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②7인의 잠룡 '동상이몽 로드맵'

백날 잘해봤자 명절만 못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각지로 흩어진 가족들이 도란도란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자리에 정치인 얘기도 빠질 수 없을 것이다. 가족끼리 때로는 합심해서, 때론 반목해서 열띤 토론을 펼치는 모습은 어느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명절 풍경 중 하나다. 그렇기에 승천을 꿈꾸는 대권 잠룡들 입장에서는 한 명의 입을 통해서라도 더욱 자주 거론되길 원할 것이다. 명절민심이 곧 대권민심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2014년 정국이 숨 가쁘게 전개되어 왔기에 이번 설 명절에서는 풀어놓을 이야기보따리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증세 없는 복지’ 논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당대표 경선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실형 선고 등 이번 설 명절은 음식만큼이나 이야깃거리가 다채롭다. 당·정·청은 물론이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현안도 산적해 있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차기 대선후보에 관한 논평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당면과제는
당의 결속

현재 정계에는 차기 대선 후보로 손꼽히는 ‘잠룡’이 7명 존재한다. 지금은 ‘이무기’이지만 언제 여의주를 물고 승천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현재 이들은 공교롭게도 여·야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등 야당 측 주요 인물은 물론 여당에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총리후보자(2월11일 현재),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 등 충분한 역량을 가진 인물이 넘쳐나고 있다. 여느 때보다 대선을 꿈꾸는 이들의 색깔과 특징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보는 이의 흥미를 돋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행보는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새정치연합의 새로운 대표로 당선된 문재인은 우선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합을 벌인 박지원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보내주신 성원에도 불구하고 저는 패배했다. 죄송하다”며 “국회의원, 평당원으로서 앞으로도 강한 야당, 정권교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혀 세간에서 예상하던 탈당설에 대한 진화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다른 비노 측 인사들도 박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호남 민심이 여전히 문 대표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혹시나 있을 지지자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전신인 민주당의 뿌리가 호남이라는 점을 들어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권 쥔 문재인 여세 몰아 당심 장악
추락하는 안철수 해법찾기 위해 부심

이러한 목소리에 기름을 붓는 행보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표가 첫 공식 일정으로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것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 묘소 참배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신임 지도부내의 강경파들은 묘소 참배에 찬성하는 온건파 최고위원들의 면전에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중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내 통합을 먼저 생각해야지, 첫날부터 대선주자 행보를 하면 안 된다”며 “다른 최고위원들도 눈치만 보면 안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했다.

이어서 정 최고위원은 “(문 대표의 박 전 대통령 묘소참배에 대해) 한 고문이 ‘독일이 유대인 학살을 사과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히틀러 묘소 참배할 이유는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는가 하면 ‘일본이 과거사를 사과한다고 야스쿠니에 참배하고 천황에 절할 이유는 없다’는 말도 들었다”며 “박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소식에 울기까지 하는 원로도 있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국내보단
해외서 해법

한편 문 대표는 참배에 앞서 “박정희 대통령 묘소, 또 이승만 대통령 묘소 참배 여부를 놓고 국민들이 서로 갈등하고 그것으로 국론이 나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충원 참배로써 그런 분열·갈등을 끝내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사태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표의 설 일정은 ‘당심 잡기’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분열된 마음을 한군데로 모으지 못한다면 4·29재보궐 선거부터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이 비교적 쉽게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문 대표의 행보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형국이 될 수 있다.


2012년 문 대표와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두고 옥신각신했던 안철수 의원은 언론을 통해 설 일정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설 연휴 동안 기업 혁신에 대한 최근 동향을 살피기 위해 독일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했다. 한 언론사를 통해 안 의원 측 관계자는 “‘히든 챔피언’ 기업이 많은 독일에서 기업 동향과 글로벌 기업 흐름을 살펴볼 수 있어 독일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번 미국에서 가전 흐름을 살펴본 데 이어 유럽과 미주를 균형감 있게 살펴보겠다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히든 챔피언’은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량 기업을 뜻하는 말로 안 의원의 이러한 행보는 그동안 유지해 온 ‘중소기업살리기’의 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세계 경제의 중심 축을 순방함으로써 흐름을 파악하고 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특히 안 의원이 성공한 CEO라는 측면에서 기업인들이 느낄 공감대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안 의원 측은 “앞으로 아시아 경제의 중심인 중국도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결국 연일 하락하고 있는 안 의원의 지지도 반등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일정을 살펴본 뒤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이며 독일 방문 후 이달 말쯤 토론회 자리를 겸해 방문 결과를 밝힐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각자의 자리에서 민생 잡기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 문 대표를 잇는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로 꼽히는 박 시장은 지금까지 행보로 보아 이번에도 한결같은 일정을 보낼 확률이 높다. 이는 지난해의 행보를 봐도 알 수 있다. 2014년 2월경 설 연휴를 앞두고 박 시장은 경찰서를 돌며 방법순찰대원을 격려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 기관들을 방문해 연휴임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한 바 있다.

이어서 박 시장은 각종 복지 센터를 방문해 노인들에게 배식봉사를 하는 등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에 나섰다. 통상적인 현장 시찰을 주로 했던 것이다. 이때가 6·4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다는 점은 2015년 설 명절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서울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박 시장은) 특별한 계획 없이 평소 하던 대로 민생 시찰에 나설 것이다”고 전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마찬가지다. 충남도청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에 따르면 “현재 특별한 일정은 확인된 바 없다”며 “설 연휴를 전후로 해서 군경 등을 격려하고 소외 계층과 함께하는 일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안 지사는 지난 6일 태안군 신진도에 위치한 항을 방문, 도내 해안 군경을 위문한 바 있으며 8일에도 충남 서해 최일선에서 해양 경비와 향토방위를 수행 중인 군인들을 격려했다.

관할 지역
민생 시찰

그러나 박 시장과는 다르게 안 지사는 복잡한 현안을 하나 끌어안고 있다는 측면에서 행보가 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충남도청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에 따르면 “기존 민간 시찰은 그대로 진행하는 가운데 구제역 예방을 위한 조치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잇따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안 지사를 중심으로 충남도청 관계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관계자는 “(안 지사는) 설 연휴에 구제역 의심 지역의 농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구제역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정 위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안 지사는 설을 앞두고 발생한 구제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성군 은하면 구제역 통제초소를 찾아 방역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 지사는 “홍성은 국내 최대 축산단지인 만큼 긴장의 끈을 더욱 조여야 한다. 어려워도 함께 막아내자”며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과 백신 접종, 이동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박원순·안희정·김문수 민생 속으로
김무성
·이완구 당면현안 파악 주력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아직 일정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설 일정은) 아직 미정으로 설 전날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의 일정을 예상해 본다면 지난해 일정과 유사하게 양로원과 노숙자 쉼터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외부적으로는 새정치연합에서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됐으며 내부적으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선임되는 등 변화가 시작된 만큼 2014년과는 다른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평소 보스 기질이 강하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김 대표이기에 변화에 따라 자칫 흔들릴 수 있는 당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김 대표가 누누이 밝힌 ‘강한 당’을 위한 초석이 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행보로 보인다.


또한 4·29 재보궐 선거가 눈앞에 있다는 점에서 김 대표의 향후 발언이 기대된다. 우선 김 대표는 공천과 관련, 거물급 인사의 차출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차출론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관악구, 광주 서구 등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에서 새정치연합에 비해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신빙성 있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김 대표가 설 연휴동안 마음을 바꿔 김문수, 오세훈 등에게 지지를 보낼 확률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는 청문회로 지친 심신을 달랜 후 본격적인 행보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홍원 총리가 내 놓은 ‘설 민생안전대책’을 이어받아 연휴기간 중 귀성객들의 교통 문제와 각종 화재 및 재난사고 예방, 응급진료 지원 등과 같은 안전 문제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껏 설 연휴를 조용히 보냈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이 총리 또한 큰 일정보다 흔들리는 정국을 바로잡는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각양각색
설날 행보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같은 51년생인 이완구 총리가 급부상함에 따라 잠룡구도에 난 균열을 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2014년에 “8년이면 많이 했다”며 3선 도전을 포기하고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감한적 있다. 당시 그는 새누리당으로부터 재보궐 선거 출마 요구도 많이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 이후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 택시기사 체험을 하는가 하면 소록도와 꽃동네 봉사 등 정계에서 벗어나 활동을 이어가다가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여의도 정계에 복귀했다.

그가 혁신위원장으로 돌아왔다는 측면이 향후 대권도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같은 51년생인 이완구 의원이 총리로 올라섬에 따라 강력한 야권 잠룡으로 올라섰지만 김 위원장 또한 혁신을 주도하는 이미지로 충분히 대권에 도전할 만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주도하는 혁신위원회의 장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움직임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개인 SNS를 통해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풀뿌리공천제·국민공천제가 이루어지기 바란다”라고 밝힌 것처럼 제도의 도입 여부에 따라 선거의 혁신을 이끈 아이콘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총리보다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더욱 많이 받는 잠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는 해외에서 보낼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UN북한인권회의 참석을 위해 16일에 미국으로 출발한다”며 “따라서 설 연휴는 미국에서 보내실 예정이다”고 밝혔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잠룡들 지지도 보니…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차기 여야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지난 9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표는 18.5%의 지지율을 기록, 전체 1위에 올랐다. 이는 전 주 대비 1.0% 포인트 오른 결과로 새정치연합 2·8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 전후 지지율 상승 현상)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끝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문 대표가 1위를 유지하는 원인에 대해 리얼미터 관계자는 “새정치연합 전당대회가 종반으로 가면서 야권 지지층의 관심도가 높아졌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표가 새정치연합 당권도전 의사를 밝히면서부터 지지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가 작용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13.3%의 지지율로 2위에 머물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2%로 3위를 유지했으며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각종 의혹의 영향으로 0.4% 포인트 하락한 7.5%의 지지율로 4위를 기록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은 0.1% 포인트 뒤진 7.4%로 5위를 차지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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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