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지난 총선에서 돌연 불출마 선언을 하고 정치권을 떠났던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이 카드사 정보유출에 분노해 '변호인'으로 돌아왔다. 그가 주도하고 있는 카드사 정보유출 집단소송은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벌써 3만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과연 승소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그동안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그가 변호인으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카드사 정보유출 집단소송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현재 2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달라붙어 하루 종일 일을 처리해도 밀려드는 신청서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이번 소송은 원 전 의원과 올해 갓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새내기 변호사 10명이 함께 진행한다. 특히 이번 소송은 피해자들이 인지대 5000원 외에는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등 일체의 소송비용을 내지 않는 무료소송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최근 원 전 의원의 제주지사 출마설이 보도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제주지사 출마를 위한 정치적 이벤트 성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승소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변호인'으로 돌아온 원 전 의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원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 카드사 집단소송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이 같은 소송을 기획하게 된 계기와 배경은?
▲ 우선 제 자신이 피해자고, 그동안 여러 번의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카드사는 배상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일회성, 형식적인 대처로 넘어갔다. 당국도 솜방망이 제재를 했기 때문에 재발방지가 전혀 안됐다. 이 사건을 보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했다가 사고가 터지면 회사가 망할 정도의 배상책임을 진다는 선례를 남겨야겠다, 국민이 자기정보 관리권을 발동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를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마침 주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 함께하게 됐다.
- 현재 소송 관련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가?
▲ 순조롭지가 않다. 내용적으로는 준비가 다 되어있는데 참여 인원이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위임 의사확인과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송서류와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자원봉사자 20명이 꼬박 분류하는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3000건밖에 안된다. 그런데 벌써 3만명 가까이가 신청했기 때문에 이런 업무량의 폭주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머지는 소송과정에서 처리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 전례에 비춰볼 때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 승소 가능성은 반반 정도로 보고 있다. 승소 가능성의 핵심은 용역회사 직원이 USB를 이용해 고객정보를 빼돌렸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기존 판례로는 패소한다. 그런데 직원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게 있다. 이게 통제된 범위에서였는지 아니면 시중에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발생된 건지가 쟁점이다. 시중에 추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됐으면 저는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정확한 내용은 검찰수사결과 내용을 보고 추가적인 증거관계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
- 원 전 의원께서 주도하고 계시지만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떠나계셨고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은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43기 새내기들로 알고 있다. 카드사들이 고용할 베테랑 변호사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는데.
▲ 워낙 국민적 관심이 많은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자기가 소속된 회사 때문에 이름을 밝히기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 많은 변호사들이 자문을 해주고 있다.
- 카드사들은 집단소송에 대해 자신만만한 태도다.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 전액 보상 등 후속 대책을 이미 마련했다는 입장인데?
▲ 카드사들은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도용, 인출 등의 피해가 나야만 2차 피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용역회사 직원이 정보를 빼간 것 자체가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관행이 너무 너그럽게 인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직접 피해가 없다고 판결을 해왔다. 저는 이번에는 이것 자체로도 문제가 된다고 본다. 고객들이 개인정보를 맡긴 게 용역직원들이 USB로 빼가라고 맡긴 게 아니지 않나. 카드사들이 너무 뻔뻔하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라다. 시중에 유출됐는지 안됐는지도 검찰 수사기록을 봐야 알 수 있고 카드사들의 주장은 믿을 수가 없다.
- 만약 패소하게 될 경우엔 집단소송에 참여한 국민들은 인지대만 날리게 되는 것은 아닌가? 패소하게 될 경우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가?
▲ 패소할 경우 인지대가 소모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그 부분은 충분히 공지가 되어 있다. 대신 나머지 비용, 송달료나 카드사가 악랄하게 나왔을 때 자기들이 사용한 변호사 비용들을 원고에 청구한다던지 이런 비용들은 소송 신청인들에게 전혀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 만약 패소했을 때 인지대 5천원을 날리는 것이 아까운 분은 지금이라도 바로 환불해 드리겠다. 저희는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당장 배상금이나 승소 여부보다도 자기정보 관리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캠페인 또는 시민운동의 성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역시 한 푼도 안 받을 뿐 아니라 자비까지 들여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동감하시는 분들만 참여하시길 바란다.
신청자 3만명 폭주에 업무마비 '흥행 성공'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본때 보여 주겠다"
-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응원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 특히 젊은 변호사들이 사법연수원 마치자마자 돈벌이 되는 사건보다도 공익적인 사건에 나섰다는 점을 칭찬해주신다. 그동안 변호사를 돈만 아는 법률기계로 봤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우리 사회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 이런 메시지들을 보고 저도 매우 흐뭇했다.
- 거액이 걸린 소송인 만큼 패소할 경우 카드사들은 끝까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마다 인지대는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닌가?
▲ 인지대는 제가 아니라 법원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내야 한다.
-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면 오랜 시간 재판을 해야 하는데 원 전 의원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것인가?
▲ 제 자신이 이번 재판의 선정 당사자를 맡기로 했다. 당연히 끝까지 간다.
- 원 전 의원의 제주지사 출마설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출마를 하시게 되면 재판에 소홀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일각에선 처음부터 제주지사 출마를 앞두고 인지도를 쌓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었냐는 의심도 있다.
▲ 그런 분들은 모든 것을 상상력과 음모론으로 보는 것이다. 집단 소송을 위해 새내기 변호사들과 첫 미팅을 하고 연락을 했던 것이 지난 1월20일이다. 그런데 제주지사 출마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2월 초였다. 당시 당 지도부가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방송 인터뷰에서 제가 제주지사에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저는 단지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뿐이었다.
- 처음에는 제주지사 출마설을 강력하게 부인하다 최근에는 결론이 열려 있다고 언급했는데.
▲ 당에서 여러 당직자들이 가능성은 열어놓고 대화를 하자, 지금 당이 어려운데 당신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 말 자체는 제가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된 것이다. 아직까진 불출마에 무게가 실려 있는 상태다.
- 당에서 제주지사 출마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특별히 안하려는 이유는?
▲ 원래 계획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저는 물러날 때 당분간은 제도권 밖에서 정치개혁운동과 민생이슈 등에 집중하고자 했다.
- 제주지사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7월 재보선 등으로 정치복귀 계획은 없는가?
▲ 현재로는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 안철수신당행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가능성은?
▲ 저는 안철수신당이 잘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철수신당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과 제가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저는 새누리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고 새누리당에서 대선 경선 후보까지 나갔던 사람인데 어찌 함부로 움직이겠는가. 저는 새누리당에서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새누리당을 좀 더 개혁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매진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우선 이 소송의 승패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지 마셔야 한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소송의 승패보다도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정보보호에 대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채찍질을 가한다는 자세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원희룡 전 의원은?
▲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16~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 한나라당 최고위원
▲ 한나라당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