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기름유출 사태' 역대 대기업 환경사고 보니…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4.02.10 1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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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 시간 끌다 모른 척 흐지부지

[일요시사=경제1팀] 여수에 또 재앙이 찾아왔다. 민족 대명절인 설, 여수 앞바다에서 원유유출 사태가 발생했다. 기름 냄새가 여수 시내까지 진동할 정도다. 근처 어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 보상이 절실한 상황. 하지만 어렵다. 유조선사인 선박회사와 GS칼텍스 간 책임공방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기업 환경사고는 보상받기 힘들다. 항상 그래왔다. 태안 기름유출 사태는 6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보상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최근 발생한 'GS칼텍스 여수기름유출 사건'은 여수에 찾아온 두 번째 재앙이다. 이번 사고는 여수시 낙포동 낙포각 원유 2부두에서 싱가포르 국적 유조선이 정박 중 도선사의 안전속도 무시로 송유관을 들이 받아 파이프 속 원유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파손된 송유관은 모두 3개. 파이프 안에 담겨있던 원유와 나프타가 유출됐고 기름띠가 수십km 떨어진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와 경남 남해까지 확산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치열한 책임공방


20여년 전인 1995년 7월23일에는 여수시 남면 소리도 동쪽 8km 지점 해안에서 GS칼텍스(당시 LG정유) 기름을 적재한 유조선이 태풍으로 침몰하면서 5035톤의 원유가 바다에 유출돼 3826ha의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해안가와 바다 밑바닥에 기름 성분이 스며들어 조개류 양식장은 물론 저서생물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당시 피해어민들이 요구한 보상금은 754억원. 하지만 첫 번째 피해보상 타결까지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됐으며 실제 보상이 이뤄진 금액도 501억원으로 보상률은 66%에 그쳤다.



당시 침몰한 유조선인 씨프린스호는 키프로스 국적으로 영국 선주상호보험에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했다. 또 한국은 국제해사기구 산하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에 가입한 상태였다. IOPC가 주체가 돼 피해 내역을 확인했고 소송전을 거듭한 끝에 피해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에 나선 것이다.


전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은 6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피해보상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태안 기름유출 사건으로 불리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은 지난 2007년 7월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선과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태안 앞바다에서 충돌해 1만900톤의 원유가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유출된 기름은 태안 일대는 물론 충청도와 전라남도까지 흘러들어 사고발생 한 달 만에 양식장 5159ha가 황폐화됐으며 태안군·서산시·보령시·서천군·홍성군·당진시(당시 당진군) 등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은 책임 소재와 피해 규모 산정 등을 두고 복잡한 소송전을 벌였다. 피해 주민들이 신고한 피해액은 3조4952억원. 그러나 IOPC가 자체 사정작업을 통해 인정한 피해액은 829억원으로 주민 신고액의 2.3%에 불과했다. 이에 주민들이 관할 대전지방법원에 사정재판을 요구하자 법원이 4128억원을 주민 직접 피해액으로 결정했으나 이마저도 신고액의 12% 수준에 그치면서 주민들은 현재까지 약 7만여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잇따른 오염 사태…아직도 갑론을박
피해 입증 어려워 배상도 쉽지 않아


삼성중공업이 내놓기로 한 지역발전기금 2900억원의 출연금 배분도 갈팡질팡이다. 전남 3곳과 전북 군산·부안, 충남 보령·홍성 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서해안 유류피해 대책위원회'와 충청권 어민들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대책위가 대립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출연금을 배분할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처럼 환경재난에 따른 법정소송은 배상받기가 쉽지 않다. 특히 물을 통해 확산되는 환경재난은 더욱 그러하다. 피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2008년 발생한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 페놀 유출 사건과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도 마찬가지였다.

2008년 4월 포스코 옥계 마그네슘 제련공장에서 석탄가스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페놀 등 오염물질 다량이 누출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페놀원액을 보관하는 저장시설 연결배관 부위가 파손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오염물질 15톤 가량이 공장 인근 주수천과 바다로 유입됐다. 논란이 커지자 포스코는 지난해 10월 약 30억원을 투입해 재발방지 및 악취 발생 방지를 위한 설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약 70억원을 추가로 들여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개선하고 석탄가스 연료를 LNG나 혼합가스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측은 또 페놀 유출 피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주민 피해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포스코와 주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타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91년 3월 발생한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은 구미공단 두산전자에서 페놀원액이 파손된 파이프를 통해 낙동강으로 유입됐고 정수장에서 사용한 염소와 페놀이 반응해 클로로페놀을 생성, 이 물을 마신 주민들은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였다. 두산전자는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사고가 단순 과실일 뿐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20일 만에 조업 재개가 허용, 재개 5일 뒤인 4월22일 페놀탱크 송출 파이프의 이음새 부분이 파열되어 또 다시 페놀원액 2톤이 낙동강에 유입되는 2차 사고가 일어났다. 결국 두산그룹 회장이 물러나고 환경처 장·차관이 인책·경질됐으나 피해를 본 1만3000여명의 주민들에 대해 이뤄진 배상 규모는 요구액에 미치지 못했다.


책임회피 급급


이번에 발생한 GS칼텍스 여수 기름유출 사건은 해양수산부가 "GS칼텍스가 선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GS칼텍스가 1차 보상을 하고 유조선사에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GS칼텍스 측이 "해수부의 일방적인 입장이다. 우리도 피해자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번 사고가 유조선에서 유출된 사고가 아닌 송유관 파손사고여서 IOPC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불투명해 갈등이 예상된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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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