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에 고소당한 롯데캐슬전국연합회 김상우 회장 직격인터뷰

“근거 없는 명예훼손, 무고죄로 맞고소 하겠다!”


롯데건설이 최근 자사 아파트의 계약자를 형사 고소했다. 고소를 당한 주인공은 롯데캐슬전국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김상우씨와 그의 아내다.  롯데건설은 이들 부부가 건설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회장은 롯데건설이 자신을 비하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를 준비하는 등 팽팽한 대립중 이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일요시사>가 김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롯데건설 계약자 형사고소 조치… 공갈미수·신용훼손 혐의
건설사 “금품요구”주장  vs 계약자 “터무니없는 거짓”


롯데건설이 아파트 계약자인 김 회장 부부를 형사 고소한 것은 지난달 22일이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2007년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롯데캐슬 로제(이하 방배로제)’ 계약자인 김 회장 부부를 경기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롯데건설이 주장하는 김 회장 부부의 법위반 혐의는 공갈미수, 신용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3개다.

롯데건설의 고소장에는 김 회장 부부가 지난해 6월부터 자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해 분양가를 올리고 해당 구청과 유착해 부당하게 승인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매체 등에 제보해 자사의 신용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억 원 요구했다(?)

또한 고소장에는 김 회장 부부가 건설사 직원에게 “분양가(22억원)에 8억원을 더해 30억원으로 변상해 주지 않으면 언론사 등을 찾아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 같은 고소 사실에 김 회장은 “나는 롯데건설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고하다는 것이 진실이다”며 건설사의 주장에 맞섰다. 그는 “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으며 롯데건설의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이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방배로제 계약 당시 건설사는 ‘2009년 인근에 장재터널이 착공되면 교통권이 편해지고 덩달아 아파트 값도 상승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분양 당시 건설사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장재터널은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했고 서울시에 확인 결과 터널 착공에 대한 어떤 것도 결정된 사안은 없었다”며 “결국 확정되지도 않은 터널사업을 가지고 건설사가 계약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허위광고로 사기분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30억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건설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배로제 계약 당시 건설사의 분양팀은 계약금 22억원의 아파트가 3년 후 장재터널이 뚫리면 입주시점에는 30억원을 호가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며 “그러나 건설사의 주장과 달리 터널은 건설조차 되지 않았고 이에 터널 착공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시 큰소리쳤던 30억원이라도 보상하라는 식의 표현을 했을 뿐” 이라고 항변했다.

김 회장은 “나는 지난해 초부터 계속해서 장재터널 개통과 계약 당시 조건과 동일한 자재 사용 등 건설사측의 계약 이행을 일관성 있게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별도의 금전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자신의 무고함을 알렸다. 김 회장은 금품으로 사람을 매수한 것은 오히려 롯데건설이라는 새로운 주장도 제기했다.

김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사전점검 당시 방배로제 입주민 대표회의에는 몇 명의 임원들이 있었는데 롯데건설이 이들 중 일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입막음에 나섰다는 것. 김 회장은 “당시 한 임원은 롯데건설측에 집안 내 이태리 바닥재 시공을 지시했고 건설사는 이에 대한 보수를 전혀 받지 않았다”며 “해당 임원은 자신이 이태리 대리석을 직접 구입해 공사현장에 전달 뒤 시공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10월 한 공사현장 담당자는 해당 임원으로부터 전체 시공비용 3억원 가량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고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담당자는 모 임원을 룸살롱에서 3차례나 따로 만나 술을 마셨다는 얘기도 전했으며 이 같은 내용은 모두 별도의 녹취 파일로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롯데캐슬전국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지난해 10월 롯데건설을 향해 피해를 호소하는 계약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가 전국 단위의 연합회를 결성한 것.

현재 모임에는 인천 청라, 경기 평택, 강동 롯데 등 전국 21개 지역의 롯데건설 계약자 대표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 단위의 롯데건설 불매운동과 함께 각 지역별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롯데건설의 이번 형사 고소가 자신을 인신공격해 연합회의 기세를 꺾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김 회장은 “나는 현재 롯데건설의 부당한 횡포에 대해 고발하고자 롯데건설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해 놓고 있으며 최근에는 롯데건설과 뒷거래한 혐의가 있는 서울의 한 구청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며 “또한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합회 차원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결국 연합회의 활동이 달갑지 않은 건설사가 기자회견에 앞서 무고한 내용으로 자신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종의 ‘사전 물타기’라는 것.

건설사 속내 따로 있다(?)

김 회장은 이번 형사 고소에 대해 롯데건설을 무고죄 혐의로 맞고소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롯데캐슬전국연합회 21개 지역 대표들은 조만간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롯데건설의 부당함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형사 고소와 관련해 롯데건설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별도의 말을 할 수 없다”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거절했다. 일부 임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김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방배로제와 관련한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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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