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기획인터뷰> 새누리당 안상수 인천시장 예비후보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24 1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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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시장이 인천을 절망의 도시로 만들었다"

[일요시사=정치팀] 인천에 또 다른 '안풍'이 불고 있다. 바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인천시장 3선 도전을 선언하며 돌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 전 시장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차갑다. 그는 현재 인천시 재정난의 원흉으로 낙인찍혀 있다. 안 전 시장은 세간의 부정적인 평가를 불식시키고 또 한 번 인천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송영길 현 인천시장은 기묘한 인연이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선거에서 세 번이나 맞붙었다. 제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안 전 시장이 승리했고, 바로 다음해 치러진 16대 선거에서는 송 시장이 승리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안 전 시장은 당시 선거에 패하면서 제3대 인천시장선거에 도전하게 됐고, 재선까지 성공했다. 하지만 제5대 인천시장선거에선 또 한 번 송 시장에게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정말 기묘한 인연이다. 이런 두 사람이 다시 한 번 정면 승부를 펼친다. 안 전 시장이 인천시장 3선 도전을 선언하며 돌아왔기 때문이다.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안 전 시장은 과연 3선 도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안 전 시장을 만나봤다. 다음은 안 전 시장과의 일문일답.

- 인천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지난 2010년 지방선거 패배 후 쉬면서 인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최근에는 인천시정을 회고하기 위해서 <아! 인천>이란 책을 발간했다. 그 과정에서 인천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사실 제가 이미 인천시장을 8년이나 했기 때문에 인천시장에 꼭 다시 도전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현재의 인천을 이대로 두는 건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 만약 인천시장에 당선된다면 인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 저는 지난 2002년에 시장에 당선 되면서 인천을 동북아의 경제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그리고 당시 김대중정부와 함께 송도, 영종도, 청라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았고 세계 최고라 할 수 있는 인천대교를 구상하고 설계, 개통하는 등 업적을 쌓았다. 하지만 민주당 송영길 시장이 부임한 이후로는 모든 사업이 중단되고 훼손되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를 재빨리 복원시키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될 것이라는 인천시민들의 희망을 복원시키겠다. 또 여러 가지 첨단산업을 육성해 젊은이들에게 고급의 일자리를 주고, 관련되는 산업에서 서민들의 일자리 또한 창출하는 경제 발전상을 만들어내겠다.

- 지난 18대 대선경선에 출마하셨다. 인천시장에 당선되면 차기 대선출마를 위해 중도사퇴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것은 당시 지방선거를 거치며 많은 국민들이 왜곡된 정보로 저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욕심 때문이었다. 물론 대통령은 모든 정치인들의 최종 꿈이지만 인천시장이 되면 인천시민들의 행복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중도사퇴는 없다고 확실히 약속을 드린다.

- 임기가 끝난 후에도 대선에 도전할 의사는 없는 것인가?
▲ 그건 차차 생각해 보자(웃음)

-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송영길 현 시장에 패했다. 이미 인천시민들로부터 8년 시정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 선거라는 것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정서가 표출되는 것이다. 물론 패배는 저의 부족함의 결과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패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바람이었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는데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명숙 의원이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북한을 침략해 전쟁을 일으켜 우리 젊은이들이 총알받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종의 선동이랄까? 그런데 그 부분이 SNS 공간에서 마구 전파되면서 젊은이들이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전국적으로 모든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만 실정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시장 재임시절 인천시의 부채를 크게 늘린 주범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그 당시에는 부채가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인천시 부채 7조 중 시의 부채가 2조4천억이고 도시개발 부채가 4조6천억이었는데 이것은 전국평균으로 볼 때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제 임기 동안 인천 전체의 부동산 시가 총액은 2002년도에 62조였던 것이 2010년에 209조가 됐다. 반면에 같은 기간 부산의 경우는 2002년에 92조였던 것이 2010년에 146조에 그쳤다. 부동산 시가 총액의 경우 부산이 1.5배가 되는 동안 인천은 3.5배가 된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인천 경제가 얼마나 역동적이었는지 반증하는 것이다. 7조는 엄연히 투자였다. 이를 마중물로 해서 인천경제가 많이 활성화됐다. 그렇게 투자했던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분양을 했으면 더 많은 이익이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송 시장이 이를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꿈과 희망의 도시를 절망의 도시로 바꾸었다. 인천 시민들도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고 많은 투자자들이 떠났다. 때문에 현재 인천시 부동산 가격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 인천시는 최근 공무원의 급여 지급을 미룰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를 타개할 대책은 무엇인가?
▲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시가 공무원 급여 지급을 미룬 것은 재정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천의 한 해 예산은 7조5천억에서 8조원 가량이 된다. 그런데 급여는 3천억 남짓 될 것이다. 예산회계법상 제일 먼저 지출을 해야 되는 게 급여다. 한달에 세입만 6~7천억 정도가 있는데 단 29억이 모자라서 급여를 지급 못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또 시 금고는 주거래은행하고 약 300억 정도의 스와프계약까지 되어 있다. 따라서 급여 미지급 사태는 행정적으로 미숙해서 못했거나, 아니면 인천시의 재정난을 과장하는 일종의 엄살을 부려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전국적으로 쇼를 한 것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극이다.

- 하지만 인천시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 그렇다. 하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은 인천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다. 인천에는 인천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사업 이익을 더 많이 내고, 민간자본을 많이 유치해서 거기에 유발되는 세금을 많이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발이익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입원 창출이 재정난 타개책이다.


월미은하레일사업 파행, 정치적 의도 있어
송영길 시장, 측근비리 석고대죄부터 해야


- 안 전 시장께서 임기 중 추진했던 월미은하레일 사업이 인천시의 골칫덩이가 됐다. 이를 두고 안 전 시장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 안 후보는 시장 재임 시절 약 853억원을 투입해 월미은하레일을 건설했지만 부실공사 논란이 불거지며 현재까지 운행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 전혀 골칫덩어리가 아니다. KTX가 시속 400Km로 달린다. 그런데 월미은하레일은 궤도 위에서 겨우 20Km로 달리는 것이다. KTX를 매일 수십 번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겨우 20Km로 달리는 궤도를 고쳐서 못쓰는 것은 너무나 우스운 일이다.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면 안상수의 업적이 빛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세워놓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월미은하레일은 추진 당시 일자리가 만개 이상 생긴다는 보고서도 있었고 경제 유발효과가 어마어마했다. 이것이 잘되면 안상수의 업적이 빛난다고 보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또 시공을 한 회사가 책임지고 준공하겠다, 1년 동안 시범운영도 하겠다고 했는데도 (송 시장이) 못하게 한 것이다. 내가 시장이 되면 6개월 이내에 정상화시키겠다.

- 안 전 시장께서 인천시장 재임 중 이뤘던 업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인천을 꿈과 희망의 도시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영국의 유명한 세계경제 분석기구인 EIU가 세계 120개 도시 중 2025년까지 발전 잠재력이 가장 높은 도시 2위로 인천을 선정했다. 이처럼 저는 인천을 세계적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로 만들었다.

- 반대로 실수라고 인정하는 점이나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 자전거도로다. 당시 중앙정부에서 녹색경제에 대해 많은 투자를 했었고 자전거도로가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중앙정부 정책에 따르다보니 조금 졸속하게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 시장이 되면 다시 조정을 해서 철거시킬 곳은 철거를 시키겠다.




- 현 송영길 시장의 시정 운영은 어떻게 평가하나?
▲ 송 시장은 인천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가 인천을 절망의 도시로 만들었다. 인천의 성장 동력이 상실되면서 인천의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다. 특히 인천터미널을 민간에게 매각한 것은 본인도 많이 후회할 것이다. 인천시민의 발을 수의계약으로 판 것은 납득할 수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비판 받을 일이다. 또 송 시장 측근들의 부정부패 역시 끊이질 않고 있다. 송 시장의 고교동창인 비서실장은 5억을 뇌물로 받고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는 송 시장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석고대죄할 일이다.

- 송 시장의 측근 비리가 계속 불거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저는 시장 재임 시절 측근들에게 기업과 밀착은 하되 유착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자와 시 관계자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은 필요하다. 최대한 기업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규제도 풀어주는 쪽으로 가야한다. 하지만 특정기업과 유착해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송 시장 주변에서 측근 비리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것은 이 같은 원칙이 없었기 때문이다.

- 새누리당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황우여 대표 인천시장 차출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우선 황우여 대표 본인이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한다. 또 새누리당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당 대표가 인천시장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는 새누리당 일부세력의 파워게임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판단된다. 황 대표의 인천시장 출마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 마지막으로 인천시민들이 안 전 시장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가?
▲ 인천은 중병에 걸렸다. 부채는 늘어가고, 각종 프로젝트는 중지됐다. 4년 동안 시정이 너무 많이 허물어져 시민들의 꿈을 앗아가고 있다. 우선 시장의 신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의 신뢰가 있는 안상수가 인천시장이 된다면 인천을 다시 살릴 수 있다. 저는 이미 8년간의 시정 경험으로 인천의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제가 시장이 되면 바로 정체된 인천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지금은 송 시장이 일방적인 홍보를 하고 있어 시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지만 선거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면 시민들은 인천의 미래를 위해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지 알 게 될 것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안상수 인천시장 예비후보 프로필>

▲ 데이콤 이사
▲ 동양그룹 종합조정실 사장
▲ 제15대 국회의원
▲ 제3~4대 인천광역시 시장
▲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회 재정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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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