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주차전쟁' 판교테크노밸리 가보니…

차도 못 대는데…최첨단 테크노밸리 맞아?

[일요시사=사회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업체 직원들이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때문에 판교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마다 주차전쟁을 벌인다. 이면도로에는 불법주차 단속을 경고하는 가로막이 붙어있지만 버젓이 주차된 차량들이 즐비하다. 신도시를 무색하게 만드는 주차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한국판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판교밸리’는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 20만 평의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지난 2월 기준 634개 기업에 3만8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올 연말이 되면 입주기업이 1000개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판교밸리의 완공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주차난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상 방치상태

신분당선 판교역에 도착하니 잘 정돈된 신축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여전히 공사 중인 건물도 눈에 띄었다. 타워 크레인과 덤프 트럭들이 오가며 흙먼지를 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곳곳에는 불법주차 단속을 경고하는 가로막이 붙어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가로막 앞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이 많았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판교밸리 도로변은 거대한 주차장이었다.

심지어 버스정류장 앞도 일반차량이 점령한 상태였다. 서울로 이어지는 대왕판교로 왕복 8차선로 가운데 양쪽 2차로는 주차장이나 다름없었다. 공영주차장은 마치 ‘깜지’처럼 어지러웠다. ‘어떻게 차를 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밀착주차 돼 있었다. 인근 아파트 근처도 사정은 비슷했다. 판교밸리 직장인들의 복장은 캐주얼로 편안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차량은 답답해보였다.

판교밸리 한 게임회사에 근무하는 이모(32)씨는 매일 아침 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른 시간 출근길에 나서지만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회사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지만 불꽃 튀는 주차경쟁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오전 7시가 되면 대부분의 주차장은 만차가 된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혼잡한 다 시간도 오래 걸려 포기했다. 신분당선의 경우 노선이 짧고 환승이 불편하고 판교역과 판교밸리 간 거리가 애매하다. 걷기도, 버스를 타기도 어중간하다. 주차 전쟁은 퇴근시간대에도 이어진다. 공영주차장은 차들이 3∼4중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일과시간에는 차를 뺄 엄두도 못 낸다.

이씨는 업무를 보다가도 오후 6시만 되면 주차장으로 달려가 30분 이상 차를 빼주는 행렬에 동참해야 한다. 지옥 같은 주차전쟁 때문에 판교가 헬(hell)교로 불리고 있다는 것. 이씨는 “차라리 불법 주차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이라며 탄식했다.

실제 판교밸리 내 A사는 100명의 직원 중 건물 주차장을 할당받은 직원은 15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직원 중 절반은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한다. 35명은 공영주차장 등 주차공간을 찾아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공영주차장이 판교역 환승주차장 단 1곳뿐이라는 것.

아직 착공하지 않은 건물용 부지 3곳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지만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주차장 추가 건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익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차장 이용요금도 급등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차라리 벌금내고 말자…주차난 속수무책
업무 스트레스보다 큰 '주차 스트레스'

그렇지만 주차장이 마냥 부족한 건 아니다. 주차장법과 조례에 따라 업무용 시설은 30평당, 교육연구시설은 60평당 1대꼴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판교밸리 일대 건물들은 모두 법적 기준에 맞춰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즉 대중교통이 불편해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일부 빌딩 지하에는 거대 암반이 자리 잡고 있어 지하층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는 것도 주차난의 이유 중 하나다.

이처럼 판교밸리 주차난이 알려지면서 일부 기업체는 황당한 구인난을 겪기도 했다. IT업체인 B사의 경우 최근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합격자가 주차난을 이유로 입사를 거절하기도 했다. 결국 이 회사는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췄다. 일부 기업에서는 주차난 때문에 이직을 고려하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밸리에는 광역버스 10개, 시내버스 7개, 마을버스 6개 노선이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이 길고 노선도 부족해 외면받고 있다. 성남시는 판교부청사 부지에 임시 주차장을 마련했지만 역부족이다. 미매각 용지 4곳도 임시주차장으로 확보했으나 주차난 해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판교밸리 주차난은 2009년 첫 입주 이후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말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지만, 단속 주체도 난감한 건 어쩔 수 없다. 성남시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다”며 “현실을 고려해 때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단속하며 유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판교밸리 임직원 중 80%는 성남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살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타려면 길게는 50분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 서울~분당을 운행하는 광역버스들은 혼잡도가 130%에 이른다.

분당선도 이용객이 급증해 상황이 비슷하다. 자가용으로 눈길을 돌리려 해도 주차전쟁이 걱정되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는 “노외주차장 건설 전 임시로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차난은 주차장을 늘리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는 것. 일각에서는 현실을 고려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물 주변 ‘빙빙’

한편, 경기도와 성남시, 경기개발연구원은 ▲12개 도로 8.6km에 900대 분의 노상주차장 확충 ▲노상주차장 조기 착공 및 미착공 부지 주차장으로 활용 ▲주차정보시스템 도입 등을 주차난 해소책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판교테크노밸리 통근버스 vs 마을버스

판교테크노밸리내 주차장 부족으로 일부에서는 회사별로 통근버스를 운행했다. 규정대로라면 각 회사 별로 한 곳의 버스 업체와 계약해 그 회사 직원들만 이용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게임업체 넥슨의 경우 4개 계열사가 업체 한 곳과 계약해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됐다.

이 지역 운송업체인 서현교통은 ‘영업권 방해’라는 주장을 펼치며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이를 해당 셔틀버스 운행 업체가 위치한 송파구에 고발했다. 그러나 송파구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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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