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청소상납’ 백태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2.16 1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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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죽어도 구석구석 걸레질

[일요시사=사회팀] 갖가지 불합리한 처우로 고통 받던 광운대 청소노동자들이 학교 측과 맞붙어 승리했다. 이들은 학교 측의 사과를 받아내고 노조활동을 보장받았다. 농성 나흘 만에 얻은 결과다. 도대체 광운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지난 9일 오후, 추적추적 내리는 겨울비와 함께 광운대를 찾았다. 추운 날씨에 비 내리는 광운대 캠퍼스는 회색빛이 감돌았다. 정문으로 들어가 운동장을 지나자 대학본부인 화도관이 보였다. 광운대 청소노동자들이 농성 중인 곳이었다. 건물 1층을 바라보니 총무처 앞 로비에는 청소노동자들이 박스로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다. 박스에는 이불, 밥통, 커피포트가 있었다. 단단히 준비한 채로 학교 측에 항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황당한 지시들

건물에 울려퍼지는 우렁찬 마이크 소리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는 길 벽면에는 항의 벽보가 가득했다. 천천히 그 글들을 읽어보니 그간 청소노동자들이 당한 불합리한 내용들을 알 수 있었다.

“광운대가 책임지고 악덕업체 ?아내자” “이사장은 왜 K건설을 끌어안고 있나” “비정규직 탄압하는 광운대는 각성하라” “K건설 몰아 내자”

2층 총장실 앞 복도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다.


총장실 앞에서 만난 광운대 한 학생은 “학교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일에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수십 명의 청소노동자들은 차디찬 바닥에 박스를 깔고 앉아 농성 중이었다. 광운대 청소노동자들을 주축으로 고려대, 홍익대, 이화여대 등 총 15개 분회가 농성에 참가한 것. 이들은 학교 측의 사과를 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청소노동자들은 나흘 만에 갈등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들은 9일 밤 결국 합의를 이끌어 농성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광운대 측은 노동상납, 인권침해 등에 대해 노조에 공개 사과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광운대 노조는 지난달에 출범했다.

또 노조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이들이 속한 용역업체가 내년 집단교섭에 성실히 응하도록 관리감독 하기로 했다. 그 결과를 용역계약서에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청소노동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관리자 및 직원도 해임하기로 했다.

노조는 “2014년 집단교섭을 통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임금을 포함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의 노조활동 방해 시나리오 문건을 규탄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합의에 도달해 이를 취소했다. 노조는 9일 밤 학교 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계획적으로 방해하려 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을 공개했다. 광운대 측은 “해당 문건은 학교 측에서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광운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

한여름에 이사장 아들 집 대청소
부친 산소 불려가 제사상 차려
휴식시간 도토리·은행 바치기도


광운대 청소노동자 A씨는 지난 여름 황당한 지시를 받았다. 광운대 이사장 아들이 이사 올 집 청소를 하라는 것이었다. 한여름 같은 팀 노동자 8명이 빗자루 등 청소도구를 들고 학교에서 수 km 떨어진 집까지 걸어갔다.

3∼4시간 집 구석구석을 청소했지만 다음날 용역업체 사장은 다시 청소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을 또 데려갔다. A씨는 심지어 이사장의 돌아가신 아버지 묘역에 불려가 제사상을 차린 적도 있다.

B씨는 휴식시간에 ‘노동 상납’을 경험했다. 소장의 지시는 황당 그 자체였다. 산에 가서 도토리와 은행 열매를 모아오라는 것. 그는 휴식 시간에 두 번 산에 올랐다. 주운 도토리와 은행은 깔끔하게 껍데기를 까 소장의 지시대로 이사장의 집에 두고 왔다.




C씨는 1년 전 딸이 암으로 사망했다. 새벽 1시30분에 딸이 사망했지만, 그날 새벽 4시에 학교로 출근했다. 일을 마치고 소장에게 사정을 말하고 2일장을 치르고 나왔다. 장례식을 치른 사이, 소장은 다른 청소노동자들 앞에서 “잘릴까봐 상 치르자마자 바로 출근하고 청소도 다 해놓고 갔나”고 비아냥거렸다.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또 용역업체 소장은 성희롱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2011년에는 현재의 용역업체로 청소노동자 파견회사가 바뀌면서 기존 청소노동자들의 월급을 깎았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였다. 그리고 청소 물품도 충분하지 않았다. 문제는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사비를 털어 도구를 샀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쌓이고 쌓인 것.

참다못한 청소노동자들은 지난달 1일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광운대 분회 출범식을 열고 학교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막아갈라고 요구했다. 당시 학교 측은 묵묵부답이었다. 새로 온 용역업체 소장은 ‘눈에 띄게 행동하지 말라’고 청소노동자들에게 경고를 날렸다. 참다못한 광운대 청소노동자 70여명은 5일 낮부터 총장실이 있는 대학본부 건물에서 농성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당한 불합리한 노동 행위에 대한 해명과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다.

광운대 측 관계자는 “모든 사항을 용역업체에 일임한 터라 업체 측에 진상파악을 요구했고 성희롱 한 소장은 이미 해임된 걸로 알고 있다”며 “사태 파악을 하는 중에 노동자들이 갑자기 점거농성을 시작해 총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 있는 농성

광운대 청소 용역을 맡은 K건설은 청소노동자들을 잡부 취급했다. 그런데 이 업체의 부당 노동 행위를 설명해도 학교 측은 입을 굳게 닫았다. 이 때문에 K건설 사장과 광운대 이사장이 막역한 사이가 아니냐는 소문까지 흘러나왔다. 타 대학의 경우 문제발생 시 용역업체를 퇴출시켰지만 광운대는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노총 운수노조 서경지부 관계자는 “학교 입장은 불분명하다”며 “모호하고 포괄적인 내용만 이야기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광운대 청소노동자 문제는 학교 측의 사과로 일단락 됐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이 타 대학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회도 청소 딜레마


직접고용? 그대로 용역?

민주당이 최근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강창희 국회의장이 국회 사무처에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지난 11일 전해졌다.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은 2011년 18대 국회 박희태 의장이 약속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당시 권오을 사무총장은 “이번 용역 기간(2013년 12월)이 끝나면 국회에서 직접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오는 31일자로 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국회 청소용역 여성 노동자는 200여명에 이르며, 이들은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월 기본급 104만5740원을 받는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청소 용역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현재 예산으로 직접 고용할 경우 3억9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예산절감분을 노동자 인건비 인상에 사용하면 17%(1인당 20만원 안팎)가량 임금인상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5년 말까지 계약돼 있는 국회 내 다른 시설관리용역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직접 고용 시 발생하는 정년(60세)을 초과하는 61세 이상 근로자(약 30%)에 대한 고용보장 문제, 잦은 파업발생으로 인한 노무관리 문제 등을 우려해 국회 청소노동자의 직접고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이들(청소노동자)이 무기 계약직이되면 노동 3권이 보장된다”면서 “툭하면 파업하려고 할 텐데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러는가”라고 말해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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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