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세태> 불황에 치졸해진 조폭들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2.17 09:38:29
  • 댓글 0개

코 묻은 돈까지 손대는 하이에나 형님들

[일요시사=사회팀] 건장한 조폭도 불황은 피할 수 없다. 서민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약자만 골라 등쳐먹는 조폭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푼돈에 손 벌리는 그들의 이야기. 치졸함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지난 9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도심 하천 다리 밑에서 윷놀이 도박장을 열고 판돈을 받은 혐의로 신모(45)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도박에 가담한 최모(76)씨 등 9명을 불법도박 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직폭력배인 신씨 등 일당 4명은 지난 9월15일부터 11월23일까지 매일 오후 광주천변다리 밑에서 윷판을 벌여 판돈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인 윷판까지…
푼돈에 손뻗은 조폭

광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인 이들은 이미 다른 조직원이 같은 혐의로 수차례 붙잡혔음에도 수법을 따라 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확실히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 주최자, 망을 보는 ‘문방’,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꽁지’ 등으로 호흡을 맞췄다. 주로 노인이나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열었고 이번에 붙잡힌 이들 중에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도 끼어 있었다.

경찰은 지난 10월께 윷 도박장이 개설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인근 건물 옥상에서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최근 들어 조폭들이 이러한 푼돈에 개입하는 일이 늘고 있다. 경기침체에 조폭들도 울상이다. 돈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달라붙는다. 불황에는 장사 없다. 조폭도 예외는 아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조폭들의 행태도 달라졌다. 흔히 조폭이라고 하면 난투극을 벌이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요즘 조폭은 생계형 조폭이다. 난투극을 벌이는 폭력 조폭은 옛말. 일단 먹고 사는 게 먼저다.

조폭도 불황은 피할 수 없다. 갈수록 깊어지는 불황에 폭력조직이 불법대부업에 손을 뻗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조직들이 실제 불법대부업에 나선 것으로 파악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조직폭력배 검거 실적은 2003년 3309건, 2004년 3203건에서 2007년 3968건, 2008년 5411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실적이 급증한 것은 불법대부업과 연루된 폭력조직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개월씩 진행하던 기획수사가 하반기 5개월로 연장됐다”고 덧붙였다. 2008년 9월 금융위기가 정점에 달하는 시점에 조직폭력배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타깃으로 돈을 빌려주고 살인적인 고금리를 강요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지적이다.

과거 조폭들이 보여 왔던 단순 폭행·협박·상해 등의 범죄유형이 점차 지능화 되면서 불법대부업 등에 손을 대 서민 등 약자의 푼돈을 건드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만큼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역다툼보다는 생계로, 조폭들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화려한 조폭?
현실은 생계형


청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청주 P파 폭력조직 단체 간부급 조직원인 A(40)씨는 도내 군 단위 지역에서 정통으로 주먹계를 장악하고 청주 폭력조직에 입성했다. 그는 조직 내에서도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영향력을 넓혔다. 청주는 물론이고 서울지역까지 영역을 넓혔다. 심지어 서울 강남 일대에서 소위 잘나간다는 거물급 조폭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인맥을 과시했다.

그러나 30대 중반 주먹을 크게 휘둘러 결국 수년간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됐다. 교도소 생활을 마친 A씨는 후배 조직원들의 기세에 눌려 폭력조직 생활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 그는 시골지역에서 작은 음식점을 개업해 먹고 사는 데 혈안이 돼 있다. 그가 폭력조직에 몸 담아오면서 얻은 것이라곤 경찰의 ‘조폭 관리대상’이 된 것 뿐이다. 이러한 상황을 겪는 사람은 A씨 뿐만이 아니다.

돈줄 마른 조직들 노인·서민 주머니 털어 
‘돈되는 일이라면…’점조직 지능범죄 기승

청주 P파 폭력조직원인 B(39)씨 역시 조폭 생활을 접고 현재 PC방과 당구장 등에서 전전긍긍하다가 생계유지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20대 시절 여러 차례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마찬가지로 폭력 혐의였다.

교도소에서 나온 B씨는 화려했던 시절을 회상하다 폭력조직에 다시 발을 들였지만 후배들은 그를 외면했다. 그는 각종 수모를 당한 후에야 폭력조직에서 탈퇴했다. 그 후 동네 PC방 등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B씨는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떠났다는 게 주변인들의 말이다.

이처럼 충북지역에서 현직 조직폭력배나 조직폭력 단체에서 탈퇴한 조직원들은 현재 화려한 조폭에서 생계형 조폭으로 살아가고 있다. 일반 소시민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경찰에 따르면 조직을 탈퇴한 조폭들은 대부분 무직이다. 일을 하고 있는 조폭들도 있지만 대부분 공사장을 전전하거나 지인들의 사업장에 겨우 눌러앉아 있는 형편이다. 부동산과 보험회사에 취직해 가족을 꾸려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있다.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조폭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 주먹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

일부 조폭들은 그동안 꾸준히 모아놨던 자금으로 자동차 정비업체 등 작은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가족으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은 부유한 조폭들은 비교적 큰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조직을 탈퇴한 대부분 조폭들은 ‘세력다툼’에 개입하지 않고 먹고 사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도내 조폭들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라고 말했다.

고질적인 사회문제였던 고교생들의 ‘조폭 양성’도 예전 같지 않다고 전해진다.

각목 대신 컴퓨터
적과의 동침도

이처럼 조폭 세계는 불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물론 사업 등을 통해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는 이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생계에 허덕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 심부름업체, 불법 게임장 등으로 서민을 쥐어짜고 있다.


특히 이들의 범죄가 지능형 혹은 서민 밀착형 범죄로 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다수의 일선 경찰 관계자들은 경제 불황을 원인으로 꼽는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유흥업소나 집장촌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수입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호남지역 일파 간부였다는 A씨는 “90년대까지만 해도 조폭이 관리하는 구역의 사업장(유흥업소, 집장촌)만 잘 운영해도 조직의 자금을 그럭저럭 댈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무엇보다도 조폭들의 생태계를 흔든 굵직한 요인은 2008년 금융위기다. 과거 IMF때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지만 건설경기는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저축은행과 건설사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됐다. 즉 과거에는 아파트 분양 브로커 및 돈세탁, 혹은 장애요소를 제거해주며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지만 건설경기가 파리를 날리면서 지금은 거대 관급 공사나 몇몇 재개발 지역을 제외하면 돈 되는 일거리 자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자영업자들로 이루어진 대형상권이 무너진 것도 한몫했다. 줄이은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인해 조폭들이 남을 만한 여건이 보장되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권으로는 서울 동대문, 남대문 등으로서 이곳에 조폭들이 몰려들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2004년 성매매 특별법, 2006년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 등 경찰 수사력의 집중도 불법 유흥업소들이 대거 자취를 감추는 데 일조했다.

점조직 형태로
뭉치고 해산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화는 조폭들의 행동방식까지 영향을 미쳤다. 가장 큰 변화는 나와바리(구역)의 실종이다. 과거에는 조폭들이 정해진 구역을 차지하고 지역의 이권을 빨아들이면서 동시에 지역을 지키기 위해 많은 조직원들을 동원했지만, 지금은 이러한 구역이 무의미해져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조폭의 영향력이 주먹의 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게 된 것이다. 전통적인 조폭들은 사실상 와해되거나 세가 많이 약해졌다.

부자조폭 vs 거지조폭
주먹계도 양극화 심화

이에 따라 자연스레 조직의 경계는 모호해졌다. 돈만 벌 수 있다면 파벌은 무시됐다. 그저 친분이 있는 조폭들끼리 연락해 프로젝트 활동을 벌이다 일이 끝나면 해산하는 식으로 움직이게 됐다. 조폭도 프리랜서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 전직 조직원은 “파벌이 달라도 학연, 지연, 혈연, 교도소 등으로 서로 형, 아우지간으로 관계를 맺고 지낸다”며 “그러다 일거리가 생기면 서로 연락해 같이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그리고 조폭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합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돈맥을 수색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먹고 살 길을 찾은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행동대원은 사원, 간부들은 임원, 두목은 회장으로 명함을 바꾸고 회계사를 두고 회계장부를 최대한 깨끗이 운영하려 한다”며 “주로 부동산, 사채, 유통, 철거 및 경비용역 같은 부문에 진출하고, 혹은 상장기업을 인수하거나 주가조작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들은 조폭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러한 돈줄을 뽑아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자금추적 및 회계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 그리고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장기수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그나마 지능화된 범죄를 하는 조폭들은 규모가 있는 편. 경찰도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반면 여전히 유흥점주, 자영업자 갈취, 보험사기 등 서민 밀착형 범죄를 통해 명맥을 이어가는 조폭들은 경찰에 꾸준히 적발된다. 사회양극화가 조폭세계에도 영향을 미쳐 빈부격차도 극심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서민 밀착형 범죄를 저지르는 조폭들 가운데 부유층은 거의 없다. 대부분 무직이며,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상대적으로 약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

어깨와 조직만 있으면 마냥 탄탄대로인 줄로만 알았던 조폭세계. 지금 조폭들은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조폭들도 경기침체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국 조폭 현황

216개파 5000여명 활동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국내 조직폭력배(조폭)가 전국에 216개파 5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 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도 1개파가 활동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기윤·민주당 김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현황’을 보면 올해 경찰이 파악·관리하고 있는 국내 조폭은 전국 216개파 5425명이다.

경찰관계자는 “경찰이 동향 등을 파악하는 조폭의 간부급을 위주로 집계한 것이라 실제 조직원은 이보다 서너 배 이상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인구가 많고 경제력이 집중돼 있는 서울·경기에 조폭이 밀집해 있었다. 경기 지역에는 31개파 893명이 운집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서울이 22개파 479명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은 22개파 384명, 경남 18개파 411명, 충남 17개파 288명, 전북 16개파 408명, 인천 13개파 312명, 경북은 12개파 349명 등이다. 광주·전남 지역은 각각 8개파씩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서울·경기 수도권 밀집
부산 경남 충남 전북 순
광주·전남 갈수록 쇠약

단일 조폭의 조직원 수로는 충북 파라다이스파가 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향촌동파(75명), 부산 칠성파(71명), 인천 부평신촌파·광주 국제PJ파(65명), 충북 화성파(64명) 순이다.

1980년대 전국 3대 조폭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조양은의 양은이파와 고 김태촌의 범서방파는 현재 관리대상 조직원이 각각 26명과 11명에 불과하다. 광주의 OB파는 49명이 관리대상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대부분 유흥가가 밀집한 곳이 조폭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한 도시에 4~6개의 조폭이 있는 곳도 많다. 그중 전북 전주시와 익산시는 6개파씩 난립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경찰에 검거된 조폭은 감소 추세다. 2008년 5411명에서 2009년 4645명, 2010년 3881명, 2011년 3990명, 지난해 3688명이다. 올해는 8월까지 1732명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조폭의 세력이 크게 위축된 데다 폭행 등으로 검거돼도 조직원임을 밝히지 않아 조폭 검거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