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주차전쟁' 판교테크노밸리 가보니…

차도 못 대는데…최첨단 테크노밸리 맞아?

[일요시사=사회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업체 직원들이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때문에 판교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마다 주차전쟁을 벌인다. 이면도로에는 불법주차 단속을 경고하는 가로막이 붙어있지만 버젓이 주차된 차량들이 즐비하다. 신도시를 무색하게 만드는 주차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한국판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판교밸리’는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20만 평의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지난 2월 기준 634개 기업에 3만8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올 연말이 되면 입주기업이 1000개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판교밸리의 완공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주차난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상 방치상태

신분당선 판교역에 도착하니 잘 정돈된 신축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여전히 공사 중인 건물도 눈에 띄었다. 타워 크레인과 덤프 트럭들이 오가며 흙먼지를 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곳곳에는 불법주차 단속을 경고하는 가로막이 붙어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가로막 앞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이 많았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판교밸리 도로변은 거대한 주차장이었다.

심지어 버스정류장 앞도 일반차량이 점령한 상태였다. 서울로 이어지는 대왕판교로 왕복 8차선로 가운데 양쪽 2차로는 주차장이나 다름없었다. 공영주차장은 마치 ‘깜지’처럼 어지러웠다. ‘어떻게 차를 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밀착주차 돼 있었다. 인근 아파트 근처도 사정은 비슷했다. 판교밸리 직장인들의 복장은 캐주얼로 편안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차량은 답답해보였다.

판교밸리 한 게임회사에 근무하는 이모(32)씨는 매일 아침 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른 시간 출근길에 나서지만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회사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지만 불꽃 튀는 주차경쟁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오전 7시가 되면 대부분의 주차장은 만차가 된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혼잡한 다 시간도 오래 걸려 포기했다. 신분당선의 경우 노선이 짧고 환승이 불편하고 판교역과 판교밸리 간 거리가 애매하다. 걷기도, 버스를 타기도 어중간하다. 주차 전쟁은 퇴근시간대에도 이어진다. 공영주차장은 차들이 3∼4중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일과시간에는 차를 뺄 엄두도 못 낸다.

이씨는 업무를 보다가도 오후 6시만 되면 주차장으로 달려가 30분 이상 차를 빼주는 행렬에 동참해야 한다. 지옥 같은 주차전쟁 때문에 판교가 헬(hell)교로 불리고 있다는 것. 이씨는 “차라리 불법 주차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이라며 탄식했다.

실제 판교밸리 내 A사는 100명의 직원 중 건물 주차장을 할당받은 직원은 15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직원 중 절반은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한다. 35명은 공영주차장 등 주차공간을 찾아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공영주차장이 판교역 환승주차장 단 1곳뿐이라는 것.

아직 착공하지 않은 건물용 부지 3곳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지만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주차장 추가 건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익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차장 이용요금도 급등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차라리 벌금내고 말자…주차난 속수무책
업무 스트레스보다 큰 '주차 스트레스'

그렇지만 주차장이 마냥 부족한 건 아니다. 주차장법과 조례에 따라 업무용 시설은 30평당, 교육연구시설은 60평당 1대꼴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판교밸리 일대 건물들은 모두 법적 기준에 맞춰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즉 대중교통이 불편해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일부 빌딩 지하에는 거대 암반이 자리 잡고 있어 지하층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는 것도 주차난의 이유 중 하나다.

이처럼 판교밸리 주차난이 알려지면서 일부 기업체는 황당한 구인난을 겪기도 했다. IT업체인 B사의 경우 최근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합격자가 주차난을 이유로 입사를 거절하기도 했다. 결국 이 회사는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췄다. 일부 기업에서는 주차난 때문에 이직을 고려하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밸리에는 광역버스 10개, 시내버스 7개, 마을버스 6개 노선이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이 길고 노선도 부족해 외면받고 있다. 성남시는 판교부청사 부지에 임시 주차장을 마련했지만 역부족이다. 미매각 용지 4곳도 임시주차장으로 확보했으나 주차난 해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판교밸리 주차난은 2009년 첫 입주 이후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말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지만, 단속 주체도 난감한 건 어쩔 수 없다. 성남시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다”며 “현실을 고려해 때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단속하며 유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판교밸리 임직원 중 80%는 성남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살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타려면 길게는 50분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 서울~분당을 운행하는 광역버스들은 혼잡도가 130%에 이른다.

분당선도 이용객이 급증해 상황이 비슷하다. 자가용으로 눈길을 돌리려 해도 주차전쟁이 걱정되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는 “노외주차장 건설 전 임시로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차난은 주차장을 늘리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는 것. 일각에서는 현실을 고려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물 주변 ‘빙빙’

한편, 경기도와 성남시, 경기개발연구원은 ▲12개 도로 8.6km에 900대 분의 노상주차장 확충 ▲노상주차장 조기 착공 및 미착공 부지 주차장으로 활용 ▲주차정보시스템 도입 등을 주차난 해소책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판교테크노밸리 통근버스 vs 마을버스

판교테크노밸리내 주차장 부족으로 일부에서는 회사별로 통근버스를 운행했다. 규정대로라면 각 회사 별로 한 곳의 버스 업체와 계약해 그 회사 직원들만 이용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게임업체 넥슨의 경우 4개 계열사가 업체 한 곳과 계약해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됐다.

이 지역 운송업체인 서현교통은 ‘영업권 방해’라는 주장을 펼치며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이를 해당 셔틀버스 운행 업체가 위치한 송파구에 고발했다. 그러나 송파구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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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