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동료 살해한 노숙자 8개월 만에 덜미
욕설에 ‘울컥’ 순식간에 ‘살인’

노숙인 쉼터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를 살해한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8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노숙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31일 영등포동 2가에 있는 노숙인 쉼터에서 함께 생활하던 황모(4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불친절해 순간적으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직후 도주한 이씨는 전북 군산시 인근 섬으로 들어가 김 양식장에서 일을 하며 은둔 생활을 하다 최근 천안의 한 노숙인 쉼터로 거처를 옮겼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를 내려 이씨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최근 천안희망쉼터에 주소가 등록된 것을 파악하고 이씨를 검거했다.

종파 비판에 교회 불 지른 30대
“내 종교가 이단이라고?”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6일 자신이 신봉하는 종파를 이단으로 비판하는 목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교회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 살인미수)로 안모(36)씨를 구속했다. 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30분쯤 부산 사상구 학장동 모 교회(목사 황모씨·50)에 침입해 등유 20ℓ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교회 집기 등 160여㎡가 타 소방서 추산 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찰 조사결과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안씨는 황 목사가 평소 자신이 믿는 종파를 이단으로 비판하는데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안씨가 인근 주유소에서 등유를 구입한 사실 등을 확인해 안씨를 붙잡았다.

잔소리하는 어머니 살해한 패륜 10대
어버이날 코앞인데…

고등학생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옆방에 둔 채 사흘을 지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5시30분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 백모(51)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남모(17·고2)군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찰에 따르면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백씨는 이날 가게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잠자고 있는 남군을 깨워 “네가 학교를 자주 무단결석해서 살기가 싫다”며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꾸짖었다.

새벽에 자신의 잠을 깨워 화가 난 남군은 방에 있던 아령으로 백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했다. 남군은 “그때 엄마가 나더러 죽여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찰은 백씨가 포장마차를 며칠 동안 열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백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지난 3일 집에 있던 남군을 붙잡았다. 출동 당시 남군은 어머니의 시신이 있는 작은 방의 문을 잠가 놓고 안방에서 통닭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외제차가진 학부모 노린 2인조 강도
고급차 탄 여자만 ‘살금살금’ 미행

초등학교 주변에서 고급차로 자녀를 등·하교시키는 여성만을 골라 집까지 미행해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일당 2명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송모(42)씨와 김모(41)씨 등 2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5시15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주점에 들어가 잠자던 여주인(35)을 흉기로 위협, 현금 80만원과 벤츠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녀자 15명의 신상정보가 적혀 있는 A4 용지 절반 크기의 수첩을 확보했다. 이 수첩에는 구리·일산·분당·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일대에 사는 여성들의 아파트 호수와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승용차 번호 등 신상정보가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경찰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평일 오후 초등학교 주변에서 외제 승용차나 국산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자녀를 태우러 온 여성 학부모만을 골라 집까지 미행했다.

이후 차량 앞에 부착된 연락처와 주차스티커에서 동·호수 등을 알아냈다. 또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에서 가족 이름을 확인했고 초등학생의 이름을 알아내기도 했다. 경찰은 강도상해 등 7범인 송씨와 사기 등 2범인 공범 강씨가 수첩에 적은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짓을 하려고 준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리주차 요원으로 꾸민 외제차 도둑
발렛파킹 맡긴 내 차가 해외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일 강남 일대 커피숍 등에서 발렛파킹(대리주차) 요원으로 꾸며 고급차량들을 훔쳐 해외로 밀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윤모(41)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양모(3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이모(2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로 달아난 오모(46)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해 5월16일 오전 1시쯤 강남구 신사동의 한 커피숍 주차장에서 서모(32)씨에게 “대신 주차를 해 주겠다”고 한 뒤 시가 2억2000만원 상당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는 등 2008년 8월부터 작년 5월까지 강남 일대 고급 음식점 등에서 벤츠와 아우디, 폭스바겐, 페라리 등 고가의 외제 승용차 13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훔친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낸 뒤 출고한 지 20년 넘은 싸구려 외제차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고 인천항을 통해 일본과 홍콩 등지에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들은 고급 승용차를 렌터카 업체에서 빌려 허위로 도난신고를 한 뒤 도난을 막으려 달아놓은 위성항법장치(GPS)를 떼어내고 같은 방법을 해외로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부동산 차려 38억 챙긴 일당
“땅으로 재미 좀 보실래요?”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인근의 남의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속여 팔아 38억여 원을 가로챈 부동산 사기단 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6일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인근 남의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속여 토지 매입대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획 부동산업체인 H사 공동대표 배모(35)씨와 하모(34)씨를 구속하고, 상무이사 성모(44·여)씨 등 7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부산 연산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텔레마케터를 통해 토지매매를 알선하면서 경북 포항시 구룡포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 남의 땅 660여㎡를 김모(44)씨에게 7900만원에 파는 등 최근까지 48명으로부터 토지 매입대금 38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찰 조사결과 이들은 산업단지 예정지 인근 땅을 지주와 매매계약만 한 상태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거나, 아예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지주들 몰래 텔레마케팅을 통해 확보한 고객들에게 파는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바람에 이 기획부동산을 통해 토지를 사들인 일부 고객들은 매입한 땅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무를 심었다가 지주로부터 봉변을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씨 등은 100명이 넘는 텔레마케터를 고용,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한 뒤 “구룡포 일대 토지를 구입하면 높은 지가 상승이 기대되고, 토지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한달 안에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챙겨 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성매매 미끼 돈 뜯은 10대 6인조
“원조교제로 신고 안당하려면 돈 내놔”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돈을 뜯은 혐의(특수강도)로 현모(19)군 등 10대 5명을 구속하고 전모(19)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군 등과 공모한 김모(16)양은 지난해 12월25일 오후 6시10분쯤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이모(32)씨에게 성관계를 제의해 강서구 화곡동 T모텔로 유인했다.

이씨가 김양이 기다리던 모텔방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뒤 나머지 5명이 뒤따라 들어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부근 은행으로 데려가 현금 200만원을 찾도록 한 다음 이를 빼앗았다. 들은 다른 남성 2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63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소년원에서 만나 알게 된 10대 남성 4명은 지난해 11월 출소 후 찜질방, PC방 등을 돌아다니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김양 등 여자친구 2명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음란 공연 나이트클럽 적발
손님 끌려 ‘전라’ 섹시 댄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4일 심야 나이트클럽에서 음란 공연 행사를 가진 혐의(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나이트클럽 업주 박모(47)씨와 이모(26·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3일 오전 2시쯤 상금 50만원과 양주 1병을 내걸고 대구 달서구 모 나이트클럽에서 ‘섹시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미리 현금 30만원을 주고 매수한 이씨를 무대에 올라가게 해 전라 상태에서 춤을 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찰은 박씨 등이 손님들을 끌기 위해 이같은 음란 행사를 가진 것으로 보고 이 업소의 법위반 행위를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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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다고 굳게 믿었던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적신호가 이제 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걸까? 우리나라 외교는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꾀한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한·미 혹은 한·미·일 관계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상수였는데 변수됐나 지난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귀국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으로 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잔류를 택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8일 만이다. 이들은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구금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에 전세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이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히 귀국하고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한다.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미국을 떠나는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견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진 출국’을, 미국은 ‘추방’을 언급한 것이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면 향후 ‘5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다. 반면 추방 명령으로 미국을 떠나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최대 10년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8일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출국 형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다행히 미국 측과 조율이 이뤄지면서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야 “700조원 줬는데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 체포·구금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이민 당국의 모습을 두고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인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고, 이들을 환경이 열악한 수용소에 구금했다. 야권에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이재명정부는 700조원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지만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다”며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 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 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수갑 채우고 수용소 넣고 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책과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비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미 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관세 등을 무기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동맹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삐걱거림’은 이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됐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처음 내놓은 메시지에서 중국을 언급해 ‘이례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백악관은 지난 6월3일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메시지를 두고 이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견제,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 등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관세를 두고 이른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서 다소 소강상태가 되긴 했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분위기만 화기애애?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정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을 이뤄냈다. 당초 한미FTA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0’이었기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언급한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는 합의했지만 과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의 취소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다.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준이 생기고 시간에 쫓기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리됐고 동시에 천문학적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때도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우리 정부 측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주장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개방을 말했다. 또 대미 투자의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보였다. 이견은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고도 조율되지 않은 모양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를 언급했고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앞에 두고 면박을 주는 등의 돌발 행동을 보인 바 있어 우려가 제기됐지만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을 받았다. 문제는 명문화된 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공동합의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성과와 협력 의제를 문서화해 왔다. 당선 메시지에 중국 언급 정상회담 합의문도 없어 당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였다.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으로 타결했지만 문서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안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발표문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상 간 논의 내용은 상당 부분 생중계됐고 나머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조 장관의 발언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그는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이어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항공우주·농업·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또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굴욕 협상’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일본의 타결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비슷한 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며 협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때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불확실성 해소될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자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을 대하는 방식은 이제 변수를 넘어 상수가 되는 모양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한미 관계를 더 흔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