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③백운비의 천기누설 2015년 국운 대예측

한반도 먹구름이 가득…나라도 조심 국민도 조심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14년 갑오년(甲午年)이 저물고 2015년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두 달 째. 대한민국은 여전히 시끄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계는 갈리고, 재계는 침체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 여느 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게 각계각층의 중론. 올해 대한민국 국운은 어떨까. 그 답을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에게 구해봤다.

2015년 을미년(乙未年)은 '청양의 해'다. 온순한 양의 기운에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청색의 기운이 만나 개인과 국가에 행운이 가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예로부터 을미년은 위기의 해였다.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는 명성황후 시해사건인 ‘을미사변’이 발생했다. 일본에게 있어 조선침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명성황후였다. 명성황후가 일본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와 친분을 쌓으며 견제했기 때문. 일본은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와 일본인 자객들을 경복궁으로 보내 명성황후를 처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없애버리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을미년 아픈 역사
2015년도 반복?

그로부터 60년 후인 1955년에는 6·25 전쟁 여파로 전국에 흉년이 이어졌다. 그해 3월에는 부산역에서 서울로 출발 예정이던 열차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42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중상을 입는 큰 참사가 발생했다.

백운비 원장의 국운 예측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난세위국(亂世危國)' 세상은 어지럽고 나라는 위기가 온다는 것.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백 원장은 "좋지 않은 게 다 들어 있다. 경제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권 3년 차, 심각한 '경고음'이 들어온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얘기일까?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정 운영에 뒷받침과 방패막이가 되는 새누리당마저 비박(비박근혜)계가 득세하면서 '당 대 청'구도로 흘러가고 있고 2·8전당대회를 거치며 전열을 재정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세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도 지지율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던 박근혜정부의 추락은 지난해 말 '청와대 문건' 사건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진위 여부를 떠나 '유출'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청와대에 심각한 타격으로 다가왔다.
 

이후 박 대통령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는 신년 기자회견을 단행했다. 절반이 넘는 시청자들은 박 대통령에 대해 '민심과 정세를 잘 모른 채 독단적 국정이 우려돼 부정적'이라는 응답을 했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연말정산·증세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국민들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렸다.

[대통령]
불변원칙 버리고 인사난맥 잡아야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대의 최저치의 지지율을 보인 가운데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월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29%만이 긍정 평가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9%였다.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의 이유에 대해서는 '소통 미흡'이 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재개편안·증세 14%, 인사 문제 10%,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 9%, 복지·서민 정책 미흡 8%, 경제정책 8%, 공약 실천 미흡·입장 변경 8% 등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불통 국정운영'의 대명사로 불린다. 그 중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총무, 정호성 제1부속,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이 불통 인사의 핵심으로 분류된다.


백 원장도 박 대통령의 이러한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백 원장이 본 박 대통령의 천성은 '불변원칙'이다. 한번 마음먹거나 결정한 것은 바꾸지 않는 성격이라는 것. 이에 따라 '인사난맥'은 박근혜정부에서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치] 갈등 격화 "야당 쪼개진다"
[사회] 정신질환 증가…성범죄 혼란

백 원장은 문고리 3인방을 쳐내는 것이 박근혜정부가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과제로 꼽는다. 비서실장 교체는 그 다음이라는 얘기. 박근혜정부는 지난 1월 말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총무비서관의 인사위원회 배석을 차단하고 제2부속비서관을 폐지하는 등 역할 축소에 그쳤다. 청와대를 떠난 인사는 없었다.
 

백 원장은 "(문고리 3인방이) 내용적으로는 박 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국가 운으로 비추어 볼 때는 인연의 한계를 벗어난 인사들"이라며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백 원장은 "(박 대통령은) 본래 타고난 운세가 강하고 튼튼해 어지간한 잡음이나 문제로 무너지지는 않는다"면서도 "행동이나 처신까지 강한 자세를 유지하면 운세와 대립돼 부러질 수 있다"며 부드러움을 주문했다.

그렇다면 을미년 대한민국 정치는 어떻게 흘러갈까. 백 원장에 따르면 사상분쟁·흑백논리·이념대립이 더 심화되는 등 혼란스럽고 복잡해질 전망이다. '자파별난(自破別亂)', 둘로 나뉘어진다는 뜻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파벌싸움이 득세한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특히 야당의 경우, 예정보다 파벌 의식이 고조되어 상생관계가 깨지는 등 불협화음을 겪으며 세 갈래로 나눠지는 최악의 불행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대통령 지지율
희미한 회복기미

실제 새정치연합은 지난 2월8일 전당대회 이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비노진영의 분당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권을 잡은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을 크게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당 지지율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의 신당 참여 움직임도 본격화될 수 있다.

이미 당 외곽에서는 진보정당과 야권 신당들의 새판짜기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4·29재보선에서 광주서을 지역에 새정치연합을 제외한 진보진영의 연대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으며 안철수 의원의 측근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들도 외곽에서 무섭게 세력을 불려나가고 있다.
 

야당 역시 원내대표 선거 이후 공개적인 갈등을 피하고 있지만 지도부의 정책 기조 수정이 본격화될 경우 정면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 원장은 제시한 해결책은 "치우치지 말 것"이다. 그는 "강조할 점은 무엇보다 상하관계를 분명히 하고 개인 이해를 초월해 뚜렷한 국가관으로 한데 뭉치는 길 만이 유일한 길"이라며 "어느 한곳에 치우치면 함께 무너지는 비극이 일어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남북 관계 및 국가 안보 역시 '빨간불'이 켜졌다. 상호 긴장이 더해가고 난고를 초래해 화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특히 상식을 초월할 만한 행동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해라고 한다.


북 미사일 발사
올 벌써 두 번째

북한은 올해 들어 벌써 두 차례나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지난 6일 동해상에서 발사한 함대함 미사일에 이어 새정치연합 전당대회가 열린 8일에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5발을 쐈다.

백 원장은 "올해 남북 관계는 오행상 불과 물의 상극형으로서 이럴 때는 강 대 강으로서 강하게 대처하고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며 "상대에 대한 배려는 오히려 더 큰 화근의 밑거름만 더 해줄 뿐이다"고 조언했다.

사회적으로는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4년 한 해 동안 별별 일을 다 겪었다. 2월1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로 학생 10명이 숨지고 125명이 부상을 당한 데 이어 4월16일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면서 승선자 중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은 아직 실종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공방이 7개월 동안 오갔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난항을 겪다가 사고 발생 205일이 지나서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싸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안보] 큰 도발 관측…강력 대응해야
[경제] 유일한 위안…내실·수출 호조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5월2일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잠실 방향으로 가는 열차가 앞에 멈춰 서 있는 열차를 추돌하면서 240명 가량이 부상을 입었으며 같은 달 26일에는 경기도 고양종합버스터미널 지하 1층에서 난 화재로 사망 8명, 중상 5명 등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5월28일에는 장성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 22명이 숨지는 등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7월에는 세월호 참사 현장 지원을 마치고 돌아가던 강원 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광주 광산구 장덕동 부영아파트 옆 인도에 추락해 소방 공무원 5명이 순직했고 강원 태백시 상장동에서는 관광열차가 정차 중인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하면서 1명이 숨지고 92명이 부상을 입었다.

10월17일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환풍구 철제 덮개가 추락하면서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11월15일에는 담양군 한 펜션 내 바비큐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올해에는 흉악범죄 및 '묻지마'식 범죄가 활개를 칠 것으로 보인다. 백 원장은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정신분열자, 우울증 환자 등 정신건강을 앓는 사람이 늘어나고 자살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교적 밝은 전망도 나왔다. 경제성장이다. 금년도 국제교류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급증하고 수출은 호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내놓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연한 단축, 청약제도 개편 등 부동산 대책이 올해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해 부동산 시장도 호전 기미를 보일 전망이다. 또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인력 증원과 중소기업의 증가로 취업의 문도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백 원장은 "경제의 내실은 성장하고 수출은 호조를 띌 것"이라며 "유럽, 특히 아랍 쪽을 공략하면 유리하다"고 말했다.

경제는 '호조'
사회는 '불안'

을미사변의 아픔을 겪은 1895년, 유생들은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이 반발해 친일내각의 타도와 일본세력의 구축을 목표로 을미의병을 일으켰다. 1년 뒤 국왕의 해산권고 조칙이 내려져 의병활동은 종식됐지만 아관파천 실시로 친일세력이 무너졌고, 단발령을 철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백 원장은 "올해 전망이 전반적으로 어둡지만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온화하고 차분하게 다툼을 멈추고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올해 중반기부터 국운에 빛이 들어오게 된다"고 전했다.

 

<han1028@ilyosisa.co.kr>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그의 역학에 대한 학문적인 깊이는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특히 백 원장은 제18대 대선이 치러지기 3년 전부터 '박근혜 당선'을 예견, 화제를 모았다. 백 원장은 <일요시사>의 추석 특집 인터뷰에서 "대권은 천운이 따라야 하는데 박 후보는 그 천운을 받은 만큼 국운을 이끌어 가야 할 존재"라고 설명하며 "최근 좌익들이 득세하여 이북식 이념과 사상이 판을 치고 있고 민심이 나빠지고 사람들이 독해지고 있는 가운데 박 후보야말로 유일한 구원투수"라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관운이 있어 입신양명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감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군신상회(君臣相會)' 운을 타고나 운명적으로 신하는 될 수 있어도 임금은 될 수 없으니 국회의원으로 머물거나 대통령을 지원하는 참모 역할에서 만족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안철수 당시 추보에 대해서는 "학자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인데 한참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평가한 뒤 "자신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가 역할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할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법을 전공하며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 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의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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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