의 횡포는 여전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통상인연합회 측은 “신세계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은 종합소매업에서 도매유통분야까지 장악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며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통의 일익을 담당해왔던 납품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게 과연 중소기업청이 할 일인가”라고 규탄했다.

이어 유통상인연합회 측은 “신세계가 도매유통분야에 진출할 것이라는 것은 현장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신세계 직원들이 이미 슈퍼마켓을 돌아다니며 이마트로 구매루트를 바꾸어 줄 것을 판촉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세계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SSM 출점을 자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신세계에 있어 SSM 사업은 수익성이 없는 버리는 카드”라며 “버리는 패를 활용해 기업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그동안 눈독 들여왔던 도매분야에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촌평했다.

실제로 신세계의 SSM은 현재 11개만이 출점한 상태로 각각 200개에 가까운 SSM을 출점한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세 납품업체들은 중소상인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중기청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이들은 “지난 1월에도 중기청의 나들가게 추진방안 발표에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해 영세 납품업자들의 처지를 고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중기청이 진정으로 이러한 중소유통의 열악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결코 이러한 정책발상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통상인연합회는 업무협약 체결에 참여한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도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신세계 도매유통 장악 의도

이들은 “중기청은 중소납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라는 방안보다는 손쉬운 대기업 활용방안을 선택했다. 중기청의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혁신방안이 고작 대기업 대형마트의 힘을 빌어 또 다른 중소자영업자를 죽이는 것인가”라며 앞으로 규탄대회 등 강력한 저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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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