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장 계열사’ 실태

중소기업인 척…일감 가로채고 나몰라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위장계열사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일감을 가로채오던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9개 기업이 설립해 우회 경영해 온 곳으로 드러난 중소기업은 26개에 이른다. 이들은 2년간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 물량을 따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 중인 3만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삼표, 유진기업, 케이씨씨홀딩스, 썅용양회공업 등 19개 기업이 설립한 26개 위장중소기업을 적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26개 '무늬만' 중소기업이 지난 2년간 공공입찰에서 따낸 금액만 1014억원(2013년 474억원, 2014년 540억원)에 이른다.

중기청장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면 정부 등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입찰 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현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는 제품은 가방, 책상, 의자 등 207개 제품이다.

케이씨씨홀딩스
476억원 '꿀꺽'

업종별 위장 중소기업의 분포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이 26개 중 9개(35%)로 가장 많았고, 레미콘(27%), 전기전자(15%), 아스콘(8%), 기계(8%) 등의 순이었다. 주요 위장 방식으로는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가 31%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기업의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보증하거나 모기업 주요 임원이 위장 중기의 대표나 임원을 겸임하는 사례도 많았다.

기업별로 보면 가장 많은 금액의 납품계약을 따낸 곳은 케이씨씨홀딩스다. 케이씨씨홀딩스는 IT전문기업 케이씨씨정보통신에서 인적분할된 지주회사로 중견기업이다. KCC그룹과는 별개 회사다. 케이씨씨정보통신은 매년 시스템통합사업과 하드웨어 납품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수백억원대 계약 실적을 올렸지만 2012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으로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케이씨씨홀딩스는 시스원을 통해 475억5000만원의 납품계약을 따냈다. 시스원 지분 19.92%를 보유해최대주주에 올라 있는 이상훈 대표이사는 케이씨씨홀딩스의 지분 8.25%를 보유한 등기임원이기도 하다. 시스원 2대 주주(11.78%)인 이주용 전 케이씨씨정보통신 회장도 케이씨씨홀딩스의 지분 3.67%를 보유하고 있다. 이 대표이사는 이 전 회장의 아들이다.

시스원와 케이씨씨홀딩스와의 관계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서 더 자세하게 드러난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시스원은 케이씨씨정보통신을 포함해 관계사인 ㈜시스웨어, 케이씨씨시큐리티, 케이씨씨모터스, 시스원테크놀러지, 케이씨씨홀딩스 등을 통해 지난해 전체 매출액 603억원의 5.63%에 해당하는 3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012년에는 전체 매출액 475억원 중 42억원(8.84%)이 관계사와의 거래를 통해 나왔다. 관계사들도 시스원을 통해 2012년과 2013년 각각 10억원, 1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케이씨씨홀딩스에 이어 위장 납품 금액 규모 2위에 오른 삼표는 가장 많은 위장 중소기업이 적발됐다. 삼표는 지난 2013년에도 4개의 위장 중소기업이 적발되면서 논란이 됐지만 1년 사이 오히려 위장 중소기업 수를 늘렸다. 적발된 회사는 알엠씨, 유니콘(대전공장, 공주공장), 남동레미콘(광주공장, 연천공장) 등 5개사다. 이 회사들은 모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일가가 최대 출자자로 참여해 지배력을 갖고 있다.

먼저 골재, 레미콘 및 콘크리트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알엠씨의 최대주주는 정 회장의 아들 정대현(70%) 삼표 전무다. 나머지 30%의 지분도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다. 유니콘도 정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남동레미콘은 정 전무가 주식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유니콘은 555억원의 금융권 차입금에 대해 삼표로부터 지급보증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알엠씨는 삼표가 아니면 종속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알엠씨는 2012년 매출의 48%가량을 삼표 계열사를 통해 올렸으며 2011년에는 50%가 넘는 매출이 삼표 계열사에서 나왔다.

삼표는 이들 중소기업을 통해 252억원어치의 레미콘 물량을 공공시장에서 따냈다. 삼표는 지난 2013년에도 알엠씨 청원공장, 건양레미콘, 보명레미콘, 세종레미콘 등 4개의 위장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에 의해 적발된 바 있다.

19개 기업 26개 중기 운영하다 적발
2년 1000억대 부당이득…과태료 0원

2013년 삼표와 함께 위장 중소기업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낙찰을 받았다가 적발된 전과가 있는 유진기업도 관계사인 남부산업의 화성공장과 아산공장 두 곳을 통해 88억원5000만원어치의 아스콘 일감을 수주했다.


남부산업의 지분 구조를 보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60%를 보유해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 있으며 유 회장의 셋째 동생인 유창수 유진그룹 부회장과 넷째 동생인 유순태 EM미디어 대표가 각각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등 유 회장 일가가 모든 지분을 갖고 있다.
 

이어 쌍용양회공업의 ㈜화창산업(59억9000만원), 고려노벨화약의 ㈜산양(49억6000만원) 등의 순으로 규모가 컸다.

쌍용양회공업은 지난 2013년 국회 산업통상자원 위원회 추미애 의원이 입수한 쌍용레미콘 평택공장의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화창레미콘과 광양레미콘, 서군레미콘 등 6곳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한화그룹과 함께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을 복점하고 있는 고려노벨화약은 산양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51%의 지분은 최칠관 고려노벨화약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다. 최칠관 회장은 고려노벨화약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2대 주주(30%)는 최 회장의 아들 최경훈 사장. 그 뒤를 최 회장의 부인 차양자씨(20%), 동생 최팔관씨(15%)가 잇고 있다. 최씨는 산양의 대표이사다.

위장 중소기업 2곳이 적발된 팅크웨어와 다우데이타는 각각 3억6000만원, 55억7000만원의 입찰을 따냈다.

지분 갖거나
임원 하거나

팅크웨어는 비글과 파워보이스를 통해 공공 입찰시장에 참여했다. 팅크웨어는 비글의 지분 48.5%를, 파워보이스의 지분 12.5%를 보유하고 있다. 팅크웨어 등기임원인 강정규씨는 비글과 파워보이스 감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역시 등기임원인 김대현씨는 양사 사내이사에 올라 있다.

다우데이타는 미래테크놀로지와 다우인큐브가 위장 중소기업으로 조사됐다. 다우데이타는 미래테크놀로지 지분 48%와 다우인큐브 지분 49.32%를 보유 중이다.

나머지 12곳의 기업은 위장 중소기업 1곳을 통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8억9000만원까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했다.

오텍의 오텍캐리어냉장유한회사(8억9000만원), 한글과컴퓨터의 MDS테크놀러지(7억4000만원), 멜파스의 엔엘티테크(4억2000만원), 건설화학공업의 강남아이텍(3억5000만원), 네패스의 네패스엘이디(3억1000만원), 서울가든의 ㈜비지에이치코리아(1억6000만원), 대동공업의 한국체인공업(6000만원), 이케이맨파워의 클루엠(1000만원) 등이다. 유텍솔루션의 인지모바일솔루션과 고아정공의 코아룩스, 대유에이텍의 대유네트웍스, 에넥스의 ㈜엔텍의 납품 규모는 1000만원 미만이다.

이들 회사는 등기임원이 위장 중소기업 임원을 겸하거나 모기업이 최대지분을 보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장 중소기업을 지배해 왔다.

일부 기업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쌍용양회는 해명자료까지 발표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쌍용양회는 중소기업청의 '쌍용양회가 위장 중소기업인 화창산업을 내세워 60억원에 이르는 정부 공공입찰 프로젝트를 가로챘다'는 주장에 대해 "화창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언급한 여타 회사들과 달리 쌍용양회의 지분참여, 임원겸임 등이 전혀 없는 별개의 독립회사"라며 "쌍용양회는 단지 화창에 공장부지를 임대해 주었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보도자료 발표
"억울하다" 해명

또한 "시멘트 제조회사인 쌍용양회는 레미콘 회사인 화창산업과 업종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여서 화창은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적법하게 납품했다"며 "중소기업청에서 지적한 60억원을 모두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잘못된 보도자료 배포로 인해 회사 이미지 훼손과 신인도 하락 등 회복불능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에 따른 민사 및 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다른 기업과 달리 쌍용양회공업의 전자공시 보고서에서는 화창산업과의 연관 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계열회사 등의 현황' '주주에 관한 사항'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등에서도 화창산업이라는 기업은 등장하지 않는다. 화창산업 또한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상세 내역을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글과컴퓨터 측도 공식입장을 밝히고 해명에 나섰다. MDS테크놀로지를 통해 매출을 올려왔다는 의혹을 산 한글과컴퓨터는 "2012년 1월 중견기업이 된 이후 20억원 미만의 공공사업에는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업체들 "법적대응" 강력 반발
솜방망이 처벌로 악순환 반복


또 "한컴이 지난해 5월23일 인수한 MDS테크놀로지가 기존에 진행해오던 공공조달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던 과정에서 법률개정에 따른 중견기업인 한컴과의 관계로 인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공공입찰 제한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며 "MDS테크놀로지가 이를 2개월 가량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한 업무로 인해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팅크웨어 측도 "비글과 파워보이스의 연구개발 부문에 투자한 것이지 두 곳을 통해 공공입찰을 하려고 투자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청은 위장 중소기업을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급받은 기업은 검찰에 고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중소기업청은 2013년에도 36개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하는 등 2011년 중소기업기본법이 신설된 이후 위장 중소기업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항상 적발에 그칠 뿐 단 한 차례도 위장 중소기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행정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실질적인 제재조치는 이뤄진 적이 없다.

추미애 의원이 지난 2013년 공공 조달시장에서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과 관련 있는 대기업도 공공시장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대·중견기업까지 공공조달 시장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이 법안은 1년이 넘도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얼마를 챙기던
벌금 3000만원

업계 관계자는 "위장 중소기업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수위 높은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장 중소기업 사례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 상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해 공공조달 시장에 불법 참여한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475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케이씨씨홀딩스의 계열사 시스원이 검찰에 고발 조치 되어 벌금 최대액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득액의 0.06%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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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올인’ 민주당 그래도 불안한 이유

‘서울시장 올인’ 민주당 그래도 불안한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단연 서울시다. 서울시에 깃발을 꽂는 쪽이 전체 선거의 승리라 봐도 무관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진보 진영에서는 당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오세훈 대항마’를 자처하는 후보군이 속속 등장했지만, 서울 시민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제9회 지방선거(이하 지선) 승리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달 중으로 지선 공천 룰을 확정해 빠르게 선거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큰 틀로는 ▲당원 민주주의 실현 ▲완전한 민주적 경선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 선출 ▲여성·청년·장애인 기회 확대 등 4대 방향이 제시됐다. 출사표 만지작 민주당은 이번 지선의 성격을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은 워크숍에서 ‘이재명정부 성공과 지선 승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민생회복·내란청산·개혁완수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내년 지선서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냄으로서 ‘무능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권력’을 심판하고 ‘진짜 자치분권 균형성장’의 시대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또한 “이정부 성공을 위해 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다가오는 지선은 민주당의 책임과 기회의 시험대다. 당의 힘을 모아 이정부의 성공과 지선 승리라는 두 목표를 함께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주목도가 높은 서울시장 선거 최종 후보가 되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을 키울 수 있다. 차기 서울시장 임기는 2030년으로 21대 대통령선거 시기와 맞아떨어진다. 그동안 서울시장은 대선주자로 가는 지름길로 여겨졌던 만큼 정치인으로서 큰 꿈을 꾸는 이들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 본선행 티켓을 놓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원내 의원들의 공식 출마 선언 이후에도 자칭타칭 물망에 오른 진보 인사들이 시기를 재고 있어 다양한 경선 구도가 그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주민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먼저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이다. 그는 “서울이 ‘맏이’ 역할을 하며 지방 도시들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일찌감치 선거판을 예열했다. 뒤이어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저격수를 자처하며 존재감을 키운 그가 이번에는 “서민을 위해 일 잘하는 시장이 필요하다”며 오세운 서울시장 대항마로 나섰다. 서 최고위원은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무리하게 해제하면서 부동산 폭등을 자초했다”며 “이태원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서 큰 책임이 있는 용산구청장에게 서울시 주최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상을 주는 등 시민의 요구, 시대의 요구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정감사 이후 결단을 내리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지난달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후보가 서울시를 탈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자리에 과연 제가 적합한 후보인지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큰 판 향하는 의원들 오세훈만 꺾으면 끝? 지난 조기 대선 당시 ‘민주당 골목골목선대위 서울위원장’을 맡아 서울시 정책 로드맵을 짜는 데 참여한 만큼 출마 명분은 충분하다는 평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원내 인사인 박홍근 의원과 김영배 의원도 몸풀기에 나섰다. 특히 박 의원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선 지난해 8월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논의가 있었던 점을 강조만 만큼 오랜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익표 전 의원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며 도전을 시사했다. 홍 전 의원은 가장 민감한 서울 부동산 문제를 겨냥하는 등 오 시장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으며 저격에 나섰다. 박용진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전 의원은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연일 오 시장을 때리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당의 정치가 ‘영포티(젊어 보이려 애쓰는 40대)’ 정치로 전락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한다”며 청년세대와의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원외에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이름이 눈에 띈다. ‘K-브랜드지수’에서 서울시 지자체장 부문 1위 타이틀을 따낸 그는 활발한 SNS 활동으로 두터운 지지층을 보유한 인물이다. “나 서울 시민인데, 구청장님 좀 같이 씁시다” 등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팬덤을 등에 업고 민주당 원내 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지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 후보군은 일동 ‘오세훈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오 시장의 야심작인 한강버스가 연일 구설수에 오른 데 이어 최근 서울시가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서울 종묘 맞은편에 높이 145m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한 것을 두고 맹공에 나선 것이다. 지난 11일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종묘 재개발 논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인 박주민 의원과 서영교 최고위원을 비롯한 전현희·김영배·박홍근 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박홍근 의원은 “차기 시장, 그리고 대권 놀음을 위해 종묘를 제물로 바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서울 종묘가 서울시장 선거의 새로운 전장이 된 셈이다. 이리저리 혼돈의 표심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정부 조기 퇴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승리의 후광효과가 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선 기조를 내란 청산으로 내세운 것 역시 ‘내란 VS 헌법 수호’ 프레임이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다시 꺼내든 내란 종식 키워드가 내년 지선에서도 먹힐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지선 압승이라는 낙관론에 젖어 서울시 민심을 제대로 훑지 못한다면 ‘이정부 심판론’으로 되치기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민주당 출신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시 선거는 ‘오세훈만 꺾으면 당선’ 같은 일차 방정식이 아니다. 오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 한강버스 등 각종 리스크에 발목 잡혀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민이 내란 종식을 외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냐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다시 출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특성만큼 변수도 많은 서울시 자체가 첫 번째 허들이다. 서울은 마포·용산·영등포·광진·동작·성동·강동·중구 등 13개 선거구를 일컫는 한강벨트를 따라 보수층이 포진해 있어 보수 텃밭으로 여겨지지만, 지난해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서울 48석 중 37석을 얻어 과반이 넘는 지역에 파란 깃발을 수놓았다. 그럼에도 조기 대선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에서 각각 47.1%, 41.6%를 얻어 두 후보 간의 격차는 5.5%p에 불과했다. 여기에 범보수로 여겨지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얻은 9.9%를 더하면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을 앞서게 된다. 비상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을 경험했지만 40%에 달하는 서울 시민이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두 번째는 한강벨트를 따라 빼곡히 자리 잡은 부동산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통해 서울시 민심을 움직이는 건 진영 간의 논리 싸움이 아닌 정책, 그중에서도 집값이라는 게 명확해졌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이재명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약 보름 뒤 민주당 지지율이 1주일 새 10%포인트 하락하며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됐다. 지지층에 휩쓸릴라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은 31%로 전주 대비 10%p 떨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12%p 오른 32%로 집계됐다. 서울을 대상으로 고강도 대책이 발표되자 서울 민심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전체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해 57%를 기록했지만,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서울 지역에서는 8%p 하락한 47%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응답률은 12.6%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결국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진영 간의 대립구도가 아닌 인물과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의견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진보 진영 후보들은 본선 진출을 위해 당원의 표심을 얻는 일을 우선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졌다. 지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힘과 잘 싸우는 ‘전투적인 후보’가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진보·여권 후보 가운데 정 구청장이 1위를 차지했다. 만일 정 구청장이 출마 의지를 굳히더라도 박주민·서영교 의원 등 쟁쟁한 원내 인사를 제치고 당원의 선택을 받을지 확신할 수 없다. 인지도면은 물론 민주당 지선 기조가 내란 청산으로 자리 잡은 한 12·3 비상계엄을 해제한 인물에게 더 많은 정치적 유산과 서사가 쥐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박 전 의원은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동시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집중적으로 질타 받았다. 2023년 8월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체포동의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던 중 불체포특권 포기 성명에 이름을 올린 31명의 의원 중 한 명인 만큼 경선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꾸준히 이름을 알려온 경우 경선 통과가 수월하지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개딸(개혁의 딸들)이 밀어준 강경파 후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면 정책이나 행정가로서의 자질은 묻히고 이에 거부감을 느낀 중도층의 표가 분산될 것이란 점에서다. 당원 마음 잡으랴, 중도층 안으랴 김민석·강훈식 ‘투톱’ 차출설도 경선과 본선을 놓고 민주당의 딜레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김민석·강훈식 차출설’이 돌면서 서울시장 선거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인지도가 높고 행정가 면모가 돋보이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실비서실장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정 투톱이 또다시 정치의 한가운데에 들어섰다. 앞서 김 총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지만 종묘 재개발 논쟁에 뛰어들면서 다시 불을 댕겼다. 지난 10일 김 총리가 서울 종묘 일대를 찾아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는데, 이를 두고 오 시장이 “국민 감정을 자극하려 하는데 이는 선동”이라며 지선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의심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 차례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이름도 다시 거론된다. 김 총리가 서울시장 대신 당 대표로 나서고, 직을 내려놓은 정 대표가 서울시장 도전 후 대권 코스를 밟는 시나리오다. 3대 개혁을 두고 당정 불협화음이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따라붙는 만큼 교통정리를 통해 당정 서로에게 윈윈(win-win)하는 방법으로 꼽힌다. 우선 민주당 관계자들은 앞선 두 사람의 출마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총리나 대통령비서실장 자리에 생긴 공백은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을뿐더러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지선 후보로 차출할 시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게 공통된 설명이다. 정 대표의 서울시장 도전 여부 역시 “이제 겨우 (취임) 100일이 지났다”며 일축했다. 이처럼 ‘스타 정치인’ 후보군이 물망에 오르자 당 일각에서도 지역 일꾼을 뽑는 지선의 의미가 퇴색될까 우려하는 모양새다. 경선 당락을 결정할 당원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지나친 선명성 경쟁이 이어질 경우 중도층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많은 변수들 여권 관계자는 “지선 결과를 미리 예단하기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종묘 재개발 같은 이슈가 전방으로 나올 텐데 그때마다 (민주당도) 네거티브로 맞받아치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우리 당원도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사람을 최종 후보로 뽑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터줏대감 눈치 보는 국힘?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역시 서울시장을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보고 있다. 서울시 사수를 위해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지만, 오세훈 시장의 임기가 남은 만큼 누구 하나 선뜻 도전장을 내밀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에 오 시장의 재도전이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지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시민들이 어떤 평가를 해줄지 지켜보며 거취를 분명히 하겠다”며 3선 도전 가능성을 내비쳤다. 명태균 게이트, 한강버스, 종묘 재개발 등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현역 프리미엄에 기댄다면 시도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 셈이다. 한때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됐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는 서울시장 물망에 올랐다.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오 시장이 아닌 나 의원을 상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목이 쏠렸지만 정작 나 의원은 서울시장 도전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