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아우디 공장' 책임 공방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12.17 09: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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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한가운데 대형 정비공장이?

[일요시사=사회팀] 서민들이 살게 될 서초구 내곡지구 한가운데 세계적인 외제차 전시장이 들어선다. 얼핏 보면 주민들에게 이로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비공장이 딸린 전시장에서 대량의 유해물질이 발생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 더구나 정비공장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이들이 입학할 초등학교가 건립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한 40대 남성이 서울 서초구청 앞에 피켓을 들고 섰다. 두 아이의 아빠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던 박모씨. 그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다.

학교 옆인데…

박씨가 서초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된 사연은 앞서 복수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내곡지구 입주자 협의회'(이하 협의회) 모임 100여명은 지난달 25일 서초구청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서초구는 내곡지구에 건립 예정인 아우디 정비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씨 역시 내곡지구 입주예정자로 아우디 정비공장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는 인물이다. 그는 기자에게 "어떻게 학교 바로 옆에 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설 수 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서초구청장과 면담했지만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고개를 떨궜다. 문제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외제차 업체 아우디의 공식 딜러인 위본모터스는 지난 10월11일 '아우디 센터 강남' 착공식을 서울 서초구 내곡동 368번지에서 열었다.


관련 보도 및 기자가 직접 확인한 공사허가 현황에 따르면 해당 센터는 지하 4층/지상 3층(대지 3618㎡, 연면적 1만9440.5㎡) 규모로 건립되는 대형 건축물이다. 완공 예정일은 내년 10월 31일이며 시공사는 위본건설㈜, 설계사무소는 ㈜이로건축사사무소다.

위본모터스 측은 이 건물 지상 1층에 신차 전시장을 만들고, 3층에는 중고차 전시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차량 425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도 확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센터 안에서 차량 수리 등 정비 업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에 있다. 협의회 측은 "판금·도금 등 차량 수리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방향족화합물(BTX) 등이 생성·배출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아우디 정비공장(센터) 옆에는 서울 서초구 소재 모 초등학교가 이전할 계획이다. 협의회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이 초등학교와 정비공장 간의 직선거리는 50m도 되지 않는다.

기자가 실제로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와 정비공장 간의 거리는 도보로 1분도 걸리지 않을 만큼 가까웠다. 또 정비공장 바로 건너편에는 건립 예정인 내곡지구 3단지 공사가 한창이었다.

즉 초등학교와 정비공장, 주거단지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ㄴ자로 마주보는 상황인 것. 그러나 주거지역으로 분류된 마을 한복판에 발암물질 발생 가능성이 다분한 대규모 정비공장이 들어서는 일은 없다. 현재 내곡지구는 2종 주거지역으로 특정돼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먼저 협의회 측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아우디 정비공장 부지는 원래 대형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경관녹지였다. 하지만 종교부지로 토지 용도가 바뀐 뒤 다시 주차장 부지로 쓰임이 변경됐다. 그러자 위본모터스는 주차장 용지로 변경된 내곡동 368번지 일대를 기준 시가보다 싸게 매입했다. 협의회 측은 "토지용도 변경을 주도한 건 SH공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H공사는 '아우디 센터 강남' 건립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토지용도 변경이 위법사항은 아니며 위본모터스 측에 건축 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보도 및 SH공사 관계자의 해명을 종합한 허가 과정은 다음과 같다.

내곡지구 입주자들 건축허가 취소 요구
SH-구청 서로 '네 탓만'…법정싸움 예고

내곡지구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관련 특례법에 따라 해당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여 초등학교 건립비용을 마련하고자 했다. 통상 주차장 부지로 용도가 변경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SH공사는 정비공장이 아닌 기타 상업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 12월 토지 용도를 변경했다.

이에 위본모터스는 지난 5월 공개 입찰을 통해 땅을 매입한 뒤 다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올 9월 건축 허가를 서초구청에 신청했다. 그리고 서초구청 측은 위본모터스의 건축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주차장 용도로 허가가 난 토지의 70%는 반드시 주차장으로 이용해야 한다. 단 나머지 30%에 한해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다. 땅 주인 위본모터스는 이 30%에 '아우디 센터 강남'을 건립 중이다. 때문에 서초구청은 "위본모터스가 정해진 30% 안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제재할 방도가 없다"고 발뺌한다.

하지만 기자와 만난 협의회 측 관계자는 분통을 터뜨렸다. 1년 전만 하더라도 경관녹지였던 곳이 어떻게 계약자도 모르는 사이에 주차장 부지로 변경됐냐는 것이다. 이들은 사전예약 과정에서 차량 정비센터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협의회 측 관계자 역시 "서초구청은 구민의 주거환경·교통환경·교육환경 등 공익적인 목적을 고려해 위본모터스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어야 했음에도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협의회와 서초구청의 각기 다른 입장은 서로 평행선을 긋고 있다.

결국 '강남 아우디 센터'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은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협의회 측은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협의회 측은 "입주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변호사도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현 추세대로라면 건물이 예정보다 빨리 완공될 가능성이 높다"며 "판례에 따라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건축물은 허물 수 없다는 맹점을 이용하려는 것 같다"고 의문을 표했다. 실제로 신축공사 건설 현장의 포클레인은 주말도 없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행정소송 준비

서울시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한 전직 공무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는 "해당 토지는 일반 2종으로 자동차와 관련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맞다"며 "자동차 관련 시설을 짓는 것은 허가지만 사업을 할 때는 관할 지자체에 위본모터스가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 텐데 자세한 부분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초구청 입장은?

"법적 문제 없어"모두 SH공사 탓?

'강남 아우디 센터' 신축 공사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서초구청은 "법적 문제가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SH공사가 그 땅을 주차장 용지로 먼저 바꾼 것이 잘못이지 않느냐"며 "건축허가는 법적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허가가 나가게 돼 있다"고 복수 언론을 통해 말했다.


또 "SH공사가 토지 용도를 변경할 때 구에 최종 결정 공문만 보내고 의견 수렴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초구청 측은 이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시킨다는 방침이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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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