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시청역 예술공간 가 보니…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2.16 11: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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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면 부수고, 그리면 찢고

[일요시사=사회팀] 서울시청역 지하 출입구 벽면에 ‘인권을 보호합시다’라는 큼직한 낙서가 나타났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등에 올라타 글을 쓰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다행히 진짜이 아닌, 사실적인 조각품이었다. 제작자는 이 모습을 통해 인권의 현주소를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조각품이 훼손됐다. 설치 하루만에 발생한 일이다.




지난 9일 오전, 1호선 서울시청역 지하 출입구에 낯선 ‘낙서’가 등장했다. 출근길 바쁜 발걸음을 옮기던 시민들의 눈길은 순간 한 곳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단순히 낙서만 있는 게 아니었다. 5번 출입구 통로 앞에는 바닥에 엎드린 사람이 있었고, 그의 등에 올라타 낙서를 하는 사람의 모습이 연출됐다. 녹색 붓을 들고 위에 서 있는 남자가 쓴 글은 ‘인권을 보호합시다’라는 구호였다.

‘인권 보호합시다’

이를 본 시민들의 반응은 물음표 그 자체였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가까이 다가가 들여다보며 진짜 사람인지 확인해보거나, 멀리서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글을 쓰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비로소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권을 보호합시다’라는 큰 글씨 밑에 “인권보호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부터 행동으로 실천합시다”라는 문구를 보고서는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듯 보였다.

조각품 설치 다음 날인 10일 오후 서울시청역 5번 출입구로 향했다. 그런데 뜻밖에 광경을 목격했다. 한 노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와 조각품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육두문자를 날리고 있던 것. A씨는 조각품의 옷깃을 붙잡고는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당장 이걸 치워야 한다”고 고함을 쳤다.

시청역을 오가던 시민들은 그 소리에 놀라 자리에 멈췄다. 그리고 금세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A씨 주변을 애워쌌다.


A씨는 흥분상태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시민들을 향해 소리쳤다. “이게 인권이야?” “이거 다 필요없는 짓이야!” “박원순 시장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이러한 소란을 확인한 역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이 현장에 급히 달려와 A씨를 말렸지만 그는 역 관계자들에게까지 고함을 치며 얼굴을 붉혔다. 결국 서울시청 역장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A씨는 역 관계자들의 몸을 밀치며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냈다. 그리고 조각품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당겨 작품을 쓰러뜨렸다. 이로 인해 조각품 상의가 찢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역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과정에서 노인과 육체적인 마찰이 있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A씨의 행위에 힘을 실어줬다. “저런 흉측한 걸 왜 여기다 설치해놔!” “아주 잘 됐다”

반면 청년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떴다. 몇 몇 사람들은 노인들을 설득하려고 시도했지만 쉽지 않아 보였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그의 흥분상태는 계속됐다. 상황이 악화되자 서울시 인권담당 공무원들까지 현장에 나타났다. 이들은 조각품에 대해 설명했다. 조각품의 표면적인 부분만 보지 말고 그 의미를 이해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뿐만이 아니라 지켜보던 노인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며 상황은 악화됐다. 대다수의 노인들은 조각품을 보고 ‘흉물’이라며 제작자와 서울시장을 비난했다.

‘인권의 날’기념 조각품 설치 두고…
노인-청년 신구 세대 간 갈등 표출


이렇게 수십여 분이 흐른 뒤에야 상황은 종료됐다.

처음부터 이 상황을 지켜본 대학생 정씨는 “어르신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조각품에 내재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설치된 공공기물을 파손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반면 직장인 최씨는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런 모습(조각품)은 별로 보고 싶지 않다”며 “과격하긴 했지만 저 분(A씨)이 이해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인권보호팀 관계자는 “세계인권선언 65주년을 기념하고자 설치된 조각품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 안타깝다”며 “처음 보면 놀랄 수도 있지만 이 캠페인의 취지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훼손된 조각품의 보수는 이제석 광고연구소 관계자들이 맡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앰네스티(인권단체)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와 가판대를 설치해 놓고 작품을 안내했다.

사실 이번 작품은 지난 10일 세계인권선언 65주년을 기념해 서울시와 앰네스티(인권단체)가 공동으로 기획한 것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실제 사람이 아닌 조각품으로, 인권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제작된 것이었다.

서울시가 인권의 날을 기리며 ‘이제석 광고연구소’ 이제석 대표에게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작품을 요청했고, 조각품 기획과 제작에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참여했다. 세계적인 광고천재로 알려진 이제석 대표가 의미 있는 작품을 제작한 것이다.

조각품 제작 당시 이제석 대표는 작품의 의도에 대해 “일상 속에서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인권 존중’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주고자 한 것.

그러나 제작 당시부터 말이 많았다. 특히 기성세대의 반대가 극심했다. 이들의 격한 반응은 시공 때부터 시작됐다. 시공 중 서울시청 역장이 멱살을 잡히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어쩌면 이번 사건은 예견된 일인지도 모른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 자체가 우리 인권의 현주소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권위주의가 나타난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잘 정돈된 서울시청역에 날것의 느낌인 조각물을 설치한 건 나름 ‘파괴적 설치’였다. 이 대표는 제작에 직접 참여하며 많은 일들을 겪었다.

일례로, 시공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 대표가 작업복에 목장갑을 꼈을 때와 정장을 입었을 때 그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랐다. 겉모습에 따라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 그는 제작 과정에서부터 한국 인권의 현주소를 뼈저리게 느꼈다. 보통 ‘인권침해’라 하면 외국의 경우 인종 문제가 대두된다. 반면 한국은 뿌리 깊은 권위주의가 문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오해와 권위주의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인권을 말하면 종북 혹은 빨갱이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편협한 사고다”라며 “극단적인 정쟁, 반대 사상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만약 인권 조각품이 아니라 동성애자 1인 시위였다면 어땠을지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인권에 대한 막연한 반감으로서 배경으로는 우경화도 한몫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 이번 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인권을 바라보는 한국사회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각품 훼손이 오늘날 우리 인권의 실태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세계인권선언이란?

제2차 세계대전 전야의 인권 무시, 인권의 존중과 평화 확보 사이의 깊은 관계를 고려하여 기본적 인권 존중을 중요한 원칙으로 하는 국제연합헌장의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목적으로 1948년 6월 국제연합인권위원회에 의해 선언문이 완성됐고, 그해 12월10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 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매년 12월10일은 ‘인권의 날’이다.


세계인권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명시하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선언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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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