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그룹에 차인 마늘 영농업자의 사연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4.01.06 13: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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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물만 쏙 빼먹고 '뻥'

[일요시사=경제1팀] 대상그룹의 계열사 아그로닉스가 국내 영농업자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마늘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단물만 쏙 빼먹고 일방적으로 파기, 영농업자는 1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 영농업자는 2년간의 외로운 싸움을 이어오다가 최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이르렀다.




대상그룹의 계열사인 아그로닉스(농업회사법인 아그로닉스)는 지난 2010년 설립, 과일·채소 등 농산물 도매업체로 대표는 대상그룹 경영지원실장 출신인 오수환씨가 맡고 있다. '종가집김치' '청정원' '맛선생' '홍초' '웰라이프' 등의 브랜드로 식료품을 생산하는 ㈜대상, 대상FNF 및 기타 대상그룹 계열사로 구성돼 있다.

아그로닉스의 지분은 대상홀딩스 50%,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의 차녀 상민씨가 27.5%, 장년 세령씨가 12.5%, 대관령원예농업협동조합이 10%를 보유하고 있다.

단가 후려치기?

대상홀딩스는 상민씨가 38.36%, 세령씨가 20.41%, 임 회장이 2.88%, 임 회장의 부인 박현주 부회장이 2.87%를 보유하고 있다. 아그로닉스가 사실상 임 회장 일가의 회사라는 얘기다.

최근 우일농산영농조합법인(이하 우일영농)은 아그로닉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상 측이 우일영농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그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고 배상해주길 약속했지만 2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게 소송 이유다.


아그로닉스와 우일영농의 악연은 201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상FNF 구매팀 모 부장은 당시 류춘근 우일영농 대표에게 접근해 깐 마늘 납품 계약 체결을 제안했다.

이미 풀무원, 한화 등의 대기업에게 깐 마늘을 납품하던 류 대표는 대상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일영농은 2010년 7월 1년간 월 33톤 총 400톤의 국내산 깐 마늘을 공급하는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했다.

대상은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마늘가격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납품받아가고, 다음해 1월부터 6월까지는 가격을 보다 높게 설정해 물건을 받아가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약속은 절반만 지켜졌다. 류 대표에 따르면 대상 측은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계약만 준수하고 이듬해 1월 마늘가가 떨어지자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핑계로 반품을 반복하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

우일영농의 주장에 따르면 kg당 약 7500∼8000원이던 2010년 7월에서 12월 중순 사이 약 150톤의 마늘을 5000원대로 대상 측에 납품했고 3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다음해 1월부터 6월까지 6500원의 가격대로 물건을 납품받겠다던 대상이 계약을 파기, 남은 150톤의 마늘을 kg당 3000원 가량의 손실을 보며 매각하면서 4억5000만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납품되지 못한 마늘이 창고에서 썩어버리면서 2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도 입었다고.

우일영농은 지난해 12월 불공정거래 행위로 아그로닉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안은 우일영농 소재지를 담당하는 광주 공정위가 ?아 조사를 진행했다.

아그로닉스 마늘 납품계약 일방 파기 의혹
우일영농 "피해액만 10억" 민사소송 제기


아그로닉스는 손실 금액을 보상해 주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자 태도를 바꿨다. 아그로닉스는 공정위로부터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해당하는 '주의촉구' 통지서를 받았다. 이후 아그로닉스는 우일영농에 "손실 배상을 해줄 수 없다"며 등을 돌렸다.

아그로닉스와 우일영농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아그로닉스 관계자는 "2010년 12월 류 대표를 만나 구두 상으로 계약 해지를 합의했다. 3년이나 지난 지금에야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우일영농이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우일영농 측이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다. 공정위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12월 당시 마늘 가격이 폭등해 아그로닉스 말고 다른 곳에 마늘을 팔면 우일영농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마늘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데 팔 곳이 없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우일영농의 납품지연, 물량 미준수 등으로 아그로닉스가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회사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정에서 밝히겠다.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달라"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우일영농 측은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가 보다 낮은 가격에 마늘을 공급하고, 중간에 계약을 끊으면 손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뭘 믿고 계약 해지를 했겠느냐"면서 "계약의 해지는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측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일영농은 또 "마늘은 일반 농산물과 달리 경매로 가격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고파는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아그로닉스가 계약을 지키지 않아 납품하려고 이미 확보해뒀던 물량을 거래 관계자 없는 판매처에 kg당 더 낮은 가격에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 과정에서 우일영농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맞아?

소식을 접한 경북의 한 농민은 "아그로닉스는 홈페이지 CEO 인사말을 통해 '시장개방과 기후변화 등 우리 농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당사는 농업인과 힘을 합쳐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영농업체에게 금전적 손실과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농민은 또 "대기업의 '영세업체 때리기'가 화장품, 패션, 유통업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농가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보호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알려왔습니다>

본지는 지난 1월6일자에 '대상그룹에 차인 마늘 영농업자의 사연'이란 제목으로 농업회사법인 아그로닉스가 우일농산영농조합법인(이하 우일농산)과 마늘 계약을 체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우일농산에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아그로닉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아그로닉스는 "우일농산의 주장에 따라 이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쳤으나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2013년 9월23일 자로 무혐의 처리로 종결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다시 우일농산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과정에서부터 우일농산은 억지주장을 해왔을 뿐 당사는 어떠한 손실보상을 제시한 바 없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우일농산 측에 불리하게 나오자 우일농산이 꾸며낸 또 다른 거짓주장"이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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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