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검사' 파문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1.20 14: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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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돈 받아준 친절한 영감님

[일요시사=사회팀] "죄가 무거워 낮은 곳에서 속죄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사,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눈물을 흘렸던 연예인.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피고로 만났던 이들은 법원 밖에서 오빠와 동생으로 재회했다. 에이미(32)가 당했다는 억울한 사연을 듣고 '해결사'를 자처한 전모(37) 검사, "(동생을) 선의로 도왔다"는 오빠의 말은 갈수록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전도유망한 남자 검사와 남부러울 것 없는 여자 연예인이 연루된 청탁 사건이 고개를 들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춘천지검 전모 검사는 자신이 수사한 연예인 에이미의 청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에게 "치료비를 돌려주라"는 등의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빠·동생 사이

사건을 감찰하던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 15일 오전 "전 검사에 대한 중요한 혐의가 발견돼 (사건을)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전 검사가 의사인 최씨에게 수술비를 반환하라며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확인했다.

전 검사는 지난 2012년 9월 춘천지검에서 근무했을 당시 에이미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에이미는 2012년 4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사건이 서울이 아닌 춘천으로 배당된 이유는 사건의 최초 신고자가 춘천에 있던 까닭이다. 이처럼 전 검사와 에이미의 인연은 그 출발이 남달랐다.

재판 과정에서 에이미는 전 검사를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한다. 그러나 전 검사는 에이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양형 기준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에이미는 이감 중이던 춘천교도소에서 49일 만에 출소했다. 그런데 석방된 에이미는 지난해 초 전 검사를 다시 찾았다. 성형수술 후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이유였다.

에이미는 구속 전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부작용이 심해지자 전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원장(최씨)이 나 몰라라 하는데 도움을 달라"며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 검사는 춘천에서 서울로 한달음에 달려와 "수술이 잘못됐으면 변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씨를 압박했다고 한다. 또 전 검사는 최씨에게 "당신을 수사할 수 있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불법 프로포폴 투여 혐의 등으로 내사를 받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최씨는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무료로 해줬다. 그리고 이전에 받은 수술비와 미국 등 다른 병원에서 받은 치료비 등을 모두 합친 1500만원을 에이미에게 변상했다.

이 과정에서 전 검사는 최씨가 준 1500만원을 자기 계좌로 받아 에이미의 지인에게 송금했다. 감찰에 착수한 검찰은 전 검사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전 검사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다.

그러자 전 검사는 "에이미의 사정이 딱해 선의로 도왔던 것 뿐"이라고 답했다. 에이미 역시 "검사님은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좋은 사람"이라고 두둔했다.

프로포폴 수사한 연예인 부탁에 해결사 노릇
"선의일 뿐" 설득력 잃어…도대체 무슨 관계?


그러나 전 검사가 이례적으로 에이미를 도와준 경위가 석연치 않았다. 이달 초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근무하는 춘천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감찰본부가 현직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 2012년 12월 박모 전 검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의자에게 본인의 매형(변호사)을 소개한 사건(변호사법 위반 등)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압수물 분석에 착수한 감찰본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받았다. 검찰은 전 검사가 자신이 구속했던 피의자를 사적으로 만난 걸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최씨가 전 검사를 만난 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검찰은 전 검사가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을 수사한 경력을 살려 최씨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하는 중이다. 따라서 검찰은 전 검사 외에 또 다른 검사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 검사는 "(최씨의) 부탁을 받기는 했지만 그냥 무시했으며 최씨의 사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에이미는 "최씨가 검사님께 여러 가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건 맞지만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그렇지만 검찰이 전 검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는 수상쩍은 정황이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오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내사를 받고 있던 최씨는 전 검사에게 "검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시죠. ㅇㅇ양 다녀갔습니다. 제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ㅇㅇㅇㅇ호 담당검사는 ㅇㅇㅇ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전 검사는 "잘 알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당사자 간 부당 거래가 오고간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다.

그간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성추문 검사' 사건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검찰은 이번 '해결사 검사' 사건으로 또 한 번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같은 날 김진태 검찰총장은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라"며 조속한 사건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보도됐다.

수사 무마 의혹

때문에 이번 수사의 키를 쥐고 있는 에이미 역시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조사에 응한 최씨는 "전 검사의 협박성 발언으로 상당한 위축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전 검사는 과거 자신이 쓴 토막글에서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전 검사의 목소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형외과 원장' 최씨 정체는?

과거 환자들 성폭행으로 입건 상태

'해결사 검사' 에게 협박당했다고 증언한 최씨. 그는 환자를 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고객인 김모(37·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최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직원들이 퇴근한 저녁시간에 처방전 없이 수술실에서 김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김씨가 잠든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최초 범행 후 김씨에게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후 동일한 수법으로 두 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와 연인 관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씨는 "최씨에게 맞아 피를 흘리는 사진 등 강제로 관계를 맺은 증거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최씨는 수십억원대 사채를 빌린 뒤 갚지 못했으며, 채권자들에게 심각한 상환 독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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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