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만에 재조사' 형제복지원 사건 전말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2.17 13:53:35
  • 댓글 1개

하루 한명씩 죽어나가…시체도 팔았다

[일요시사=사회팀] 박근혜정부가 부산 지역 최대의 인권유린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2일 안전행정부 등 유관기관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와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부처 간 의견을 조율했다. 무려 500명이 넘는 사망자와 30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낳았던 역사적 비극은 27년이 지난 오늘에야 다시 빛을 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집단 수용소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행색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혀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는 물론 살해와 암매장까지 당했다.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것도 '제2의 수도' 부산에서 벌어진 일이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으며 마무리됐다. 그러나 형제복지원에 있던 원생들은 아직도 그날의 악몽을 잊지 못한다. 형제복지원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개·돼지처럼…


관련한 서적 및 언론보도 등을 종합한 사건 개요는 이렇다.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형제복지원은 보육시설로 설립된 뒤 1971년 12월 부랑인 보호시설로 바뀌었다.

당시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은 거리의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민간이 만든 수용소에 가두도록 정책을 폈다.


1975년 12월 내무부(안전행정부 전신)는 '부랑인의 신고·단속·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했다. 해당 훈령에 따라 부랑인 보호시설에는 정보 보조금이 지급됐다.

이때부터 형제복지원은 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해 부랑인을 닥치는 대로 모집하기 시작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2년간 형제복지원은 모집한 부랑인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며 원생들에게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한종선씨가 쓴 '살아남은 아이'란 책에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묘사돼 있다. 1984년 겨우 9살의 나이로 가족과 함께 복지원에 수용된 그는 그곳에서 지옥을 목도했다. 일상화된 구타와 고문, 기합 등은 어린 한씨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한씨의 누나는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분열증을 얻었다. 한씨의 아버지는 정신병원을 전전하고 있다. 한씨의 가족처럼 멀쩡한 상태로 잡혀와 복지원에서 정신이상자가 되거나 지체장애를 얻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한씨는 추리닝 한 벌과 고무신을 지급받고 거의 매일 같이 일했다고 했다. 날이 더운 건 그나마 견딜 만했지만 몸이 꽁꽁 얼어붙는 추위는 3000여명의 원생을 사지로 내몰았다. 모든 원생들의 손과 발이 퉁퉁 부어 동상이 걸리는 날이면 죽음의 그림자가 눈 앞에 아른거렸다.

고된 노역에도 사료나 다를 바 없는 식사가 제공됐다. 썩은 젓갈과 깍두기가 반찬의 전부였다.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이들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군가를 부르며 구보를 돌았다고 했다.


부랑인들 모아 감금하고 강제 노역
사망 500명 등 3000여명 피해 집계
폭행고문에 성폭행…진상규명 착수



육군 부사관 출신인 박인근씨는 자신의 복지원을 악독한 군대로 만들었다. 중대장부터 소대원까지 계급을 매기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연일 구타했다. 마땅한 이유도 없었다. 그렇게 폭행을 당한 일부 소대원(원생)은 정신을 잃고 하얀 천에 덮여 실려 나갔다. 죽임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사망한 원생은 모두 531명, 일부 시신은 유명 의과대학에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갔다. 시신 한 구당 가격은 300만∼5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복지원의 실상은 참혹했다. 하지만 박인근씨는 국고보조금을 꼬박꼬박 챙겼다. 돈맛을 본 박인근씨는 어른이든 아이든 가리지 않고 잡아들였다. 앵벌이를 하던 아이도 쪽잠을 자던 어른도 복지원에 끌려왔다. 전두환정부는 박인근씨에게 모두 2차례에 걸쳐 훈장을 수여했다.

86서울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전두환정부는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에 나섰다. 부산역에서 홀로 TV를 보고 있던 소년은 부랑인이 아닌데 경찰에 붙잡혔다가 박인근씨가 보낸 차에 실려 복지원에 끌려갔다. 이후 소년은 '청소가 안 됐다' '복장이 불량하다' '친구와 떠든다'는 등의 이유로 매일 얻어맞았다. 이 소년의 이름은 오준구씨다.


이런 피해자는 오씨뿐만이 아니다. 자갈치시장의 노점상, 바람 쐬러 나온 여성, 밤늦게 귀가하던 회사원, 농촌에서 온 일용직 노동자 모두 불법감금의 피해자가 됐다. 이들은 부산 경찰에 의해 구금된 후 차례로 '지옥'에 끌려갔다. 경찰은 실적을 올려 좋고, 복지원은 사람 수대로 보조금이 나와 좋았다. 이렇게 타낸 형제복지원의 연간 보조금은 20억원에 달했다.

박인근씨는 이 돈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썼다. 본인 명의로 된 부지에 운전교습소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하는가 하면 군대처럼 천막생활을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 10시간이 넘는 중노동을 강요했다. 이들은 흑벽돌을 나르다 벽돌이 깨지면 곡괭이에 찍혀 생사를 오갔다.

학대를 견디다 못한 몇몇 원생들은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조교’에게 적발되어 죽임을 당했다. 시체는 아무도 모르게 인근 야산에 매장됐다.

1987년 1월 당시 울산지청 소속 김용원 검사(현 변호사)는 그해 1월16일 형제복지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앞서 김 검사는 박인근씨 소유 울주군 농장에서 노역하는 원생들을 목격하면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시무시한 철문을 뚫고 원장실에 도착하자 금고에서는 뭉칫돈이 쏟아졌다. 예금증서와 달러, 엔화 등은 시가 20억원 규모였다. 김 검사는 국고보조금 39억원 중 1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박인근씨를 구속했다. 같은 해 형제복지원은 폐쇄됐다.


잘 사는 원장


그러나 복지원에 남아있던 원생 2000여명은 또다시 갈 곳 없는 신세가 됐다. 피해 보상이나 재활 교육은 꿈도 꿀 수 없었고, 무방비로 사회에 노출됐다. 그리고 유관기관은 형제복지원의 입소 자료를 신속히 파기하며 원생들의 인권유린 사실을 은폐했다.

김 검사는 지난 1993년 쓴 '브레이크 없는 벤츠'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구형이 2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든 것.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징역 10년(1심)에서 4년(2심)으로 다시 2년6월(대법 파기환송심)로 형을 감경했다.

6억원이 부과됐던 벌금은 2심부터 자취를 감췄다. 현재 형제복지원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형제복지원의 비극 역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27년이 지난 지금, 그들에게 남은 건 '악마를 보았던' 기억뿐이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 형제복지원 원장은?
본인 재산만 무려 '1000억원'



재판 후 2년여 만에 출소한 박인근씨는 형제복지원 법인의 이름을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바꿨다.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새로운 시설을 세운 박인근씨는 지난 2011년까지 재단의 이사로 활동했다. 

현재 재단은 3남인 박천광씨가 물려받았다. 또 박씨는 지난 2008년 대안학교인 신영중·고교의 대표이사가 된 뒤 2010년 첫째 딸에게 학교를 넘겼다. 일각에선 박인근 일가의 재산을 10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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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