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 3세’ 병역비리 의혹

재벌 아들 모셔놓고 ‘왕대접’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땅콩 회항’사건으로 반재벌 정서가 판치고 있는 지금, 재벌 2∼3세들의 몸 낮추기가 시작됐다. 다음 타깃은 누가 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병역 비리가 터졌다. 주인공은 한솔그룹 3세다. 대체 복무를 하면서 별도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병가도 수없이 냈단다.

14세기 백년전쟁 당시 영국군에게 포위당한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거센 공격을 막아내다 결국 항복을 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누군가는 그동안의 반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칼레의 대표 6명의 죽음을 요구했다. 혼란에 빠진 칼레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부자인 ‘외스타슈 드 생 피에르’가 죽음을 자청했다. 이후 시장, 상인, 법률가 등의 귀족들이 처형에 동참했다. 다음날 처형을 위해 교수대에 모인 그들은 임신한 영국 왕비의 간청에 의해 죽음에서 벗어나게 됐다. 역사가에 의해 기록된 이 이야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됐다.

이인희 고문 손자

높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이후 중세, 근대,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1·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던 이튼칼리지 출신 2000여명이 전사했고, 6·25전쟁 때에도 미군 장성 아들 35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들 중에는 미8군 사령관 밴플리트의 아들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있었다.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의 아들도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소위 ‘있는 집’ 자식들은 군대를 안 가거나 편하게 군 생활을 하는 병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터진 한솔그룹 3세의 ‘황제 병역’이 대표적이다.

한솔그룹 창업주인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씨가 병역특례 비리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조업체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
갖가지 특혜 받는 등 부실 근무 적발

조씨는 조동만 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의 아들이다. 조씨는 지난 2011년 10월 한솔그룹 계열사 한솔인티큐브 지분 10%(137만6300주)를 17억원에 확보하면서 관심을 끈 바 있다. 당시 조씨의 나이는 불과 19세.

사측은 “우호적인 투자자를 찾던 과정에서 단순 투자를 유치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업계에서는 고문이 고액체납으로 지분을 물려줘 봤자 모두 세금으로 상납해야 하는 자신의 둘째 아들인 조 전 부회장 대신 손자를 통해 상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지난달 서울시는 조 전 회장의 세금 체납액이 84억1000만원으로 30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 총 6979명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약 30억원으로 평가된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금천구의 한 금형제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다. 산업기능요원은 국가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함양하기 위해 병무청장이 지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 생산인력으로 활동하는 대체복무자를 말한다.

의무종사 기간은 현역 입영대상자의 경우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26개월이다. 조건은 현역입영대상자는 해당분야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학교 졸업자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경우에는 기술·자격 관련 없이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편입이 가능하다.

조씨는 해당 업체에서 부품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보조하는 업무를 맡아 일하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갖가지 특혜를 받았다. 따로 마련해 준 사무실로 출퇴근했고, 일주일에 1∼2차례 병가를 내는 등 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은 이 같은 정황을 지난해 10월 포착하고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불시 점검에 나섰으며 조씨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2개월여에 걸쳐 확인해 조씨와 업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업체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조씨가 재벌가 3세인지 몰랐고,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주고 병가를 내 준 것은 조씨가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별도 사무실 마련
출퇴근 마음대로
주 1∼2차례 병가

검찰은 조만간 조씨와 업체 대표 등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씨는 형사처벌은 물론, 의무 복무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병무청 관리규정에는 별다른 사유 없이 지각이나 조퇴 등을 하게 되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해 휴가 일수에서 공제하고, 누계 8일 이상이면 복무지 이탈로 편입 취소 및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가수 싸이의 경우 2003년 IT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3년 동안 근무했지만 부실 복무 논란에 휘말렸고 결국 2007년 현역으로 재입대를 한 바 있다.
 

싸이 사건 이후 산업기능요원들이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의무 근무기한을 채우도록 해주거나 전직 고위공무원이나 대기업 간부 등의 아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해 기술교류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보내 오랜 기간 머물게 해 준 행위 등이 검경 수사를 통해 잇따라 적발됐다.

수사 어디까지?

이번 경우 역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반재벌 정서가 강해져 가는 가운데 한솔 일가는 물론 업계 전반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검찰에서도 해당 업체가 아무런 대가 없이 특혜를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시선으로 둘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솔그룹은 조 전 회장 일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솔그룹 측은 “조 전 회장 일가는 14년 전 경영분리를 한 이후 한솔그룹과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역과 관련해서도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재벌가 ‘신의 아들’은?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씨의 ‘황제 병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재벌가에서 군면제를 받은 오너일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한솔그룹의 경우 조씨의 큰아버지(조동혁 한솔그룹 명예회장), 아버지(조동만 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 작은아버지(조동길 한솔그룹 회장)가 나란히 군면제를 받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군 복무를 마쳤지만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질병으로 면제를 받았다. 이재현 CJ 회장은 유전병으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과제중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범 현대가를 보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등은 모두 군에 다녀왔다. 반면 정몽근 현대백화점 명예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은 건강상 이유로 면제를 받았다.

LG일가의 경우에는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은 정상 복무를 한 반면에 구본진 LG패션 부사장과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자준 LIG손해보험 회장의 두 아들 등은 면제됐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아들과 SK그룹 회장 형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 등이 면제를 받았으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이중국적을 이유로 면제를 받았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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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