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문화’ 독인가 약인가(1) 정치권 ‘안티 적색경보’


정치권에 안티 적색경보가 발령됐다. 여-야, 여-여, 야-야, 의원-보좌관 등 다양한 각도에서 안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굵직한 현안 등엔 항상 여·야간의 의견 충돌로 일부의원들은 ‘안티족’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정치인들은 독제를 막기 위한 ‘견제’ 역할이라고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눈엣가시’다. ‘견제’가 아닌 ‘안티’에 불과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안티문화가 힘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그 내막을 캐봤다.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변수가 발생했다. 현재 정치권은 이명박 정부에 반란표를 던져, 강력한 안티문화가 속속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티문화가 점차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쇠고기 정국. 서울시청앞 광장을 가득 매운 국민들이 ‘이명박 탄핵’을 외치면서부터다. 여기에다 정치권의 안티문화도 갈수록 힘을 받고 있다. 여당, 야당, 국민 등이 그 중심에 서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정당 인사들 간의 권력암투까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견제’ 위한 ‘안티’
차기 대권 장악 노림수도


안티문화 뿌리가 가장 먼저 박히기 시작한 것은 여-야간의 신경전.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반한나라당 전선, 이른바 안티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 이들이 안티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한 의원은 “정치권에서 견제 세력이 있어야지만 ‘독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도 “지나친 견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견제세력으로 확실히 기반을 잡으면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심리가 내재해 있다. 대신 단서조항이 붙는다. 지나친 견제로 인해 ‘안티문화’가 형성된다면 국가 발전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민주당이 안티문화를 형성하려는 진짜 명분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 이명박 정부 독주체제 발목 잡기(?). 갖가지 민영화 사업 등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안티문화 형성의 또 다른 명분은 차기대권.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잃게 된 5년’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미국 금융위기와 맞물려 이명박 정부 경제팀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신공안정국을 조성함으로 인해 국민들과의 ‘소통 정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이미 야당과의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국가 발전에 큰 위기를 자처할 것”이라며 “견제역할을 착실히 할 경우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차기 대권’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나친 안티문화가 또 다른 화를 나을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안티문화의 본래 취지인 ‘견제’가 자칫 ‘실속 챙기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 즉 ‘약’이 아닌 ‘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당 정체성 문제 등으로 민주당 내 ‘불화설’이 비일비재하다. 민주당 내부의 악재를 감춘 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방만 일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민주당의 안티 문화가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제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처럼 여-야간의 안티문화가 ‘독인지 약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안티문화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권력암투’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여-야 구분이 없이 의원들 간의 비방전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을 정도다.

현재 안티문화로 인해 권력암투로 변질된 케이스는 간략하게 두 갈래다. 여-여, 야-야간의 ‘집안싸움’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선 한나라당의 경우 소장파-이상득 의원, MB계-박근혜계 간의 권력 암투로 인해 서로간의 헐뜯는 안티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안티세력’으로 불리는 소장파 인사들로부터 ‘폭탄테러’를 당했다. 이 의원이 안티세력의 ‘주 타깃’이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의원은 박희태-홍준표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한 몫(?)했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이상득·박근혜계 vs 소장파·이재오계’간의 힘겨루기도 이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연장전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권력암투=안티세력
겉과 속이 다르다


이를 입증하듯 이상득·박근혜계에서는 홍 원내대표를 대신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점에서 유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소장파·이재오계에서는 “홍 원내대표로는 국회를 힘 있게 끌고 갈 수 없으므로 사퇴론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이러한 권력암투는 이 대통령을 위한 ‘안티세력’이라는 명분하에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술책 중 하나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상대에게 ‘독’을 먹이려다 스스로 ‘독’을 삼키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셈이다.
민주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친노세력, 구민주계, 386계 사이의 권력암투로 인해 서로간의 헐뜯는 안티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도 들리지만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대신 내부에서 계파간의 신경전이 곪을 대로 곪아있다는 게 민주당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실제로 민주당 내 김근태 전 의원계인 민주평화연대(민평련), 천정배 의원의 민생정치모임(민생모),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평화와경제포럼 등 진보개혁그룹이 ‘민주연대(가칭)’를 발족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의 잘못된 점을 따끔하게 지적하는 세력으로 거듭나겠다는 게 이들의 복안이다. 즉 ‘안티세력’으로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다른 곳에 있다. 민주당 발전을 위한 견제세력으로만 발전할 경우에야 ‘특효약’이 될 수 있지만, 그 수위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들은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당 발전을 위해 화합을 추구해야 하지만, 정치 지형상 얼마든지 ‘분당론’을 강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명백한 안티세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 뿐만 아니다. 각 정당 인사들은 ‘한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사석이 되면 서로를 비방하는 목소리가 드세다. “A의원은 B의원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 “C의원이 D의원에게 직설적 면박을 준다” 등이 불만의 주된 골자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인사들은 사석이 되면 ‘안티세력’이 더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그렇다면 악어와 악어새 관계인 의원과 보좌관들의 안티문화는 어떠할까. A의원실 한 보좌관의 말이 많은 점을 시사한다.

“A의원은 무섭다. 돌아가면서 보좌진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 그 곳에 있을 당시에는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러나 뒤를 되돌아보면 나의 발전을 위해 ‘보약’이 되는 것 같다.”

실제 의원과 보좌관들 간의 ‘안티 문화’도 적잖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의원과 보좌관들 간 불화로 보좌관들이 사표를 쓰기도 한다는 것.

그러나 쓴소리를 들을 당시에는 ‘독’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막상 ‘약’이 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게 보좌관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이 때문에 ‘비난’이 아닌 ‘비판’적인 안티문화는 이미 의원과 보좌관들에서는 ‘독’이 아닌 ‘약’으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새로운 안티문화
“독이 아닌 약이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는 안티문화가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다. 비록 정치인들은 ‘견제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티문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안티문화가 ‘도’를 넘을 경우 ‘약’이 아닌 ‘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이구동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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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