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검사' 파문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1.20 14: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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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돈 받아준 친절한 영감님

[일요시사=사회팀] "죄가 무거워 낮은 곳에서 속죄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사,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눈물을 흘렸던 연예인.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피고로 만났던 이들은 법원 밖에서 오빠와 동생으로 재회했다. 에이미(32)가 당했다는 억울한 사연을 듣고 '해결사'를 자처한 전모(37) 검사, "(동생을) 선의로 도왔다"는 오빠의 말은 갈수록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전도유망한 남자 검사와 남부러울 것 없는 여자 연예인이 연루된 청탁 사건이 고개를 들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춘천지검 전모 검사는 자신이 수사한 연예인 에이미의 청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에게 "치료비를 돌려주라"는 등의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빠·동생 사이

사건을 감찰하던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 15일 오전 "전 검사에 대한 중요한 혐의가 발견돼 (사건을)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전 검사가 의사인 최씨에게 수술비를 반환하라며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확인했다.

전 검사는 지난 2012년 9월 춘천지검에서 근무했을 당시 에이미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에이미는 2012년 4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사건이 서울이 아닌 춘천으로 배당된 이유는 사건의 최초 신고자가 춘천에 있던 까닭이다. 이처럼 전 검사와 에이미의 인연은 그 출발이 남달랐다.

재판 과정에서 에이미는 전 검사를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한다. 그러나 전 검사는 에이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양형 기준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에이미는 이감 중이던 춘천교도소에서 49일 만에 출소했다. 그런데 석방된 에이미는 지난해 초 전 검사를 다시 찾았다. 성형수술 후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이유였다.

에이미는 구속 전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부작용이 심해지자 전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원장(최씨)이 나 몰라라 하는데 도움을 달라"며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 검사는 춘천에서 서울로 한달음에 달려와 "수술이 잘못됐으면 변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씨를 압박했다고 한다. 또 전 검사는 최씨에게 "당신을 수사할 수 있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불법 프로포폴 투여 혐의 등으로 내사를 받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최씨는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무료로 해줬다. 그리고 이전에 받은 수술비와 미국 등 다른 병원에서 받은 치료비 등을 모두 합친 1500만원을 에이미에게 변상했다.

이 과정에서 전 검사는 최씨가 준 1500만원을 자기 계좌로 받아 에이미의 지인에게 송금했다. 감찰에 착수한 검찰은 전 검사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전 검사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다.

그러자 전 검사는 "에이미의 사정이 딱해 선의로 도왔던 것 뿐"이라고 답했다. 에이미 역시 "검사님은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좋은 사람"이라고 두둔했다.

프로포폴 수사한 연예인 부탁에 해결사 노릇
"선의일 뿐" 설득력 잃어…도대체 무슨 관계?


그러나 전 검사가 이례적으로 에이미를 도와준 경위가 석연치 않았다. 이달 초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근무하는 춘천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감찰본부가 현직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 2012년 12월 박모 전 검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의자에게 본인의 매형(변호사)을 소개한 사건(변호사법 위반 등)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압수물 분석에 착수한 감찰본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받았다. 검찰은 전 검사가 자신이 구속했던 피의자를 사적으로 만난 걸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최씨가 전 검사를 만난 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검찰은 전 검사가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을 수사한 경력을 살려 최씨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하는 중이다. 따라서 검찰은 전 검사 외에 또 다른 검사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 검사는 "(최씨의) 부탁을 받기는 했지만 그냥 무시했으며 최씨의 사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에이미는 "최씨가 검사님께 여러 가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건 맞지만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그렇지만 검찰이 전 검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는 수상쩍은 정황이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오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내사를 받고 있던 최씨는 전 검사에게 "검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시죠. ㅇㅇ양 다녀갔습니다. 제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ㅇㅇㅇㅇ호 담당검사는 ㅇㅇㅇ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전 검사는 "잘 알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당사자 간 부당 거래가 오고간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다.

그간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성추문 검사' 사건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검찰은 이번 '해결사 검사' 사건으로 또 한 번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같은 날 김진태 검찰총장은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라"며 조속한 사건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보도됐다.

수사 무마 의혹

때문에 이번 수사의 키를 쥐고 있는 에이미 역시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조사에 응한 최씨는 "전 검사의 협박성 발언으로 상당한 위축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전 검사는 과거 자신이 쓴 토막글에서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전 검사의 목소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형외과 원장' 최씨 정체는?

과거 환자들 성폭행으로 입건 상태

'해결사 검사' 에게 협박당했다고 증언한 최씨. 그는 환자를 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고객인 김모(37·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최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직원들이 퇴근한 저녁시간에 처방전 없이 수술실에서 김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김씨가 잠든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최초 범행 후 김씨에게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후 동일한 수법으로 두 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와 연인 관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씨는 "최씨에게 맞아 피를 흘리는 사진 등 강제로 관계를 맺은 증거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최씨는 수십억원대 사채를 빌린 뒤 갚지 못했으며, 채권자들에게 심각한 상환 독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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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