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르포> 설 앞두고 집창촌 메카 ‘용주골’ 가 보니…

  • 최용환 cyh@ilyosisa.co.kr
  • 등록 2014.01.27 11: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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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손님들’ 받느라 명절이 더 바빠요”

[일요시사=사회팀] 파주 용주골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성매매 집결지다. 군대 갔다온 남성들이라면 용주골을 모를 리 없다. 그만큼 잘 알려진 홍등가다. 이곳은 과거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사그라드는 듯 보였지만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눈 내리는 날, <일요시사>가 용주골을 찾아갔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경기북부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인 용주골. 알게 모르게 많은 남성들이 이곳을 찾는다. 아마 용주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르면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이름난 성매매의 메카다. 사실 용주골의 ‘리즈 시절’은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주골을 찾은 이유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다. 하향세의 모습 속 용주골의 오늘은 어떤 모습일까.

꺼지지 않는
붉은 조명…

지난 20일, 눈보라를 헤치고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에 위치한 집장촌 ‘용주골’을 찾았다. 연풍삼거리에서 서울방향 연풍교를 건너 오른편을 바라보니 용주골 홍등가를 마주할 수 있었다. 초행길이었지만 어렵지 않게 용주골을 찾았다. 날씨 탓인지 용주골에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움추린 몸을 펴고 홍등가로 향했다.

주변 골목에 들어서자 ‘청소년 동행금지구역’이라는 간판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차량통행’이라는 노란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표지판에는 화살표와 함께 ‘주차도 해드립니다’라는 친절한 문구도 안내되어 있었다. 표지판을 따라 걸어가 보니 골목길 좌우는 온통 쇼윈도로 도배된 상태였다. 그런데 문을 닫은 곳도 꽤 있었다. 천천히 둘러보니 4분의 1정도의 쇼윈도가 폐허로 변해 있었다.

기자는 폐허가 된 쇼윈도를 뒤로하고 불이 켜진 쇼윈도를 찾기 위해 열심히 걸었다. 이른 오후였기 때문이었을까. 불 꺼진 쇼윈도만 덩그러니 있었다. 어두운 쇼윈도 내부를 바라보니 TV, 의자, 난로, 담요, 세면도구, 커피 등 웬만한 건 다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쇼윈도 앞에는 연탄재를 담은 커다란 봉지가 있었다. 용주골은 여전히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던 찰나, 한 트럭을 발견했다. 이 트럭에는 연탄이 가득 실려 있었다. 그리고 한 남성이 새 연탄을 트럭에서 쇼윈도로 계속 옮기고 있었다. 그에게 다가가 호기심 가득한 말투로 ‘요즘 용주골은 어떻냐’고 물었다. 그는 퉁명한 말투로 “확실히 예전 같지는 않다. 그래도 꾸준히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건물은 2층에서 3층으로 볼품없는 외관이었다. 원룸빌딩 같은 건물이 마치 소규모 연립주택처럼 들어서 있었다. 주택가를 연상시키는 그곳은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페인트를 바르고 서 있다. 1층 쇼윈도 통유리문만 없다면 성매매 업소란 걸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

예전 같지 않지만…24시간 돌아가는 홍등가
연휴도 풀 영업 “성매매 여성들 전원 투입”

쇼윈도 조명 위에 있는 빨간 천막은 다소 촌스러웠다. 이렇게 건물을 유심히 살피다 보니 어느새 큰 길에 들어서게 됐다. 그리고 붉게 켜진 조명 여러 개를 발견했다. 그 앞에는 차량 몇 대가 주차돼 있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을 발견했다. 이 차량들은 눈이 쌓이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차에서 내리고 들어간 지 얼마 안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보아하니 1층에서 고객을 유혹하고 2층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다. 계단 밑 낡은 갈색 작업화와 흰색 킬힐이 그 증거였다. 그리고 신발의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 무작정 기다렸다. 15분 정도 지났을까. 좁은 계단 사이로 한 남성과 여성이 손을 잡고 내려왔다. 빨간색 원피스로 섹시한 몸매를 드러낸 여성은 남성의 등을 쓰다듬으며 나가는 길을 배웅했다.

남성의 모습을 보니 외국인 노동자였다. 그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다. “여기 얼마예요?” 그는 파주 인근에서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맞았다. 그는 능숙한 한국말로 “술값이 들지 않아 자주 온다”며 “우리 같은 외국인들에겐 이만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인근 공장 외국인 노동자들은 용주골을 자주 찾는다. 오로지 섹스만 파는 게 이곳의 장점이라고. 그리고 그녀는 “여기는 술 먹고 쇼하면서 지저분하게 노는 데가 아니고 깨끗하게 섹스만 하는 곳”이라며 “미성년자도 없고 임금착취도 없다”고 덧붙였다. 술 없이 깔끔하게 섹스만 하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용주골의 단골손님으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그래서일까. 용주골 여성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친절하다고 전해진다. 왜냐하면 가장 큰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고객의 발이 끊길 수도 있기에, 서비스에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어쩌면 지금의 용주골은 ‘현대판 기지촌’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요가 내국인 남성들을 압도한다고.
기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차량들이 주차돼 있는 홍등가 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멀리서 유혹의 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여기서 놀다가요. 잘 해줄게.”

무시하고 지나치자 나와서 붙잡았다.

“에이∼오빠 어디가∼여기 다 비슷하니까 그냥 여기서 놀아.”

그래서 물었다.

“얼만데?”

“30분에 10만원. 처음 왔어? 여기 다 똑같아. 일단 들어와서 커피한잔 해.”

딱 달라붙는 트레이닝복과 풍만한 가슴은 남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용주골 아가씨들의 나이대는 보통 20대 중반으로 전해진다. 30분에 10만원, 1시간에 18만원. 웬만한 서비스는 다 가능했다. 그리고 낮에는 한 여성만 쇼윈도를 지키고 있었다. 마치 ‘당직근무’를 서는 것처럼 보였다. 본격적인 영업은 밤 9시부터 시작된다.

설 연휴는? ‘피크’
아가씨 전원투입

1층 쇼윈도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가면 가정집 같은 구조의 작은 방들이 있다. 3∼4평 크기인 방에는 침대와 TV, 작은 옷장 그리고 샤워 꼭지만 있는 욕실이 있다. 아가씨들의 개인 방이자 영업장이다. 아가씨들은 쇼윈도에 나와 있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엔 주로 이 방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단골’미군→외국인 노동자
‘현대판 기지촌’명맥 이어가

그렇다고 방에만 있는 건 아니다. 용주골은 다른 집장촌과 달리 자유로운 편이다. 근처 상점에 나가 쇼핑도 하고 PC방도 드나든다. 이들에게 매매춘은 단지 직업일 뿐 20대 여성들이 즐기는 문화를 그대로 누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용주골 아가씨들에게 명절은 없다. 이번 설연휴는 그녀들에게 ‘피크’이기 때문. 성매매 성수기라 총원 근무한다. 의아하겠지만 명절에 이곳을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있어 설 연휴는 명절이 아닌 그저 ‘빨간 날’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그렇다. 그래서 명절만큼은 모든 여성들이 ‘전원투입’된다. 설날이라고 해서 돈을 더 받지는 않는다. 기존에 받던 금액 그대로 고객들을 상대한다.

적어도 용주골은 치사한 짓은 하지 않는다. 정직하게(?) 돈을 벌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당당하다. 쇼윈도 앞에 걸린 ‘6.29 성노동자의 날 8주년 기념’ 현수막이 이를 말해준다. 여성으로서 관리도 나름 철저해 보인다. ‘여성전용 피부관리실’ 등과 같은 현수막이 걸려 있는 이유다.

파주읍 연풍리 300번지 일대는 하루 24시간 내내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돼 있는 곳이다. 매매춘 지역으로 소문난 용주골의 원래 이름은 ‘용지골’이었다. 파주공고 옆에 있는 연못에서 용이 승천했다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었다. 정확한 옛이름은 ‘대추벌’이다. 1960년대 초반까지 이곳엔 대추나무숲이 울창했고, 마을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대추 수확으로 톡톡히 재미를 보기도 했다고.

연풍리에 용주골 매매춘 지대가 형성된 것은 6·25전쟁 직후인 1953년부터다. 주한미군 2사가 파주읍에 자리잡고 1개 사단병력의 미군들이 이곳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자연스레 미군들을 대상으로 한 상점과 클럽들이 우후죽순 들어섰고, 당시 미군들을 상대로 한 기지촌이 형성됐다.

대추벌에 모여든 수천명의 매춘 여성들은 미군들과 살을 섞어가며 외화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미군이 점차 파주를 떠나면서 기지촌은 쇠락했다. 매춘의 현장은 치킨집이나 호프집 등으로 바뀌었다. 미군의 자리에 한국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용주골은 한국군 대상 매매춘 지역이 됐다.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수도권의 신흥 윤락 명소로 등극했다.

그러나 2004년 성매매특별법 이후 위기 속에 영업을 계속해 왔으나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 백기를 들고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문을 닫았다. 당시 파주시와 경찰은 기동대 등 15∼18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오후부터 새벽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성매매 업주와 종업원 6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단속이 계속되자 150여명의 성매매 여성이 일하고 있는 용주골 70개 업소는 일제히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때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온 용주골이 문을 닫았다. 당시 파주 경찰은 “용주골에 불이 꺼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성매매가 근절될 때까지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후 용주골의 규모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그리고 용주골을 젠더파크로 개발해 다양한 성교육장으로 탈바꿈 시키는 등 지역특화상품화해야 한다는 이색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간편한 섹스에…
단골 된 외노자들

한때 용주골은 무려 250여곳 업소에서 1400여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일하던 ‘리즈 시절’이 있었다. 그 당시엔 엄청난 성업을 누리며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왠지 초라하다. 간신히 명맥만 이어가는 수준이다.

용주골 외에도 집장촌은 곳곳에 숨어 있다. 청량리역 광장을 빠져나와 롯데백화점을 끼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면 양쪽으로 펼쳐진 쇼윈도를 볼 수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곳은 ‘메카’였다. 바로 ‘청량리588’이다. 단속 탓일까. 홍등을 밝혀놓은 집은 단 한 곳도 없다. 드문드문 보이는 ‘청소년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과 ‘철거’라고 적혀진 업소 출입문만이 남아 있을 뿐.

30분 10만 1시간 18만
발렛파킹 서비스 눈길

그러나 청량리는 아직 죽지 않았다. 죽은 척하고 있다. 화류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청량리588은 음성적으로 여전히 성을 주고 판다는 것. 밖에서 봤을 때는 모두 철거되거나 문을 닫은 듯 보이지만 숨겨진 사실이 있었다. 포주들이 근처 포장마차나 불 꺼진 업소에 몰래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접근해 아가씨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한다. 근처 PC방이나 미용실 등에 대기 중이던 아가씨와 연결시켜줘 함께 모텔이나 여관으로 이동해 성매매를 한다. 경찰이 와도 속수무책이다. 연인이라고 발뺌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거대 집장촌이었던 ‘미아리 텍사스촌’ 자리에는 뉴타운이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었다.
지난 2009년 1월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월곡 1구역’으로 지정된 미아리 텍사스 일대는 최고 39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9개동(1192 가구)이 들어설 계획이다.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년째다.

성매매업소가 대거 강제철퇴되면 지역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뉴타운 계획은 무기한으로 연기됐고 집장촌 업주들과 종사자들은 살 떨리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기약 없는 뉴타운 설계에 진저리가 난 주민들. 뉴타운이 지역 토박이를 위한 게 아닌 일부 부유층들을 위해 계획된 것이라는 소문도 떠돌았다.

점점 작아지는
성매매 지도

또한 영등포역 집장촌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04년 실시된 성매매특별법. 성매매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겠다는 본래 취지대로 집장촌 업소의 수가 대폭 줄어든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업소는 아직 영업 중이다.

영등포역을 나와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면 어두컴컴한 골목을 마주할 수 있다. 이 길을 걸어가면 양 옆으로 총 18개의 업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격은 15분에 7만원으로 다소 비싼 편이다. 놀라운 건 쇼윈도 조명이 아주 환하게 켜져 있다는 것. 쇼윈도를 가로질러 가기 민망할 정도로 많은 아가씨들이 남자들을 유혹하는 손길을 뻗는다. 그렇지만 쇼윈도 조명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성매매 집장촌과 종사자는 2010년 935곳(2282명)에서 2011년 845곳(1867명), 2012년 760곳(1669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최용환 기자 <cyh@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부산 집창촌의 변신

성매매 완월동이 갤러리로?

한때 부산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창촌이었던 부산 서구 충무동 2가 완월동 일대가 재생을 거쳐 ‘문화예술마을’로 탈바꿈 된다.

부산시는 집창촌이었던 서구 충무동2가 완월동 재생계획 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했다. 부산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재생 거쳐 문화예술마을로 탈바꿈

이번에 부산시가 추진하는 완월동의 모델은 일본 요코하마가 250여곳이 밀집한 성매매 집창촌을 갤러리·서점·창작공간으로 바꾼 ‘고가네초’다. 요코하마시가 재개발을 거쳐 임대한 건물 70여곳은 현재 예술가의 아지트나 연구소로 변신했다. 부산시는 성과에 따라 해운대 집창촌으로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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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