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류' 대부업계는 지금…

구렁이 담 넘듯 '음지서 양지로'

[일요시사=경제2팀] 그동안 금융권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화됐다. 금기로 여겨졌던 대부업체들이 제도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국내 대부업계 1위 업체인 러시앤캐시와 3위 업체 웰컴론이 저축은행을 인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이들이 제2금융권을 장악할 경우 불법 사금융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다. 대부업체의 사상 첫 제도권 금융시장 진입에 금융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부업계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지난해부터 대부업체들이 제도권 진입을 위해 바짝 뛰고 있다. 저축은행 인수를 위해 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대대적인 작업을 벌였다.

결국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4일 예금보험공사는 가교저축은행인 예주·예나래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아프로파이낸셜그룹의 러시앤캐시, 예신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를 각각 선정했다. 

금융권 본격 진입

특히 국내 1위 대부업체인 A&P파이낸셜그룹(러시앤캐시)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해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서왔다. 러시앤캐시는 지난 2008년부터 최윤 회장의 지시로 저축은행 인수에 도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교저축은행 인수도 열 차례 도전 끝에 성공했다.

대부업체가 가교저축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러시앤캐시, 웰컴론 등 대부업체들은 수신기능을 통한 자금조달과 금융권 진입을 위해 저축은행의 문을 두드렸다. 


'대부업 양성화 방안'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지하경제 양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대부업을 금융감독원의 공적감독대상에 포함하고, 일정한 자본금과 인적 요건을 갖춰 무자격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겠다고 밝혔다. '음지'의 사채시장을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대부업체에 문호를 열어줬다.

국내 대부업 시장규모는 연간 40조원이다. 4만여개의 합법, 불법 대부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한국 대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일본에게 한국 대부업 시장은 좋은 먹잇감이기 때문이다.


국내 대부업계 1, 2위인 러시앤캐쉬와 산와머니의 총 자산규모는 2조8000억원, 점유율은 38.9%에 이른다. 무방비로 뚫린 셈이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대부업을 규제해왔다. 일본에서도 서민들이 대부업체를 통해 고이자로 돈을 빌려 쓰고 원금과 이자를 갚으려다 자살하거나 야반도주한 사건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40%대로 낮추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후 일본은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갈 곳이 없어진 일본계 대부업체는 비교적 자유로운 한국을 노렸다. 1999년 4월 일본계 대부업체인 A&P파이낸셜그룹(러시앤캐시)을 시작으로 산와머니, 원캐싱, 유아이크레디트, 스타크레디트, 밀리언캐쉬 등이 국내 대부시장으로 들어왔다.

러시앤캐시 등 저축은행 인수 추진
제도권 진입 초읽기…지각변동 예고

러시앤캐시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9.6%, 산와대부는 30.3%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보다 높은 수치다. 삼성그룹 영업이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지난 4분기 14.02%를 기록했다. 대부업체 이익률이 삼성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한국에서 급성장하면서, 대거 이동할 기세다. 또한 일본 정부의 금리상한 대폭인하(연 15~20%) 조치가 취해지면서 일본 대부업계가 한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이번 대부업 양성화 방안으로 일본계 대부업체는 국내 저축은행까지 집어삼킬 태세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 1위의 대부업체인 아이후루를 비롯해 다케후지, 프로미스 등 일본 대부업계의 '빅3'가 한국시장 진출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진출 시기를 엿보고 있는 '아이후루'는 일본증시 상장업체로 증자 등을 통해 무이자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다. 아이후루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대부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대부업체 문제점을 꼬집은 바 있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부시장은 일본계인 A&P파이낸셜그룹과 산와머니 등이 양분하고 있고, 모두 20여 곳의 일본계 대부업체가 우리나라 대부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일본 대부업체들이 야쿠자 자금과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야쿠자 유입설

일본에서 야쿠자의 경제적 역할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야쿠자와 관련된 합법적 기업만 해도 10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 2011년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 조직이 부산의 폭력 조직 칠성파와 연계를 맺고 국내 대부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금융업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일본 대부업체 중에 야쿠자 자금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일본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쓰면서 많은 자금이 저금리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야쿠자들이 그런 저금리로 돈을 들여와 고금리로 대출해 폭리를 취할 수 있다"고 추측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부업계 담합 의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업체의 이자율 담합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국내 대부업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대형 대부업체들이 영세업체보다 자금 조달금리가 낮음에도 대부분 법정최고 이자율(39%) 수준인 38%의 높은 금리를 유지하며 큰 영업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체 21개 업체 중 4개 업체만이 평균 대부금리가 38% 이하였으며 35% 이하는 한 군데도 없었다"며 "이 같은 담합 때문에 국내 대부업 시장에서 금리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권조사를 통해 이자율 경쟁이 시작된다면 대부 금리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부의 긍정적인 이미지만 강조할 뿐 소비자에게 불리한 대출조건은 교묘하게 감추는 대출광고도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효>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