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신수 아버지 ‘다이아 스캔들’ 풀스토리

아들 얼굴에 먹칠을…“돈 없다” 배짱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메이저리거 추신수의 아버지가 한 개인 사업가에게 다이아몬드 원석 수입 대금 8억여원을 빌린 뒤 수년 째 이를 갚지 않아 고소 당했다. 추씨는 민사소송에서 패소,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에 불응했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고 경찰에 연행돼 구치되기도 했다. 그러나 추씨는 ‘배째라’식으로 법원의 상환 판결을 불이행하고 있다. 이들 간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그 내막을 살펴봤다.
 
 
지난달 9일 경찰에 따르면 메이저리거 추신수 선수의 부친 추모씨는 사기혐의로 부산구치소에 3시간가량 감치됐다가 풀려났다. 원석 가공 사업을 하는 추씨는 2007년 중국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들여오면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밀수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사기혐의도 더해졌다. 개인 사업가 박모씨 등에게 다이아몬드 원석 수입 대금 8억원을 빌렸는데 수년째 이를 갚지 않아 고소를 당한 것이다.
 
아들 들먹이며
사업가 등쳤다
 
추씨는 2012년 상환이행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데 이어 지난해 10월 법원의 재산목록 제출요구도 무시하며 법정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추씨는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고 자택인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붙잡혀 구치소에 수감됐다. 당시 추씨는 “재산목록을 성실하게 제출하겠다”고 서약한 뒤 풀려났다. 그러나 말 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업가 박씨는 경상남도 사천에 있는 한국우주항공산업 관련 사업권을 얻기 위해 지인들을 찾던 도중 같은 해 11월경 열린우리당 경남도당 사천시지부장을 맡고 있었던 현 조익래 사천시의원을 만나게 됐다. 조 의원은 사업권을 유치해주겠다며 한국우주항공산업 사장을 만나거나 집권당 당 대표들과 통화를 하는 등 박씨 앞에서 위세를 과시했다.
 
이듬해 4월, 조 의원은 박씨를 만나 다이아몬드 사업을 제안했다. 박씨에 따르면 조 의원은 좋은 물건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3억원을 빌려주면 2주 이내에 갚겠다고 했다. 매수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환할 수 있다고 박씨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중국 원석 들여오면서 미신고…밀수 혐의
수입대금으로 빌린 8억원 갚지 않아 피소
 
이 같은 조 의원의 제안에 박씨는 4월19일부터 30일까지 상환하겠다는 차용증을 받고 돈을 송금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에 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조 의원은 박씨를 찾아와 2주의 기간을 더 줄 것을 요청했고변재 기간을 5월15일로 연장했다.
 
그리고 2주 후, 조 의원은 다시 박씨를 찾아 5억을 더 빌려주면 앞서 차용한 3억과 함께 상환하겠다고 했다. 박씨는 3억도 갚지 않으면서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면서 조 의원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추신수의 아버지인 추씨를 불러 자기와 함께 사업을 하는 형님이라고 소개했다.
 
박씨에 따르면 당시 추씨는 “내 아들이 추신수인데 거짓말 하겠느냐”며 “이 사업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다. 5억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2주 이내에 상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유명인의 아버지인 추씨의 말에 넘어갔고, 결국 추씨와 조 의원은 공동으로 5월17일부터 5월29일까지 상환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박씨로부터 5억원을 추가로 더 빌려갔다.
 
시의원과 한통속
속이고 또 속이고
 

이후 추씨와 조 의원은 물건을 팔기 위해 홍콩에 갔다가 현지서 물건을 분실했다며 상환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박씨에게 통보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홍콩에서 보험신고를 해놓아서 일부의 돈은 회수가 가능하고, 박씨의 돈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박씨에게 담보로 골동품 몇 점을 건네며 보관하라고 했다.
 
 
박씨는 여러 차례 상환독촉을 했다. 그리고 2007년 11월6일, 조 의원은 모 대기업 중국 법인의 김모씨가 창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며 3개월의 시간을 주면 대의변재를 해 줄 것이라면서 담보로 건넸던 골동품을 달라고 부탁했다. 박씨는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골동품을 내주었지만 결국에는 담보물까지 뺏긴 셈이었다.
 
박씨는 추씨에게도 여러 차례 독촉을 했다. 그러나 추씨는 공동으로 한 사업이니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아들이 내년에 계약을 하면 꼭 갚겠다”면서 8억원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진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할테니 1000만원을 더 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씨는 2009년 4월, 1000만원을 더 빌려줬다.
 
정황상 이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갖은 핑계를 둘러댔다. 그러면서도 상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박씨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추씨는 유명 스포츠 스타의 아버지, 조 의원은 지역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반드시 갚겠다더니…수년째 묵묵부답
아들 돈이 그렇게 많은데 모른척 왜? 
 
박씨는 이들에게 빌려준 돈을 도저히 상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2010년 이들을 검찰에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그런데 조 의원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박씨를 찾아와 또 다른 사업권을 알선해 주겠다고 했다. 추씨는 매년 1억에서 2억을 상환해주겠다고 했지만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법대로 하자는 식으로 급변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박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에서 이들이 불법 환치기 수법으로 8억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중국으로 송금, 밀수 정황이 포착됐다는 사실을 확인, 2011년 민사청구 소송을 통해 같은 해 12월 조 의원 3억원에 대해 승소, 2012년 4월 조 의원과 추씨에게 5억원에 대해 승소, 2012년 10월 추씨에게 1000만원 승소했다. 이들은 차용금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으나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씨는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8억을 업무용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금액에 대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분, 5억여원 정도의 세금을 추징 당하고 개인은 법인으로 5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어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박씨는 추씨와 조 의원에게 빌려준 돈은 8억이지만 결산자료에 따르면 실질적인 손해는 20억에서 50억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민사 판결문 등의 자료를 보완한 뒤 추씨와 조 의원을 사기혐의와 관세위반혐의로 2014년 2월 검찰에 재고소, 같은 해 5월 검찰에서 기소를 해 현재 7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정신적 스트레스
극에 달한 피해자
 

조 의원은 2010년 사천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지인 김모씨에게 허위로 추심명령을 받게 해 자신의 급여를 김씨의 계좌로 일부 이체시켰다. 박씨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2014년 2월 승소, 이체시킨 전체금액을 회수했다. 조 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재당선됐지만, 박씨는 조 의원의 선거 보전비에 대해 5억원의 판결문으로 압류를 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조 의원이 부채를 기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고발, 혐의가 인정돼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구형을 받았다.
 
당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는 “민사재판에서 ‘5억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정 판결을 받고도 실수로 채무를 빠뜨렸다는 피의자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한 행위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에 항소 중에 있다.
 
최근 조 의원은 박씨를 찾아와 박씨가 압류해 둔 5억원은 추씨가 갚아야 할 돈이라고 허위진술을 요구하기도 했다. 추씨는 2014년 10월 재산명시 재판에도 응하지 않고 11월 감치재판에도 응하지 않아 지난달 9일 감치됐다. 박씨는 추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추씨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박씨는 “이 사건의 가해자 두 사람 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한 사람은 추신수의 아버지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아버지의 위상을 갖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현직 새정치민주연합 사천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의 부도덕함을 꼬집었다. 이어 박씨는 “재판 대기 장소에서 ‘돈을 빨리 갚아야 될 것 아니냐’고 말하자 추씨는 오히려 몸을 들이대며 폭행을 유도하려는 듯한 행동을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박씨는 추씨와 조 의원 때문에 직원 100여명이 넘는 자신의 회사가 흔들렸다고 한다. 부도를 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쏟아 부은 끝에 지금은 직원 3명이 남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박씨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중추신경 내분비물질 발산에 문제가 발생, 몸이 경직돼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강제집행 말고는 해답이 없어 보인다.
 
조 의원은 취재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다이아몬드 사업을 언급하자 조 의원은 “그 사람(박씨)이 바보도 아니고 왜 돈을 빌려줬겠느냐”며 박씨가 투자목적으로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씨는 “돈을 벌려고 했다면 투자계약서를 작성했지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추씨의 입장을 듣고자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10차례 이상 통화, 문자 등을 시도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추신수 선수 소속사 IB월드와이드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추 선수와)얘기는 하고 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추 선수는 2013 시즌 종료 후 텍사스와 7년 간 총 1억3000만달러(약 1379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연봉으로 따지면 약 1857만달러(약 197억원)를 받는 셈이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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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