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기획인터뷰> 새누리당 안상수 인천시장 예비후보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24 1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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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시장이 인천을 절망의 도시로 만들었다"

[일요시사=정치팀] 인천에 또 다른 '안풍'이 불고 있다. 바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인천시장 3선 도전을 선언하며 돌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 전 시장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차갑다. 그는 현재 인천시 재정난의 원흉으로 낙인찍혀 있다. 안 전 시장은 세간의 부정적인 평가를 불식시키고 또 한 번 인천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송영길 현 인천시장은 기묘한 인연이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선거에서 세 번이나 맞붙었다. 제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안 전 시장이 승리했고, 바로 다음해 치러진 16대 선거에서는 송 시장이 승리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안 전 시장은 당시 선거에 패하면서 제3대 인천시장선거에 도전하게 됐고, 재선까지 성공했다. 하지만 제5대 인천시장선거에선 또 한 번 송 시장에게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정말 기묘한 인연이다. 이런 두 사람이 다시 한 번 정면 승부를 펼친다. 안 전 시장이 인천시장 3선 도전을 선언하며 돌아왔기 때문이다.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안 전 시장은 과연 3선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안 전 시장을 만나봤다. 다음은 안 전 시장과의 일문일답.

- 인천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지난 2010년 지방선거 패배 후 쉬면서 인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최근에는 인천시정을 회고하기 위해서 <아! 인천>이란 책을 발간했다. 그 과정에서 인천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사실 제가 이미 인천시장을 8년이나 했기 때문에 인천시장에 꼭 다시 도전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현재의 인천을 이대로 두는 건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 만약 인천시장에 당선된다면 인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 저는 지난 2002년에 시장에 당선 되면서 인천을 동북아의 경제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그리고 당시 김대중정부와 함께 송도, 영종도, 청라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았고 세계 최고라 할 수 있는 인천대교를 구상하고 설계, 개통하는 등 업적을 쌓았다. 하지만 민주당 송영길 시장이 부임한 이후로는 모든 사업이 중단되고 훼손되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를 재빨리 복원시키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인천시민들의 희망을 복원시키겠다. 또 여러 가지 첨단산업을 육성해 젊은이들에게 고급의 일자리를 주고, 관련되는 산업에서 서민들의 일자리 또한 창출하는 경제 발전상을 만들어내겠다.


- 지난 18대 대선경선에 출마하셨다. 인천시장에 당선되면 차기 대선출마를 위해 중도사퇴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것은 당시 지방선거를 거치며 많은 국민들이 왜곡된 정보로 저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욕심 때문이었다. 물론 대통령은 모든 정치인들의 최종 꿈이지만 인천시장이 되면 인천시민들의 행복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중도사퇴는 없다고 확실히 약속을 드린다.

- 임기가 끝난 후에도 대선에 도전할 의사는 없는 것인가?
▲ 그건 차차 생각해 보자(웃음)

-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송영길 현 시장에 패했다. 이미 인천시민들로부터 8년 시정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 선거라는 것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정서가 표출되는 것이다. 물론 패배는 저의 부족함의 결과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패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바람이었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는데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명숙 의원이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북한을 침략해 전쟁을 일으켜 우리 젊은이들이 총알받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종의 선동이랄까? 그런데 그 부분이 SNS 공간에서 마구 전파되면서 젊은이들이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전국적으로 모든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만 실정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시장 재임시절 인천시의 부채를 크게 늘린 주범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그 당시에는 부채가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인천시 부채 7조 중 시의 부채가 2조4천억이고 도시개발 부채가 4조6천억이었는데 이것은 전국평균으로 볼 때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제 임기 동안 인천 전체의 부동산 시가 총액은 2002년도에 62조였던 것이 2010년에 209조가 됐다. 반면에 같은 기간 부산의 경우는 2002년에 92조였던 것이 2010년에 146조에 그쳤다. 부동산 시가 총액의 경우 부산이 1.5배가 되는 동안 인천은 3.5배가 된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인천 경제가 얼마나 역동적이었는지 반증하는 것이다. 7조는 엄연히 투자였다. 이를 마중물로 해서 인천경제가 많이 활성화됐다. 그렇게 투자했던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분양을 했으면 더 많은 이익이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송 시장이 이를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꿈과 희망의 도시를 절망의 도시로 바꾸었다. 인천 시민들도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고 많은 투자자들이 떠났다. 때문에 현재 인천시 부동산 가격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 인천시는 최근 공무원의 급여 지급을 미룰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를 타개할 대책은 무엇인가?
▲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시가 공무원 급여 지급을 미룬 것은 재정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천의 한 해 예산은 7조5천억에서 8조원 가량이 된다. 그런데 급여는 3천억 남짓 될 것이다. 예산회계법상 제일 먼저 지출을 해야 되는 게 급여다. 한달에 세입만 6~7천억 정도가 있는데 단 29억이 모자라서 급여를 지급 못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또 시 금고는 주거래은행하고 약 300억 정도의 스와프계약까지 되어 있다. 따라서 급여 미지급 사태는 행정적으로 미숙해서 못했거나, 아니면 인천시의 재정난을 과장하는 일종의 엄살을 부려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전국적으로 쇼를 한 것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극이다.

- 하지만 인천시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 그렇다. 하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은 인천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다. 인천에는 인천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사업 이익을 더 많이 내고, 민간자본을 많이 유치해서 거기에 유발되는 세금을 많이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발이익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입원 창출이 재정난 타개책이다.


월미은하레일사업 파행, 정치적 의도 있어
송영길 시장, 측근비리 석고대죄부터 해야



- 안 전 시장께서 임기 중 추진했던 월미은하레일 사업이 인천시의 골칫덩이가 됐다. 이를 두고 안 전 시장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 안 후보는 시장 재임 시절 약 853억원을 투입해 월미은하레일을 건설했지만 부실공사 논란이 불거지며 현재까지 운행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 전혀 골칫덩어리가 아니다. KTX가 시속 400Km로 달린다. 그런데 월미은하레일은 궤도 위에서 겨우 20Km로 달리는 것이다. KTX를 매일 수십 번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겨우 20Km로 달리는 궤도를 고쳐서 못쓰는 것은 너무나 우스운 일이다.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면 안상수의 업적이 빛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세워놓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월미은하레일은 추진 당시 일자리가 만개 이상 생긴다는 보고서도 있었고 경제 유발효과가 어마어마했다. 이것이 잘되면 안상수의 업적이 빛난다고 보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또 시공을 한 회사가 책임지고 준공하겠다, 1년 동안 시범운영도 하겠다고 했는데도 (송 시장이) 못하게 한 것이다. 내가 시장이 되면 6개월 이내에 정상화시키겠다.

- 안 전 시장께서 인천시장 재임 중 이뤘던 업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인천을 꿈과 희망의 도시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영국의 유명한 세계경제 분석기구인 EIU가 세계 120개 도시 중 2025년까지 발전 잠재력이 가장 높은 도시 2위로 인천을 선정했다. 이처럼 저는 인천을 세계적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로 만들었다.

- 반대로 실수라고 인정하는 점이나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 자전거도로다. 당시 중앙정부에서 녹색경제에 대해 많은 투자를 했었고 자전거도로가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중앙정부 정책에 따르다보니 조금 졸속하게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 시장이 되면 다시 조정을 해서 철거시킬 곳은 철거를 시키겠다.




- 현 송영길 시장의 시정 운영은 어떻게 평가하나?
▲ 송 시장은 인천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가 인천을 절망의 도시로 만들었다. 인천의 성장 동력이 상실되면서 인천의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다. 특히 인천터미널을 민간에게 매각한 것은 본인도 많이 후회할 것이다. 인천시민의 발을 수의계약으로 판 것은 납득할 수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비판 받을 일이다. 또 송 시장 측근들의 부정부패 역시 끊이질 않고 있다. 송 시장의 고교동창인 비서실장은 5억을 뇌물로 받고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는 송 시장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석고대죄할 일이다.

- 송 시장의 측근 비리가 계속 불거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저는 시장 재임 시절 측근들에게 기업과 밀착은 하되 유착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자와 시 관계자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은 필요하다. 최대한 기업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규제도 풀어주는 쪽으로 가야한다. 하지만 특정기업과 유착해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송 시장 주변에서 측근 비리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것은 이 같은 원칙이 없었기 때문이다.

- 새누리당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황우여 대표 인천시장 차출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우선 황우여 대표 본인이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한다. 또 새누리당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당 대표가 인천시장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는 새누리당 일부세력의 파워게임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판단된다. 황 대표의 인천시장 출마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 마지막으로 인천시민들이 안 전 시장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가?
▲ 인천은 중병에 걸렸다. 부채는 늘어가고, 각종 프로젝트는 중지됐다. 4년 동안 시정이 너무 많이 허물어져 시민들의 꿈을 앗아가고 있다. 우선 시장의 신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의 신뢰가 있는 안상수가 인천시장이 된다면 인천을 다시 살릴 수 있다. 저는 이미 8년간의 시정 경험으로 인천의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바로 정체된 인천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지금은 송 시장이 일방적인 홍보를 하고 있어 시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지만 선거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면 시민들은 인천의 미래를 위해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지 알 게 될 것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안상수 인천시장 예비후보 프로필>

▲ 데이콤 이사
▲ 동양그룹 종합조정실 사장
▲ 제15대 국회의원
▲ 제3~4대 인천광역시 시장
▲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회 재정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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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