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 ‘스파이 주의보’ 사연

줄줄 새는 수사기밀 누가? 왜?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금융감독원의 불법대출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흘린 금감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내용 누설뿐만 아니라 대책을 상의하기까지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해양 경찰은 파면됐다. 프로포폴 사태, 충남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인천 사행성 오락실 단속 때도 정보가 샜다. 사정당국이 스파이 때문에 울고 있다.

1조8000억원 규모의 KT ENS 대출사기 사건의 조사 내용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금융감독원 직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금감원의 불법대출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핵심 용의자에게 흘린 혐의로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김모 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팀장은 금감원이 KT ENS 협력업체들의 대출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지난 1∼2월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씨와 모바일꼬레아 대표 조모씨의 부탁을 받고 조사내용과 경과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믿을 놈 없다'

김 팀장은 금감원 조사가 시작된 지난 1월29일 서씨 등에게서 '금감원이 KT ENS와 관련한 조사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봐달라'는 전화를 받고 조사 담당자인 저축은행검사국 박모 팀장에게 여러 차례 문의해 조사내용과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팀장은 조사 내용 유출에서 그치지 않고 대책을 상의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팀장으로부터 조사 내용을 전달받은 서씨는 잠적했다가 이후 검거됐으나 또 다른 협력업체인 엔에스쏘울의 대표 전모씨는 해외로 도주해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어 수사당국이 사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무원이 기소된 사건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검찰 수사정보를 한국선급에 넘긴 이모 경사가 파면됐다. 이 경사는 지난 4월24일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이 한국선급 본사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벌인다는 정보를 전날인 4월23일 한국선급 법무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경사는 한국선급이 보유한 요트회원권을 사용한 임직원의 기록이 담긴 해경 자료 일부 내용도 한국선급 측에 넘기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연예인 에이미를 성형수술한 성형외과 원장의 성폭행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입건된 서울 강남경찰서 김모 경사가 파면됐다. 겸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내사를 진행하던 중 최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함께 일하던 여직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해 잠들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내사를 받던 중이었다. 김 경사는 강남경찰서 형사과 마약수사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12월 강남 일대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단속에 나서다 최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사건 때마다 외부로 유출
비밀 누설하고 대책까지 상의
실종된 공직윤리 의식 도마에

지난 1월에는 오락실 업주에게 수사 중인 사건의 진행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소속 안모 경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 됐다. 안 경사는 지난 2012년 인천경찰청 풍속광역팀에서 근무하며 오락실 실제 업주인 한모씨와 70여차례 통화하는 과정에서 5차례에 걸쳐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 경사는 검찰 조사 당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한씨의 전화를 받은 것은 오락실 2곳의 수사를 위해서였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오락실 관련 종업원 등을 조사한 직후 게임장 실소유주 한씨와 집중적으로 수십 차례 통화한 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사업무가 아닌 운전을 담당한 검찰 직원이 수사기밀을 누설했다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7월 대전지법은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유출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수사대상 기관에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전지검 직원 남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경찰의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선발비리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2년 10월말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압수수색영장이 보관된 당직실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지만 남씨는 업무상 출입이 가능했던 점을 이용했다. 남씨의 수사기밀 누설 이후 사건 관련자들은 영장 집행 전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남씨가 대가를 전제로 일으킨 범행이 아니라는 점과 경찰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키로 했다.

처벌 강화 시급

사정당국 직원들의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처벌 규정은 있다.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전·현직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 또는 검찰, 법원의 전·현직 직원이나 변호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도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한다. 벌금형이 없어 약식기소는 불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마저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1년8개월 동안 정치 공방을 일으킨 'NLL 대화록 유출'과 관련,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전 정권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일하면서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국회가 아닌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혐의를 받았으나 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데 그쳤다.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면 당사자는 모든 '라인'을 동원해 수사 진행 상황을 캐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절박하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수사 상황을 알게 되면 범죄사실 은폐, 증거인멸, 도주 등에 큰 도움이 된다. 정보유출 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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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노상원 연결고리 추적

건진법사·노상원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여러 비선 실세가 있었다. ‘V0’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군 인사를 좌지우지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들에게는 ‘무속’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기일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기도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서로 일면식이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명씨와 전씨는 김건희씨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했다. 노 전 사령관만이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알았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김건희 일가를 잘 아는 이들은 위의 인물들이 각자의 존재를 인지해 왔다고 한다.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이른바 ‘비선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출범하자 기웃기웃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예비후보 시절부터 논란을 달았다. 지난 2021년 TV 토론회 당시 그의 손바닥에서 ‘王’ 자가 세 차례 포착됐다. 이는 김씨의 무속 의혹과 겹치면서 지지율 폭락을 가져왔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전씨가 윤 전 대통령의 등에 손을 올리고 사무실을 소개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전씨가 ‘고문’으로 네트워크본부의 실질적인 지휘를 담당했다는 의혹과 함께 ‘무속인’이 캠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대책본부는 “(전씨는) 고문으로 임명된 바 없다”고 해명한 뒤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전씨의 영향력은 위축되지 않았다. 최근 검찰 수사에선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최소 3명의 공천 청탁을 했고, 비슷한 시기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영호씨가 전씨에게 김씨에게 줄 선물용 목걸이를 전달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 전씨는 당시 ‘윤핵관’으로 꼽혔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선거 운동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확보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 2021년 12월 윤 의원은 전씨에게 ‘권성동 의원과 제가 빠지는 게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묻는다. 전씨는 ‘후보는 끝까지 같이 하길 원하는데 빠진다고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검찰 조사에서 전씨는 “사람들이 제가 힘 있는 줄 안다”며 이런 의혹들을 부인했다. ‘무속인 논란’ 이후 기자 등을 피해 숨어 지냈다고도 했다. 전·노 윤석열 캠프 외곽 그룹서 활동 “정권 초기부터 셌다” 일면식 있었나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달리 전씨의 영향력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더 커졌다. 검찰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전후해 전씨가 받은 경북 영주시장·경북도의원 등의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들을 확보했다. 또 전씨가 경북 봉화군수·경남 합천군수·경기 성남시장 후보 등과 관련해 윤 의원에게 청탁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했다. 청탁을 한 사람 중 일부는 실제로 당선됐다. 전씨는 검찰에 “공천 부탁이 아니라 추천”이라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전씨 휴대폰을 포렌식하며 ‘건희2’로 저장된 인물과의 대화 내역 일체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19일 ‘건희2’로 저장된 번호로 8명의 이름과 근무 희망 부서를 적은 명단을 보냈다. 8명은 대부분 윤 전 대통령 대선캠프 내 ‘네트워크 본부’에서 일했다. 전씨는 “사모님께 말씀드렸다. 꼭 해주시라고 당부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이어 보냈다. 그러자 ‘건희2’로 저장된 인물은 다음 날 전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답했다. 김씨 측은 전씨가 ‘건희2’로 저장한 번호의 실제 사용자는 김씨의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히는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과 31일 두 차례 정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정 전 행정관을 상대로 전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전씨가 보낸 메시지를 김씨에게 전달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및 김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다수의 공직 희망자로부터 인사 청탁과 공천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윤석열 캠프 출신이다. 그는 윤석열 캠프서 국방·안보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특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은 주로 출근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제의로 캠프에 몸담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의 역할이 국방·안보 정책 자문을 뛰어넘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겨레>가 지난 5월 단독으로 보도했던 노 전 사령관 기사를 보면 그는 2020년~2021년 사이 ‘식목일행사계획’ ‘YP(윤 전 대통령 추정)작전계획’ ‘YR(와이알)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압수한 노씨의 유에스비(USB)에 있던 문건으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가 주된 내용이다. 공천 청탁 금품 수수? 식목일행사계획 파일에는 ‘분노와 정의’라는 제목 아래 ▲(검찰총장) 퇴임 시 행동 ▲퇴임 후 동력 유지 방안(예) ▲퇴임 이후 정치 참여 방안(2~3개월 야인 생활 후) ▲대선 카드 준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퇴임 시기에 대해 “자의로 퇴임 시 지금의 몸값을 최대한 유지하여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직전이 유리, 기자회견은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임합니다’라고 간명하게 함”이라고 적었다. 2021년 4월 치러졌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뜻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 한 달여 전인 3월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퇴임 이후 행보와 관련해서 노 전 사령관은 문건에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현 시국 상황에 대한 우려와 인식을 공유하여 지도자급으로서의 이미지를 노출”시키고 “재래시장, 청계천, 남대문, 지하철 등에서 몰래카메라의 형식으로 소박하고 인간적인 냄새를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깜짝 행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또 “현 정치체제와 일정 기간 거리 두기를 하다가 내년 9월을 목표로 국민의힘에서 모셔가는 형식으로 영입” “AN(안철수 추정) 등 여타의 후보군을 모두 참여시켜서 경선을 하고 여타의 후보군이 꼼짝없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게 사전에 정리 작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퇴 4개월 뒤인 2021년 7월 영입 제안을 받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YP작전계획’ 문건에는 ‘정의로운 법조인’이라는 ‘Y의 현재의 모습’을 바탕으로 “연예인, 중도좌파도 끌어들이는 과감한 인물 영입”을 통해 “후원 지지 그룹 구성”을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어 “친박, 비박을 포용하는 탕평책”을 사용하고 “좌파 중량급을 영입”해서 “당권 장악”을 한 뒤 “대선 성공”을 하는 단계를 순서도 형식으로 그렸다. 막강한 영향력 아울러 “좌파 정권이 추진한 경제정책을 좌파 적폐 척결 차원에서 폐지”하고 “한미일 안보 축을 기본으로 하고 한일관계를 적폐 청산과 국민적 인기 영합 차원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다룬다는 정책적 내용이 적시됐다. ‘YR계획’에는 “국립묘지 참배,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등 전직 대통령 두루 참배” 등 내용이 적혔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26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박정희·김대중·이승만·김영삼 전 대통령 순서로 묘소에 참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11일에는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았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1일 경찰 조사에서 “(2022년)윤 전 대통령이 대선캠프를 구성했을 때, 김 전 장관이 제게 일을 도와달라 부탁했는데 성 관련 범죄 경력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며 “(그 대신에) 대선 토론 때 안보 관련 분야 질문 및 답변 내용에 대해 초안을 잡아주면, (상대 후보의) 역공 대비 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이) ‘대통령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고 묻길래 ‘검사 출신이라 말이 친화적이지 않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라’고 했다”며 “(시장에 가서) 생선 같은 것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광주 5·18(행사)에 참석해라. 그들도 같은 국민”이라며 “일단 내려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라 건의해라. 이왕 대통령이 됐으면 전라도도 품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을 찾은 뒤 자갈치시장서 붕장어를 맨손으로 만졌다. 또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광주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나중에 티브이(TV)를 보니까 제 말대로 다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정책·현안 모두 비선 실세 말대로 실현 김·노 라인 물적 증거 없어 수사 필요 전씨와 노 전 사령관의 공통점은 하나 더 있다. 의외로 ‘일본’과 무속이다.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 4~5명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진법사 전씨의 법당으로 들이닥쳤을 당시 ‘일본 신상’의 존재가 처음 드러났다. 전씨의 법당은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 면적만 279㎡(약 84.4평)에 이르는 단독 주택 2층에 있다. 2층(90.18㎡)엔 거실과 큰방, 작은방, 화장실이 있고, 1층(134.02㎡)은 일반 가정집 형태 생활공간으로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2층 법당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이 설치돼 있다. 2층 거실과 큰방에 각각 부처상과 일본 신화에 나오는 아마테라스상을 모신 불당과 신당이 한 개씩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일본 천황가의 조상신이자 신도(神道)의 주신으로 일컫는 아마테라스를 모신 건 한국 전통 무속이 일제 시대 신사 참배 등 일본 신도의 영향을 받은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작은방은 테이블과 방석이 깔려 있는 응접실 형태의 손님 대기실인데, 전씨는 이 방에서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된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후보와 사업가 이모씨, 축구선수 이천수 등을 만났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일본어를 매우 잘한다. 육사 졸업 후 일본에서 수년간 거주한 까닭이다. 노 전 사령관이 일본 동북대 석사 위탁교육을 받는 동안 그의 딸들은 현지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 전 사령관과 같이 근무했던 한 군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이 일본에 오래 거주하지는 않았다. 일본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던 터라 신사에도 자주 갔었다”고 전했다. 주변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2019년부터 경기도 안산 본오동 ‘아기보살’ 점집에 얹혀살았다. 등기부 등본에는 이 점집의 소유주가 아기보살 윤모씨로 돼 있다. 왜 하필 일본? 윤씨와 노 전 사령관을 잘 안다는 한 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기보살 점집에 가보면 노씨가 트레이닝복이나 잠옷 차림으로 있기도 했다. 점 보러 오는 손님이 많은 집이라 노씨가 손님들 줄도 세우고 그랬다. 1년쯤 지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노씨가 실은 자기가 장성 출신이라고 그러기에 ‘웃기지 마라, 나도 군대 ‘장’ 출신’이라고 대꾸해 줬다, 병장. 그런데 몸집도 탄탄하고 해서 장군 출신이 무슨 사연이 있어 이런 데 사는구나 짐작했다. 노씨는 후배 군인들을 데려와 점을 보게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