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박근혜 대통령의 의식세계를 엿보다①

지난 대선 시 나를 포함해 다수의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사실만으로 열렬하게 지지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나라를 경영했던 시절,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천민정신을 치유하는 데 적임자로 본 탓이었다.

그러나 당선 이후 드러난 그녀의 진면목을 살피면 그녀의 말마따나 ‘나도 속고 대한민국도 속았다’였다. 급기야 그녀의 ‘엿장수 마음대로 식’의 인사와 그에 따른 섣부른 부패와의 전면전으로 박근혜정권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하여 짧지 않은 기간 정치판에 머물렀었고 지금은 모든 사심을 버린 문학인의 입장에서 그녀의 의식세계를 진단해본다.

<일요시사> 지면을 통해 누누이 밝혔지만, 김기춘씨를 비서실장에 임명했을 때 그녀의 의식에 대해 의심하게 됐다. 김기춘 전 실장이 누구인가. 그녀가 천명한 민족 대통합에 역행했고 나아가 자신의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의 죽음을 왜곡한 인물이다.

당시 국익을 위한다는 측면이 작용했겠지만 어떻게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을 조작한 사람을 최측근으로 임명할 수 있는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그녀의 의식에 정말로 문제 있다고 판단한 시점은 정윤회란 인물의 등장 이후다.

정윤회는 그녀의 아버지, 즉 박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인 최태민의 사위였다. 김계원 전 비서실장도 언급했었지만,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박 전 대통령을 저격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최태민이라고 법정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최태민도 모자라 그 자식들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비록 설에 머물고 말겠지만, 정윤회와 불미스런 소문이 나돌기까지 했다. 이에 이르러서는 그저 유구무언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성완종 사건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동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체를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사건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동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박 대통령이 져야한다.

먼저 이완구의 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다. 그녀는 입만 열면 원칙, 즉 삼권분립을 외쳐댔다. 그런데 장관 세 명, 부총리 두 명도 모자라 총리까지 국회에서 차출했다. 특보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임명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다.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

이완구만이 총리직에 합치된다면 국익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만 살펴보아도 그는 시정잡배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 사람을 총리에 임명하고 그를 주체로 바로 부패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한 사리판단도 못하는 듯했다. 국회의원으로 통칭되는 정치인과 총리, 장관 등의 공직자는 완전히 별개의 부류다.

공직자는 도덕성이 절대적이지만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정치인에게 도덕성은 그다지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지 않는다.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오히려 소위 ‘잡놈’ 기질을 지니고 있어야 당선에 유리할 정도다.

거기에 더하여 정치인은 반드시 정적이 수반되게 되어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역시 우리 정치현실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부패한, 그것도 정적을 수반한 정치인에게 부패와의 전면전을 맡겼다.

일전에 <일요시사>를 통해 ‘부패와 전면전, 성공할까’라는 제하로 밝혔지만, 단지 시간문제지 반드시 역풍에 휘말리게 되어있었다. 그런데 일개 문학인인 나도 지면을 통해 예견했던 일을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다니. 다시 유구무언이다.

이 시점, 박근혜 대통령이 한편 측은하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살피면 이제는 모든 동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다. 레임덕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로 이후 그저 만병통치약인 시간에 의존해야 할 듯하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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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