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특집 핫이슈> 미리 보는 2015년 대한민국

빵빵 터진 2014년, 2015년도 정신없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글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2014년의 잔상이 진한 탓인지 다가올 새해에 대한 기대도 반감돼 있는 게 사실이다. 2015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정치·경제·사회·문화 네 가지 파트로 나눠 눈여겨봐야 할 이슈들을 정리했다.

그 어느 해보다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많았던 2014년이 저물고 있다. 집권 2년차인 박근혜정부는 민심과 이반된 행보로 지지율 하락을 자초했다. 가계 부채 급증으로 경기는 얼어붙었고, 노동시장 양극화는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대했던 월드컵마저 국가대표팀의 부진으로 의리 논란을 자초했다. 유명 연예인들도 도박·마약·성매매 사건에 연루되며 차례로 실망을 안겼다. 영화 <명량>이 17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신기록을 세웠지만 전체 한국영화 관람객 수는 2700만명이나 줄었다. 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2014년이다.

2015년은 어떨까. <일요시사>는 '미리 보는 2015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정치·경제·사회·문화별 주요 이슈를 파트별로 네가지씩 정리했다. 각 분야별로 상징적인 키워드를 꼽아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①'복수'의 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로부터 자신의 아버지를 '다가키 마사오(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이름)'라고 지칭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 박 대통령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는 실제 투표장에서 보수표가 결집된 이유로 꼽혔다.


지난 20일 박 대통령은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되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었다고 환호했다. 이 전 대표를 비롯한 통합진보당 출신 지도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앞두고 있다.
통합진보당과 지난 총선에서 연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통합당)은 '종북 숙주 정당'이라는 공세에 직면했다. 다가올 2015년에도 박근혜정부는 '종북' 프레임을 이용해 야권을 옭아맬 전망이다.

나아가 박근혜정부는 지난 2007년 있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의 앙금을 되갚아 줄 모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이명박캠프는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박 대통령 측에 깊은 내상을 입혔다.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면 선거구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정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기반 정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축으로 중도·진보정당의 창당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하반기 이후엔 박근혜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른 타이밍에 대권 잠룡이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②'유산'의 경제

2015년의 경제를 설명하는 중요 키워드는 '유산'이다. 이명박정부 들어 갑절로 치솟은 가계부채는 우리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경기부양책을 고집하고 있다. 이른바 전쟁세대가 '부동산 붐'을 일으켜 미래의 재원을 끌어다 쓴 실책을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정적 겨냥한 정치…경영승계 바람 재계
구조조정 태풍 사회…복고 유행할 문화

증권업계에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증시에 유입된 해외 투자액 상당수가 2015년 하반기 미국의 금리 변동에 맞춰 빠져나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의 통화정책은 물론 민간기업의 수출실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촉각이 곤두서는 상황이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이건희 일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기업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초미의 관심이다. 이 과정에서 '관리의 삼성'이 어떤 위기전략 대응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우리은행 매각으로 촉발된 금융시장 개방과 혁신을 위한 '핀테크' 전쟁은 우리 경제 지형을 뒤흔들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③'생존'의 사회

tvN 드라마 <미생>의 신드롬은 우연이 아니다. 2015년에도 생존을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박근혜정부는 2015년 상반기 내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일 심산이다. 전국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일반 공직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이들이 대정부투쟁까지 불사한 만큼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동계에선 철탑·전광판으로 올라간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쌍용자동차·씨앤엠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기약 없는 다툼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내에선 첫 직선제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2014년 철도파업을 뛰어넘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기초단체장을 관선으로 뽑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권 핵심부에선 내부적으로 "민선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곧 세부적인 입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를 확대하려는 쪽과 무력화시키려는 세력의 첨예한 갈등이 예고된 상황이다.

2015년 하반기에는 대규모 대학 구조조정이 기다리고 있다. 결과에 따라 수십여개 대학이 퇴출될 수 있다. 이는 학계의 강한 반발과 입시정책의 변화, 사교육시장 전반을 겨냥한 사정작업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④'퇴행'의 문화

2014년을 대표하는 유행어 가운데 하나는 '뇌가 섹시한 남자'다. 이젠 '섹시하다'는 말이 칭찬으로 쓰인다. 남녀가 고루 갖춰야 할 미덕으로 칭송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유행 중인 '19금 코드'와 맞물려 2015년의 대한민국은 섹스(성적인 매력)와 관련한 콘텐츠가 증가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5월 개봉할 <어벤져스 :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대한 기대도 높다. '남성성'을 강조한 히어로물은 2015년에도 한국 극장가를 휩쓸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3B 코드(뷰티·아기·동물)'의 미디어 장악도 2015년의 주된 흐름이다. 화장품·유아용품·애견사료 시장은 불황 없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SNS 플랫폼의 세대교체도 2015년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트위터의 몰락과 페이스북의 이탈, 핀터레스트(혹은 텀블러)의 부상은 '사이버 망명'과 맞물려 국내 업계에도 상당한 파급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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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