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기숙사·고시원까지 성폭행 침투

성폭행 “더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여성들의 걱정이 또 하나 늘었다. 성범죄 발생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혼자 사는 여성들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기는 대학 기숙사와 고시원 등에서도 성폭행 사건이 빈발한 이유에서다. 부산지법은 여자 기숙사와 고시원 등에서 성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가위를 흉기로 사용, 여성들을 협박했으며 성폭행 이후 여성의 몸을 물로 닦고 머리카락을 잘라 증거를 없애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이 양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용감무쌍 가해자, 여자 기숙사·고시원 무단침입 ‘성폭행’
성폭행 증거 없애려 피해여성 몸 닦고 머리카락 잘라


성폭행의 안전지대는 없는 것일까.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여성들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기는 대학 기숙사와 고시원에서 성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간 큰 청년, 여 기숙사 덮쳐

지난해 8월17일 오후 민모(29)씨는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위치한 모 대학 여자 기숙사 근처를 배회하며 기숙사 입구를 응시했다.
기숙사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한 민씨는 2시께 여자 기숙사에 침입했다. 마침 기숙사 방을 나오고 있는 김모(20·여)씨를 발견한 민씨는 김씨에게 다가가 날이 선 가위를 들이대고, 그녀의 숙소로 끌고 갔다.

김씨의 숙소에 다다른 민씨는 “소리를 지르면 죽는다”고 협박한 뒤, 미리 준비한 청색테이프를 꺼내 김씨의 입과 눈을 막고 양 손을 뒤로 묶어 김씨가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이어 민씨는 김씨의 가방과 방을 뒤져 금품을 강취하려 했지만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고, 금품을 강취하지 못한 민씨는 김씨의 몸을 강제로 취할 마음을 먹었다.

민씨는 입과 눈이 가려져 있고, 양 손마저 묶여 있는 등 항거불능 상태의 김씨에게 다가가 가지고 있던 가위로 김씨의 옷을 자른 후,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
김씨를 마음대로 유린한 민씨는 성폭행 후 더욱 대담한 행동을 보였다. 만에 하나 김씨의 몸에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을 우려해 김씨의 몸에 물을 부어 닦아내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가위로 김씨의 머리카락을 잘라낸 것.

김씨를 희생양 삼아 첫 번째 강간에 성공한 민씨는 사흘 뒤 또 다른 범행을 계획했다. 이번에 민씨가 선택한 장소는 ‘고시원’이었다.
8월20일 오후 8시께 민씨는 부산 서구 토성동에 위치한 모 고시원에 들어갔다. 그 찰나에 이모(19·여)씨는 세면장에 가기 위해 복도로 나왔고, 민씨와 맞닥뜨렸다.

민씨는 이씨에게 가위를 들이대고 김씨에게 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씨의 숙소로 그녀를 끌고 갔다.
민씨는 이씨에게 “내 얼굴 보지마라. 눈 감고 벽을 향해 앉아라”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한 청색테이프를 꺼내 이씨의 입과 눈을 막고 양손을 결박했다. 이어 이씨의 지갑에서 현금 8만원을 빼앗고, 가위로 그녀의 옷을 자른 뒤 성폭행했다.

2평 남짓 밀폐된 공간에서 이씨를 두 번이나 유린한 민씨는 그제야 만족감을 느꼈고, 김씨와 같은 방법으로 이씨의 몸을 닦고, 머리카락을 자른 뒤 유유히 사라졌다.

민씨의 범죄 행위는 성폭행에서 그치지 않았다. 어렵지 않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민씨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고, 강도, 절도, 폭행 등 범죄행각에 맛을 들였다. 하지만 그 대상은 항상 여자에 국한됐다.

같은 해 8월 여성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에 침입해 여 주인을 협박하고 현금 24만원을 빼앗아 달아났고, 9월에는 일반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았다. 10월에는 노래방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수표와 현금 25만원과 신용카드 한 장을 절취해 단란주점에서 양주를 마시고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민씨의 범죄 행각은 20대 여성의 기지 덕분에 종지부를 찍었다. 2009년 10월27일 주택가를 서성이던 민씨는 집으로 들어가려는 조모(26·여)씨를 발견하고, 조씨에게 다가가 “칼이 있으니 조용히 따라오라”고 협박했다.

‘강도·절도·폭행’ 범행도 가지가지

민씨는 조씨를 협박해 금품을 강취하려 했으나, 조씨가 갑자기 주저앉아 “숨을 쉬지 못하겠다. 경찰을 불러 달라”며 호흡을 못하는 척 괴로워하자 겁을 먹은 민씨는 도주했고, 이후 조씨의 신고로 민씨가 검거됐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5월14일 민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가위와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성폭행 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물로 피해자의 몸을 닦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폭행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및 절도를 일삼은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민씨는 감옥에서 10년을 보내고 출소한 뒤에도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매일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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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교체? 김문수<br>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대선후보 교체? 김문수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후보 교체를 강행한 데 대해 10일, 김문수 후보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강력히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캠프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서 선출하게 돼있는데 전국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 교체를 결정해 버렸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 예비후보를 정해 놓고 저를 압박했다”며 “어젯밤 우리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의를 반드시 지키겠다.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와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김 전 후보 측은 이날 중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가 시간 끌며 단일화를 무산시켰다”며 “당원들의 신의를 헌신짝같이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세워야 한다는 게 당원들의 명령이었다”며 “우리 당 지도부는 기호 2번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께 단일화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간곡히 요청드렸고 저를 밟고서라도 단일화를 이뤄주십사 부탁했다”는 권 비대위원장은 “하지만 결국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단일화는 누구 한 사람,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 미리 정해져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비대위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비대위는 모아진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대위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한 예비후보를 대선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당원 투표를 거쳐 오는 1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마치면 대선후보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일각에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뤄졌던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선후보 교체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 등의 다양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치열한 경선 과정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돼있는 공당의 후보를 두고,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소속의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후보 접수도 이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단 한 시간만 받았던 점, 한 후보가 32개에 달하는 서류를 꼭두새벽에 접수했다는 점 등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앞서 이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는 공지와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김 전 후보와 한 후보는 후보 단일화 문제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지난 1차 회동에 이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모처서 가졌던 2차 긴급 회동서도 단일화 방식 등 룰에 대해 논의를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그러자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일화 없이 승리는 없다”며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후보 간의 만남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며 “후보 등록이 11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7일)은 선거 과정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불과 27일 남았다.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며 “이재명 세력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공언하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버리려고 한다. 반면 우리는 단일대오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