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검사' 파문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1.20 14:16:38
  • 댓글 0개

대신 돈 받아준 친절한 영감님

[일요시사=사회팀] "죄가 무거워 낮은 곳에서 속죄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사,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눈물을 흘렸던 연예인.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피고로 만났던 이들은 법원 밖에서 오빠와 동생으로 재회했다. 에이미(32)가 당했다는 억울한 사연을 듣고 '해결사'를 자처한 전모(37) 검사, "(동생을) 선의로 도왔다"는 오빠의 말은 갈수록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전도유망한 남자 검사와 남부러울 것 없는 여자 연예인이 연루된 청탁 사건이 고개를 들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춘천지검 전모 검사는 자신이 수사한 연예인 에이미의 청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에게 "치료비를 돌려주라"는 등의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빠·동생 사이

사건을 감찰하던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 15일 오전 "전 검사에 대한 중요한 혐의가 발견돼 (사건을)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전 검사가 의사인 최씨에게 수술비를 반환하라며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됐다"고 확인했다.

전 검사는 지난 2012년 9월 춘천지검에서 근무했을 당시 에이미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에이미는 2012년 4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사건이 서울이 아닌 춘천으로 배당된 이유는 사건의 최초 신고자가 춘천에 있던 까닭이다. 이처럼 전 검사와 에이미의 인연은 그 출발이 남달랐다.

재판 과정에서 에이미는 전 검사를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한다. 그러나 전 검사는 에이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양형 기준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에이미는 이감 중이던 춘천교도소에서 49일 만에 출소했다. 그런데 석방된 에이미는 지난해 초 전 검사를 다시 찾았다. 성형수술 후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이유였다.

에이미는 구속 전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부작용이 심해지자 전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원장(최씨)이 나 몰라라 하는데 도움을 달라"며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 검사는 춘천에서 서울로 한달음에 달려와 "수술이 잘못됐으면 변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최씨를 압박했다고 한다. 또 전 검사는 최씨에게 "당신을 수사할 수 있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불법 프로포폴 투여 혐의 등으로 내사를 받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최씨는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무료로 해줬다. 그리고 이전에 받은 수술비와 미국 등 다른 병원에서 받은 치료비 등을 모두 합친 1500만원을 에이미에게 변상했다.

이 과정에서 전 검사는 최씨가 준 1500만원을 자기 계좌로 받아 에이미의 지인에게 송금했다. 감찰에 착수한 검찰은 전 검사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전 검사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다.

그러자 전 검사는 "에이미의 사정이 딱해 선의로 도왔던 것 뿐"이라고 답했다. 에이미 역시 "검사님은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좋은 사람"이라고 두둔했다.

프로포폴 수사한 연예인 부탁에 해결사 노릇
"선의일 뿐" 설득력 잃어…도대체 무슨 관계?


그러나 전 검사가 이례적으로 에이미를 도와준 경위가 석연치 않았다. 이달 초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근무하는 춘천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감찰본부가 현직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 2012년 12월 박모 전 검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의자에게 본인의 매형(변호사)을 소개한 사건(변호사법 위반 등)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압수물 분석에 착수한 감찰본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받았다. 검찰은 전 검사가 자신이 구속했던 피의자를 사적으로 만난 걸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최씨가 전 검사를 만난 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검찰은 전 검사가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을 수사한 경력을 살려 최씨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하는 중이다. 따라서 검찰은 전 검사 외에 또 다른 검사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 검사는 "(최씨의) 부탁을 받기는 했지만 그냥 무시했으며 최씨의 사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에이미는 "최씨가 검사님께 여러 가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건 맞지만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그렇지만 검찰이 전 검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는 수상쩍은 정황이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오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내사를 받고 있던 최씨는 전 검사에게 "검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시죠. ㅇㅇ양 다녀갔습니다. 제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ㅇㅇㅇㅇ호 담당검사는 ㅇㅇㅇ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전 검사는 "잘 알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당사자 간 부당 거래가 오고간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다.

그간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성추문 검사' 사건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검찰은 이번 '해결사 검사' 사건으로 또 한 번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같은 날 김진태 검찰총장은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라"며 조속한 사건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보도됐다.

수사 무마 의혹

때문에 이번 수사의 키를 쥐고 있는 에이미 역시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조사에 응한 최씨는 "전 검사의 협박성 발언으로 상당한 위축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전 검사는 과거 자신이 쓴 토막글에서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전 검사의 목소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형외과 원장' 최씨 정체는?

과거 환자들 성폭행으로 입건 상태

'해결사 검사' 에게 협박당했다고 증언한 최씨. 그는 환자를 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고객인 김모(37·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최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직원들이 퇴근한 저녁시간에 처방전 없이 수술실에서 김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김씨가 잠든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최초 범행 후 김씨에게 선처를 호소했으나 이후 동일한 수법으로 두 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와 연인 관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씨는 "최씨에게 맞아 피를 흘리는 사진 등 강제로 관계를 맺은 증거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최씨는 수십억원대 사채를 빌린 뒤 갚지 못했으며, 채권자들에게 심각한 상환 독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