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 2014년 신작 열전

  • 최현경 mw2871@ilyosisa.co.kr
  • 등록 2014.01.06 11:22:29
  • 댓글 0개

올해도 스크린·브라운관 ‘후끈후끈’

[일요시사=사회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가 밝았다. 방송계와 영화계에서도 신작으로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여줄 따뜻한 가족 드라마부터 중년 여성의 격정적인 사랑,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올해 상반기 많은 이들을 울고 웃길 신작들을 소개한다.




2011년 배우 조여정, 최여진, 최송현이 동갑내기 친구로 출연한 tvN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는 30대 미혼 여성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달 13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로맨스가 필요해 시즌3>이 그 인기를 이어간다. <로맨스가 필요해 시즌3>는 홈쇼핑 회사에서 일하는 32살의 홈쇼핑 패션MD 신주연이 주인공이다. 경력 9년의 홈쇼핑 뉴브랜드 팀장인 신주연은 약육강식의 현실에 자신의 부드러운 천성을 숨기고 억척스러우면서도 계산적인 사람이 된 인물로,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26살의 주원을 만나면서 현실적이고 솔직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배우 김소연과 KBS 드라마 <구가의 서>에서 극중 인물 여울의 호위무사 ‘곤’역을 맡은 배우 성준이 극중 신주연과 주안 역으로 주연을 맡았다. 얼마전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감성 연기 배우 알렉스가 김소연의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 등장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김소연·성준 주연
<로맨스가 필요해>

KBS 드라마 <예쁜 남자> 후속작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이하 <감격시대>) 역시 올해 가장 기대되는 드라마 중 하나다. 배우 김현중, 임수향, 진세연 등 차세대 연기자들을 필두로 김갑수, 김성오, 박철민 등의 명품 조연들이 출연한다. <감격시대>는 1930년대 중국 상하이를 배경으로 한중일 낭만주먹들이 펼치는 사랑, 의리, 우정의 판타지를 그린 로맨틱 느와르(세상을 사람들의 탐욕이나 잔인성이 가득한 암울한 곳으로 묘사하는 기법) 드라마다.

2010년 MBC 드라마 <장난스런 키스>에서 꽃미남 백승조 역을 맡은 김현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순정의리파 ‘신정태’ 역을 맡았다. 뇌쇄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데쿠치 가야’ 역의 임수향과 훗날 유명한 가수로 성장하는 정태바라기 ‘김옥련’ 역의 진세연도 출연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많은 시청자들을 ‘응사앓이’하게 만든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가 지난달 28일 종영했다. <응답하라 1994>의 빈자리는 tvN 드라마 <응급남녀>가 채운다. <응급남녀>는 6년 전 이혼했던 원수같은 부부 오진희와 오창민이 병원 응급실에서 늦깍이 인턴으로 다시 만나면서 겪게 되는 사건들과 이를 통해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털털하고 화끈한 모습을 보여준 배우 송지효와 SBS 드라마 <상속자들> MBC 드라마 <구가의 서>에서 카리스마 연기를 선보인 배우 최진혁이 각각 오진희 역과 오창민 역에 캐스팅됐다. 이들은 사사건건 부딪힐 극중 모습과 달리 실제 촬영장에서는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이필모, 최여진 등 개성이 강한 조연배우들과 지난해 섹시이미지로 남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방송인 클라라가 극중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인턴 한아름 역으로 캐스팅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응급남녀>는 이달 24일 전파를 탈 예정이다.

2월에는 10부작으로 제작된 OCN 드라마 <귀신보는 형사 처용>(이하 <처용>)이 방영을 앞두고 있다. <처용>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강력계 형사인 윤처용이 과거 사고 때문에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윤처용 역에는 KBS 드라마 <직장의 신> MBC 드라마 <내조의 여왕> 등에서 코믹한 모습을 보여줬던 배우 오지호가 맡았다.

영혼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 강력계 형사 윤처용은 2008년 불의의 사고로 파트너를 잃고 경찰생활을 그만 두지만, 7년 만에 복귀한다. 경찰서로 돌아온 처용은 7년 전 자신이 사고현장에서 구해준 여고생 하선우와 기억을 잃은 여고생 귀신 한나영을 만나 불가사의한 사건들을 해결해나간다. 배우 오지은과 여자 가수 그룹 시크릿의 전효성이 각각 하선우와 한나영 역을 맡았다. 특히 한나영 역의 전효성은 첫 드라마 출연에 “한나영 캐릭터가 정말 매력적이어서 끌릴 수 밖에 없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첫 방송 예정이었던 <처용>은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10회 모두 방송 이전에 사전 제작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올해 2월로 방영시기가 미뤄졌다.   

TV·영화 볼거리 풍성…벌써부터 기대만발
가족·감동 스토리에 눈뜨고 못볼 막장도

배우 겸 남자 가수 그룹 FT아일랜드의 이홍기와 모델 출신 연기자 양진성 등 젊은 배우들의 출연과 독특한 소재로 관심이 모아진 TV조선 드라마 <백년의 신부> 역시 2월 방영을 앞두고 있다.

재벌 2세의 사랑
<백년의 신부>


<백년의 신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인 태양그룹의 장자에게 시집오는 첫 번째 신부는 죽는다는 저주와 이를 둘러싼 계략과 음모 속에서 찾은 진실된 사랑을 그린 판타지 멜로 드라마다. 극중 까칠하지만 사랑 앞에서는 서툰 재벌 2세 최강주와 엉뚱 발랄녀 나두림 역에 각각 이홍기와 양진성이 캐스팅됐다. 지난해 12월 경남 남해에서 첫 촬영을 시작한 <백년의 신부>는 남자 주인공인 이홍기가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빙판길에서 넘어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으면서 드라마 촬영이 잠시 중단됐다. 이에 제작진은 “드라마 방영이 2월이기 때문에 촬영 스케줄과 첫 방송 일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드라마 제작을 맡은 아우라미디어 고대화 대표 프로듀서는 “(백년의 신부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기획한 드라마인 만큼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벌써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권에서 선구매 의뢰가 잇따르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캐스팅 라인도 매우 만족하며 각계의 관심에 좋은 드라마로 열심히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12년 4월 종영한 JTBC 드라마 <아내의 자격>에서 치과의사와 격정적인 사랑에 빠진 주부 ‘윤서래’ 역으로 열연했던 배우 김희애가 2년 만에 JTBC 드라마 <밀회>(가제)로 돌아왔다. 3월 방영 예정인 격정 멜로 드라마 <밀회(가제)>는 2년 만에 브라운관으로 돌아온 배우 김희애의 복귀작으로 화제를 모았다. 드라마는 우아함과 세련미를 갖춘 서한예술재단 기획실장인 40대 중년 여성 ‘오혜원’이 20대 피아노 천재 이선재를 만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을 그린다. 청초한 이미지의 김희애가 이번엔 젊은 남성과의 격정적인 멜로를 어떤 방식으로 소화해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희애는 억척스러운 엄마로 출연한 영화 <우아한 거짓말>로 스크린계도 공략할 예정이다. <우아한 거짓말>은 소설가 김려령의 소설 ‘우아한 거짓말’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14살 소녀 천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다. 김희애를 비롯해 영화 <설국열차>에서 ‘요나’ 역을 맡아 성숙한 연기를 선보인 배우 고아성과 명품아역배우 김향기, 김유정의 출연으로 기대를 모은 <우아한 거짓말>은 2014년 상반기에 개봉할 예정이다. 

거친 남자의 사랑
<남자가 사랑할때>

<남자가 사랑할때>을 비롯한 올해 상반기 영화계에는 대한민국의 연기파 배우들이 선전한다. 배우 황정민과 한혜진이 주연을 맡은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는 친구의 사채업체에서 일하면서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들락거리는 대책 없고 거친 양아치 한태일이 큰 빚을 지고 자신의 아버지를 병간호하는 호정을 만나면서 난생 처음으로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다. 극중 한태일 역을 맡은 황정민은 사랑을 서툴게 표현하면서도 진한 눈물을 흘리는 상남자를 연기한다. <남자가 사랑할때>은 관람객 460만 여명을 모은 영화 <신세계>의 제작진과 황정민이 다시 만나면서 또 하나의 흥행작을 예고하고 있다. 당차고 씩씩한 ‘호정’역에는 대한민국 힐링녀 한혜진이 맡아 황정민과 호흡을 맞춘다. 얼마 전 예고편 영상에서 황정민의 오열연기로 기대감을 한층 높인 <남자가 사랑할때>은 1월 22일 개봉한다.

휴먼 코미디 영화 <수상한 그녀>는 올해 1월 개봉작 중 가장 기대되는 코믹영화로 손꼽히고 있다. <수상한 그녀>는 74세의 욕쟁이 할머니 ‘오말순’이 영정사진을 찍기 위해 ‘청춘 사진관’에 다녀온 후 스무살 꽃처녀의 나이로 돌아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오말순 역에는 실제 극중 인물과 나이가 같은 배우 나문희와 영화 <써니> <광해, 왕이 된 남자> 등으로 연기력을 입증받은 배우 심은경이 맡았다. 영화 <써니>에서 어리숙한 전학생 나미 역으로 감칠맛나는 욕 연기를 선보인 심은경은 극중 스무살로 돌아간 오말순으로 분해 배우 박인환과 러브라인을 그리며 70대 할머니다운 걸음걸이와 구수한 말투를 소화했다.

동안 배우 박보영 역시 맛깔나는 욕쟁이 일진으로 영화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박보영이 출연하는 영화 <피끓는 청춘>는 1982년 충청도를 배경으로 한 청춘들의 농촌 로맨스다. 영화는 충청도를 접수한 일진 영숙, 홍성공고 전설의 카사노바 중길, 홍성공고 싸움짱 광식의 삼각관계에 서울에서 전학온 ‘소희’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피끓는 청춘>은 차세대 배우들의 대거 등장과 연기 변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KBS 드라마 <학교2013>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등에서 활약해 차세대 기대주로 주목받은 배우 이종석은 여학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홍성공고 전설의 카사노바 중길 역을 맡았다. 상대 배우로는 영화 <늑대소년> 등에서 청순한 소녀 역을 맡은 배우 박보영이 출연한다. 그동안의 영화와 상반되는 극중 인물 일진 ‘영숙’으로 출연하는 박보영은 “동네 노는 언니 역할인데 연기 변신보다는 숨겨왔던 내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맡은 역할이 역할이라서 사투리로 욕을 해야 했는데 욕을 혼자 있을 때만 가끔 하더라도 촬영 때 많은 스태프 분들 앞에서 대놓고 하려니 민망하더라”며 출연소감을 밝혔다.

코믹바람이 부는 영화계의 1월에 반해 2월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영화들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은 북한의 지하종교 현실과 인권문제를 다룬 영화다. 코믹 전문 배우 김인권은 죽은 아내를 지키지 못해 죄의식을 가진 주철호로 연기변신을 시도했다. 지하교회 교인이라는 죄로 끌려간 수용소에서 아내의 사망을 겪은 철호는 2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교인들과의 탈북을 결심하지만 정치범 1범으로 의심받으면서 탈북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영화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돼 현실성을 더했다.

명품 배우들 귀환 돋보여
차세대 배우들 연기 변신

가제 ‘사도’로 대중들에게 알려진 <신이 보낸 사람>은 투자와 제작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크라우드 펀드(‘대중들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의미로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으로 제작비를 마련하는가하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영화 개봉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있다. 이에 주연배우 김인권도 출연료 없이 재능 기부 형식으로 영화출연을 결정했다. 대중의 지지와 성원으로 제작된 <신이 보낸 사람>은 오는 2월 상영 예정이다.

감동적인 실화
<또 하나의 약속>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은 2007년 한 대기업에서 근무하던 23살의 황유미 씨의 실화를 담았다. 2003년 고등학교 졸업 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취직한 황유미 씨는 입사한 지 2년 만에 급성 백혈병의 진단을 받고 20개월 만에 사망했다. <또 하나의 약속>은 딸의 죽음 이후, 산재인정 판결을 받기 위해 대기업과 힘겨운 법정싸움을 벌이는 아버지 황상구 씨와 이를 돕는 노무사 이종란 씨의 이야기다. 극중 인물 ‘황상구’와 ‘이종란’ 역은 배우 박철민과 김규리가 맡았다. ‘황유미’ 역을 맡은 배우 박희정은 삭발까지 감행해 영화의 진정성을 더했다. 투자자의 섭외가 쉽지 않았던 영화는 제작두레 방식으로 시작됐다. 국내외에서 1만 명이 넘는 모금 후원자들과 개인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수억원의 영화 제작비가 마련됐다.

2월 6일에 개봉을 앞둔 <또 하나의 약속>은 지난해 12월 4000명의 관객을 모은 서울 시사회를 시작으로 대전, 대구 등을 거쳐 3만 전국 릴레이 시사회를 실행 중이다.


최현경 기자 <mw287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2014년 영화계 기대주는?

작년엔 정유미, 올해는 이주승

KT&G가 지난해 영화계를 빛낸 배우와 올해 가장 기대되는 신인 기대주를 선정했다.


2013년 최고의 국내 배우에는 영화 <우리 선희>에 출연한 배우 정유미, 영화 <더 테러 라이브>의 하정우가 선정됐다. 반면 올해 가장 기대되는 영화 배우를 선정하는 ‘2014 뉴 아이콘(NEW ICON)’으로는 영화 <셔틀곡>에서 ‘민재’ 역의 배우 이주승을 꼽았다. 

<셔틀콕>은 사고로 부모를 잃은 후, 부모의 유산을 갖고 잠적한 의붓 누나를 찾아나선 의붓 형제 민호, 은호의 이야기다. 부산국제영화제의 화제작 <셔틀콕>은 이주승에게 지난달 열린 2013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독립스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겨줬다. 이주승은 영화 <청계천의 개>에서 조연으로 데뷔해 영화 <간증> <U.F.O> 등에 출연하면서 연기력을 쌓았다.

한편 지난해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외국 배우로는 영화 <러스트 앤 본>의 마리옹 꼬띠아르와 영화 <쇼를 사랑한 남자>의 마이클 더글라스가 꼽혔고, 올해 기대주로는 <인 사이드 르윈>의 오스카 아이삭이 선정됐다. 선정된 배우들의 출연 작품은 서울 홍대 KT&G상상마당 시네마에서 매일 3편 이상 상영한다. <경>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