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잇단 횡령사건 전말

“팬티·허리춤에 숨기면 모르지롱~”

강원랜드는 지난해 10월 80억원 대의 횡령 사건이 드러나면서 곤욕을 치렀다. 하지만 최근 이와 비슷한 시기에 다른 환전팀 직원이 수십억원의 수표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되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00년 ‘폐광지역 활성화’라는 명목아래 개장한 강원랜드. 그간 가정파탄, 자살, 도박중독자 등을 양산한다는 숱한 비판에도 꿋꿋이 영업을 하며 내국인들의 혈고를 빨아왔다.

하지만 이들의 방만한 영업으로 폐광지역을 살리는데 쓰여야 할 자금이 고스란히 환전소 직원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면서 세인들은 강원랜드의 업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0년부터 꾸준한 횡령…2008년까지 방치
‘폐광지역 활성화’에 사용될 돈 직원 주머니로


지난 5월31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카지노 환전소에서 100만원권 수표를 상습적으로 훔친 현모(4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06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강원랜드 카지노 환전팀에서 근무하며 고객이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접수한 100만원권 수표 3400장(34억원)을 빼돌렸다. 그는 캐비넷 칸막이 등을 이용 감시카메라가 찍지 못하는 사각을 만든 뒤 바지 속에 훔친 수표를 숨겨 객장 밖으로 빠져나오는 수법을 사용했다.

바지에 34억, 팬티에 80억

현씨의 이같은 대범한 범행은 지난해 10월 카지노 고객이 사용한 100만원권 수표를 속옷 등에 숨겨 가져나오는 수법으로 모두 80억원을 훔치다 적발된 최모(32)씨의 범행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 당시 강원랜드 카지노 환전팀에 근무하던 최씨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9월까지 1년 6개월간 100만원권 수표 8086장, 총 80억8600만원을 빼돌리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또 최씨가 훔친 수표를 자금 세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머니 박모(56)씨와 작은아버지(51)는 각각 징역 2년6월과 3년이 선고됐다. 현씨의 범행은 최씨 이외의 또 다른 혐의자 색출에 나선 강원랜드가 지난해 말 의심자 3명을 검찰에 통보, 본격 수사가 이뤄지면서 밝혀졌다. 2008년 5월 회사를 그만둔 현씨는 빼돌린 돈으로 강릉시와 경기 용인시에 아파트 등 부동산과 1억원 상당의 독일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오던 중 검찰의 계좌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이와 관련 강원랜드 측 관계자는 “고객이 게임테이블에서 칩으로 바꾼 수표 등을 현금통에 넣고 이를 환전팀에서 확인하는 옛 정산시스템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1일 1회 정산을 했기 때문에 1일 3교대로 근무하는 게임테이블에서 딜러 등이 손으로 기록한 칩 교환 액수와 실제 현금통에 모인 돈에 오차가 있더라도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게임 진행과 환전기록까지 해야 하는 직무 특성상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어느 정도 ‘단순 실수’로 인정하는 것이 세계 카지노업계의 관례라고 했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환전실에서 1년 넘게 수십억원의 수표뭉치를 빼돌리는 것을 몰랐다는 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특히 이같은 횡령사건이 강원랜드 개장 초기인 2000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점을 미뤄보면 더욱 그렇다.

이 때문에 강원랜드는 그간 빈틈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적발되지 않은 부정사건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떠돌고 있다.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다. 대형사고가 발생한 뒤 강원랜드는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 일환으로 손실보전 추진 외에 사건발생기간 중 책임자를 문책하고 환전팀 등 현금성 자산 담당직원 70여명을 인사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금과 칩의 교환을 전용창구로 일원화하고 100만원짜리 고액 칩 사용을 중지했으며 모니터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2008년 9월 이후 횡령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감시카메라의 사각을 없애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부정·비리를 뿌리 뽑고 지휘체계를 문책함은 물론 회사가 입은 손실을 법에 따라 반드시 환수함으로써 조직 근무기강과 윤리경영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후속 조치 발표에도 세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강원랜드가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뒤에야 대책을 마련하는 등 늑장 대응을 한 것이 그 이유다. 강원랜드는 지난 2000년 개장 이후 지난해 말까지 회사기금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거나 사법처리된 직원 수가 자그마치 160여 명에 달해 끊임없이 관리감독 강화 요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일개 여직원한테 털릴 정도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하늘을 찌른다” “80억원을 훔친 것 보다 1년6개월 동안 80억원이 없어진 사실을 몰랐다는 게 더 신기하다” 등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강원랜드의 미온적 대처가 결국 국민들의 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횡령액의 환수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강원랜드는 80억원을 횡령한 전 직원 최모씨가 체포된 지난해 10월 말부터 최씨는 물론 가족의 부동산 가압류신청 등 손실보전을 추진했다.

징역 8년에 40억원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20억원 상당의 골프연습장 등 현재까지 정선, 태백, 원주지역 부동산과 은행예금, 자동차 등 이들의 이름으로 된 수십억원 규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했지만 피해액 80억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액수다. 강원랜드는 구속기소된 최씨 등의 형사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환수조치에 나설 방침이지만 환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환수는 재판부가 최씨와 가족 명의 재산 가운데 어느 정도가 강원랜드에서 빼돌린 돈으로 마련한 것으로 인정하느냐에 달렸기 때문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가압류 많이 해봐야 40~50억 되겠네” “징역 8년에 30~40억이면 괜찮은 장사다”라며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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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