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기획> 대한민국 신 소주전쟁 막후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4.02.03 1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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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vs 지역구' 연초부터…물고 물리는 주류 난타전

[일요시사=사회팀] 와인, 수입맥주들의 공세가 심상치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민의 술이 '소주'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연초를 맞아 전국 소주 시장을 둘러싼 주류업체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업계 1·2위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는 전국구로, 지방 업체들은 수도권으로의 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소주 전쟁을 들여다봤다.





국내 소주시장은 1강 2중 7약 체제로 정리된다. 하이트진로가 전체 시장의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며 독주하고 있고 롯데주류와 무학이 13∼15%의 점유율로 치열한 2·3위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 뒤를 금복주, 보해양조, 대선주조, 더맥키스컴퍼니, 충북소주, 한라산 소주, 보배 등 지역 업체가 따르고 있다.

먼저 전체 시장의 35%를 차지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업계 1위 하이트진로가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증류주는 '참이슬'이다. 2001년부터 세계 증류주 판매량 부문에서 13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무학 수도권 진출에
발목잡힌 롯데주류

참이슬과 참이슬의 전신인 '진로'가 소주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지는 꽤 오래됐다. 1924년 평안남도 용강군에 설립된 '진천양조상회'를 전신으로 하는 진로는 1970년 국내 소주시장 1위에 오른 이래 44년째 한 차례도 정상을 내주지 않았다.

진로는 1998년 참이슬을 내놓으면서 25도이던 알코올 도수를 23도로 낮췄다. 2004년에는 21도인 '참이슬 후레쉬'를 선보였고 참이슬 후레쉬의 도수는 19.5도까지 내려갔다. 그사이 현재 '빨간거' '오리지날'이라고 불리는 참이슬도 20.1도로 순해졌다.


참이슬은 이름처럼 특유의 깨끗한 맛을 강조하기 위해 도입한 대나무 숯 여과공법을 통해 잡미와 불순물을 제거했다. 지난 2012년 1월에는 100% 천연원료로 깨끗함을 강조하는 리뉴얼 제품을 선보이며 소주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참이슬 시리즈에 첫 번째로 도전장을 내민 건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이다. 처음처럼은 세계 최초로 알칼리 환원수를 소주에 사용하는 승부수를 띄워 2006년 처음 발매되자마자 소주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다. 2007년에는 가수 이효리를 모델로 내세워 '흔들어라 캠페인'을 시작, '회오리주' '효리주' 열풍으로까지 이어졌다. 품질·브랜드 마케팅 3박자가 어우러진 처음처럼은 출시 1년 만에 시장 점유율을 10%대로 끌어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부드러운 19도 처음처럼'을 중심으로 '순한 16.8도 처음처럼' '진한 20도 처음처럼'을 판매하고 있다.

치고 올라가던 롯데주류에 제동을 건 것은 수도권 진출에 발동을 건 '무학'이다. 무학은 지난해 말 창원2공장 준공을 통해 월 최대 7000만 병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완비하고 수도권 진출을 위한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무학의 주력 소주는 ‘좋은데이'. 지난 2006년 16.9도의 저도소주를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인 후 이듬해인 2007년 1283만8140병이 판매됐고, 지난해 3억3000만병 판매로 폭발적 성장세를 보였다. 7년 동안 누적 판매량은 11억696만682병에 달한다. 도수가 낮은 만큼 '가볍게 한잔'을 즐기는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좋다.





무학은 좋은데이로 수도권지역만큼이나 치열한 소주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부산을 치고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원래 부산은 소주를 주문하면 별말 없이 '시원(C1)'을 가져다 줄 정도로 대선주조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영악화로 푸르밀,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 등으로 주인이 계속 바뀌면서 점유율이 대폭 떨어졌고 부산 시민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틈에 무학이 부산 소주시장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 2009년 17%에 불과했던 부산 지역 점유율은 2011년 63%로 대폭 늘었다.

그러는 동안 대선주조는 부산향토기업 BN그룹에 인수됐다. 인수 전 기존 20도에서 19.5도로 순해진 '시원'은 리뉴얼돼 19도로 낮아졌으며 추가로 신제품 '즐거워예'를 출시하고 기업 정상화에 매진 지난해 중순 즐거워예의 제품명을 '예'로 변경하고 올해 초 C1과 예의 중간 도수인 18도짜리 신제품 '시원블루'를 출시하는 등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힘쓰고 있다.

무학의 시장지배력이 가장 돋보이는 곳은 경남 지역이다. 경남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무학은 2005년 5월 자일리톨을 첨가한 '화이트소주'(19.5도)를 출시하면서 경남지역 점유율을 85%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화이트소주는 특유의 높은 산소포화도로 부드럽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확고한 위치에 올랐지만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2년 5월 부산·경남 지역에 새로운 소주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하락세를 걷고 있다.


서민의 술 소주시장 '1강 2중 7약'
참이슬 전성시대…절반 이상 점유

하이트진로가 출시한 브랜드는 '쏘달'. '쏘주가 달달하다'는 의미의 쏘달은 지역에 특화된 제품과 철저한 지역 마케팅을 바탕으로 출시 이후 하루 평균 5500병씩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의미 외에도 '쏘주의 달인' '쏘주로 달리자' '쏘주로 달래자' 등 소주를 마실 때 젊은 세대들이 흔히 쓰는 표현을 중의적으로 표현, '젊은 소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충북 지역은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충북소주(2011년 롯데주류 인수) 연합군의 대결로 치열하다. 애초 충북지역 자도주는 향토소주인 ‘백학소주’였다. 하지만 1997년 대선주조에 인수됐고 충북도민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 충북 출신의 장덕수 전 충북소주 사장이 2004년 다시 인수하면서 관심이 되살아나는듯 했지만 다시 2011년 롯데주류로 인수되면서 관심은 완전히 사라졌다.

약해진 지역색은 좋은 먹잇감이 됐다. 하이트진로가 영업망과 유통조직을 정비하며 강하게 치고 들어왔고 참이슬이 충북 지역 대표 소주로 떠올랐다. 롯데주류는 충북소주의 '시원한 청풍'(19.5도)과 인수한 충북소주 공장에서 처음처럼을 생산, 동시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시원한 청풍은 세종대왕이 요양을 하며 지냈다고 하는 세계 3대 명수 초정리 광천수로 만들어졌으며 목넘김이 부드럽고 덜 취하는 느낌으로 지역 여성들과 어르신에게 인기가 좋다. 충북 지역에서는 이 술을 주문할 때 "시원청풍 주세요" 혹은 "시원 주세요"라고 말해 부산의 시원소주와 혼동이 빚어지기도 한다.

전북 지역의 향토 소주회사인 보배는 지난해 8월 하이트진로에 흡수합병됐다. '하이트소주' '보배로' 등을 생산하는 보배는 현재 전북 지역 시장점유율 25%를 기록 중이다. 나머지 75% 중 60%는 하이트진로가 차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은 하이트진로 시대인 셈이다.

지역 소주 업체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은 충남, 광주 전남, 경북, 제주 등이다. 특히 전남 지역과 경북 지역은 지역 소주 외에 다른 브랜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우선 광주 전남 지역 패권은 보해양조의 '잎새주'가 쥐고 있다. 지하 253m의 천연암반수에 유기농 메이플시럽을 함유해 목 넘김이 좋고 자극이 없어 마시기에 가장 편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잎새주(19.5도)는 홈그라운드 시장점유율 85%를 기록, 전남 지역 독보적인 존재다. 보해양조는 전남 목포를 연고지로 1950년 고 임광행 전 회장이 설립한 주류전문기업으로 잎새주, 매취순, 복분자주 등의 전통 주류 제품을 선보여 왔다. 최근 하이트진로가 광주 전남 지역 시장 공세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선 BN에 인수
과거 영광 찾기

경북 지역은 금복주 '참소주'(19도)가 약 85%의 점유율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월 평균 80만병 이상이 이 지역에서 팔려나간다. 금복주는 2005년부터 여성 모델을 달력에 실어 배포하면서 기업 인지도를 끌어 올렸다. 광고 모델에는 한예슬, 이보영, 이수경, 손담비, 박한별, 이다해 등이 출연했으며 달력은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했다.

최근 신동엽의 '변태' 같은 광고로 화제가 되고 있는 홈 믹싱주 '맥키스'를 생산하는 더맥키스컴퍼니는 지난해 창사 40주년을 맞은 선양의 새 사명이다. 선양은 지난해 9월 사명을 더맥키스컴퍼니로 변경했다. 선양은 1973년 충남 공주 중동 소재 금강소주를 주축으로 충청도 33개 소주회사가 모여 설립된 향토 기업이다.





대표 브랜드인 'O2린'(19.2도)은 전체 소주 시장 점유율이 3.5%로 업계 6위 규모지만 충남 지역에서만큼은 65%대 점유율로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아산 지역의 경우 'O2린'만 판매하는 식당이 천안 100여개, 아산 70여개 등 17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 1위 브랜드인 참이슬(천안 85%, 아산 83%)과 격차가 큰 상태다.

제주 지역은 1950년 창업한 '한라산'이 유일하게 소주를 생산하고 있으며 80%가 넘는 도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1950년 문을 연 옛 '한일소주'의 명맥을 잇는 소주로 1993년 출시된 이래 속칭 '하얀 소주'로 불리는 '한라산소주'는 21도로 독한 소주 애호가들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1997년 출시 이후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한라산물 순한 소주'는 최근 순한 소주 추세에 맞춰 올 초 기존 19도에서 18.5도로 더욱 순해진 저도소주 '한라산 순한'으로 재탄생됐다.

보해양조 잎새주
광주·전남 독점

마지막으로 강원 지역 자도주는 처음처럼의 전신 '경월'이다. 1926년 강릉에 강릉합동주조가 설립되면서 '경월'소주가 생산되기 시작, 당시 시장점유율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지만 약 90%에 육박하는 강원도민이 경월을 마셨다.

그 뒤 1993년 강릉합동주조가 두산에 인수되면서 '그린소주'가 출시됐고 1999년 '뉴그린', 2001년 '산소주', 2006년 처음처럼이 출시됐다.


하지만 롯데주류로 주인이 바뀐 뒤 처음처럼은 '강원도 술'이라는 인식이 도민들 사이에서 약해지기 시작했다. 현재는 참이슬에 밀려 만년 2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산소주'를 리뉴얼해 '산처럼'이라는 제품을 강원도 지역 특화 상품으로 출시했지만 이마저도 강원도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지역 자도주의 인기가 떨어지는 추세다. 아직까지도 지역 패권을 쥐고 있는 자도주 업체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도주 구입제도'가 사라진지 약 20년이 흐른 만큼 지역색은 점점 옅어질 전망이다.

지난 1973년 정부는 소주시장의 과당경쟁과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한 도에 하나의 소주업체만을 허용, 1976년에는 주류도매상들이 전체 소주 구입량의 50% 이상을 그 지역 소주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했다. 이에 힘입어 지방 업체들이 무섭게 성장했고 자도주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무학-롯데주류 2위 싸움 치열
대기업 공세에 차별화로 승부

그러나 이 같은 자도주 구입제도는 1996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폐지됐고 현재는 소주의 전국 유통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기업에 흡수합병되거나 인수되는 등 업체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제품명이 변경됐을지언정 제품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지역에 근거를 둔 소주업체들이 대형마트를 통해 전국에 소주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1·2위 업체에 맞서기 위한 소주맛 차별화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대선주조는 시원을 만들 때 숙성 과정에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준다. 소주 숙성탱크에 스피커를 달아 72시간 이상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는 방식이다. 소주를 숙성시킬 때 클래식을 들려주면 음악을 들은 물 분자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데 여기에 알코올 분자가 결합하면 술맛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쓴 뒷맛은 줄어든다는 게 대선주조 측 설명이다.

더맥키스컴퍼니는 O2린을 생산하면서 산소용존공법을 이용한다. 대전 대둔산 자락 숲에서 자연산 산소를 포집한 뒤 농축해 3번에 걸쳐 소주에 용해시키는 것. 소주에 주입된 산소는 소주의 맛을 부드럽고 산뜻하게 만들고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강원서 태어나
도민들에 외면

금복주는 참소주를 만들면서 첨단고순도정밀여과공법을 사용한다. 주정에 남아 있는 미량의 휘발성 물질을 활성탄의 수많은 미세 구멍을 통해 흡수해 부드러운 소주를 만든다는 것.

한라산소주의 한라산물 순한 소주는 섭씨 0도 이하에서 냉각시키는 첨단공법이 사용된다. 미국 켄터키주에서 특별 주문한 오크통에 넣어 장기간 숙성시킨 원액으로 제조한 소주의 잡미와 향을 없애기 위해 섭씨 0도 이하에서 여과한다.

보해양조의 잎새주에는 숙성촉진공법이라는 기술이 적용된다. 고구마나 감자, 수수에서 추출한 일반 주정에다 쌀, 보리 등 곡물주정을 섞어 순하고 부드러운 맛을 내는 공법이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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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