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공포’ 건설업계 현주소

줄줄이 무너지는 악순환 언제까지?

[일요시사=경제1팀] 위기의 건설업계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벽산건설은 사실상 폐업 절차에 돌입했고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상태에 있는 기업들 중에도 회생의 기미를 보이는 곳이 없다. 주택시장은 침체기가 길어지고 있고 경영악화라는 '꼬리표' 때문에 신규 수주도 힘들다. 최악의 상황이 지금 당장 들이닥쳐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제2의 벽산건설은 누가될까?

벽산건설이 창사 5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일 벽산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14일 벽산건설은 법원에 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했다. 중동 아키드컨소시엄의 M&A가 불발된 후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진 데 따른 것이다. 사실상 스스로 기업회생을 포기한 셈이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벽산건설은 조만간 파산 선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계속 '빨간불'

재판부는 "벽산건설은 회생계획 실시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이 계속돼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 회생채권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회사 측이 파산을 결정한 상황이고 이해관계자 또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벽산건설은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으로 출발했다. '블루밍'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주택사업을 펼쳐 한때 시공능력순위 15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98년과 2010년에 2차례에 걸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위기를 맞았고 2012년 6월에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법정관리 돌입 후 벽산건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수차례 M&A를 시도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고 시공능력순위 35위 건설사는 폐업에 들어가게 됐다.

벽산건설의 폐업이 확정되면서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중에 있는 건설사들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공능력 100위권 내 건설사 가운데 현재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는 8개사, 법정관리는 10개사다. 1년 전보다 7곳이 줄었지만 이는 시공순위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법정관리 중인 범양건영은 2012년 84위에서 110위로, 신일건업은 83위에서 116위로 하락했다. 워크아웃 중인 삼환까뮤와 중앙건설도 각각 120위와 141위로 100위권을 벗어났다.


벽산건설을 제외하고 쌍용건설(시공능력순위 12), STX건설(40), 극동건설(41), 남광토건(42), 동양건설산업(49), 한일건설(56), LIG건설(59), 남양건설(74), 우림건설(88)이 법정관리 중이다. 금호산업(18)과 경남기업(21), 고려개발(38), 진흥기업(43), 신동아건설(46), 삼호(52), 동일토건(84), 동문건설(92)은 워크아웃 상태다.
 

이들 중 모기업의 지원을 받는 금호산업과 고려개발, 삼호를 제외하고 회생 기미를 보이는 곳은 없다. 대한건설협회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인 14개 건설사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이들 건설사의 지난해 3·4분기 매출액은 5조7342억원으로 전년 3·4분기보다 5.8% 줄었다. 또한 매출부진과 자산매각 등으로 같은 기간 워크아웃 건설사의 현금성 자산은 7.8% 감소했고, 법정관리 건설사는 41.8% 줄었다.

제2의 벽산건설로 거론되는 기업은 동양건설산업이다. 동양건설산업은 10일까지 상장폐지 요건을 해소하는 입증자료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법정관리 중인 쌍용건설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자본전액잠식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지난 2∼10일 주식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11일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벽산건설 법정관리 폐지…56년 만에 역사 속으로
다음은 어디? 시공순위 10위권 아래 모두 위험

LIG건설도 지난해 5월부터 매각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지난해 8월과 지난달에 진행된 경영권 입찰은 2차례 모두 자금 조달 계획 불투명 등을 이유로 유찰됐고 인수합병을 추진 중인 남광토건과 우림건설 등도 시장에 나와 있는 건설사 매물이 많아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가 도미노 위기를 맞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수주산업이 주가 되는 건설사 입장에서 경영악화라는 '꼬리표'가 달린 상태에서 신규 수주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행이나 법원 역시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가 쉽지 않아 회사 정상화는 더욱 힘들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서둘러 졸업하도록 종용하는 것도 부담이다. 당초 회사 자체가 허약한 상태에서 시장에 다시 나오면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부실 수준은 더 깊어진다.


실제로 경남기업은 2011년 5월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했다가 유동성 위기로 1년5개월만인 지난해 10월 말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도 했다.

건설업계는 워크아웃 돌입 시 채권단이 당장 눈앞의 이익을 찾는 데 급급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채권단만을 위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 "워크아웃은 은행 좋은 일 시키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중견건설사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기업 회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은행의 채권 확보를 위한 절차일 뿐이다"며 "경영권을 장악한 채권단은 오로지 자신들의 채권 회수에만 열을 올릴 뿐 기업 살리기에는 관심이 없다"고 전했다.

줄도산 우려

전문가들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가 제 기능을 찾으려면 M&A시장이 활성화될 만한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지난달 초 M&A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사모펀드 지분 인수를 허용키로 했지만 주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국내 중견건설사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M&A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보루로 M&A를 선택한 중견건설사들에게 부채를 탕감해주는 등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확실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건설사 도미노 도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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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