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2013 한국골프 화제의 키워드3

한국골프 현주소, 골프라이프는?

박세리의 맨발 투혼에 온 국민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1998년. 이듬해인 1999년에는 김미현이 샛별로 솟아오르며 박세리와 김미현이 LPGA투어에서 쉴 새 없이 승전보를 울렸다. 그들 덕분에 국민들의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골프 대중화 바람도 불기 시작했다. 해마다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골프 저변이 확대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경기불황 여파로 인한 시름도 만만치 않다. 한국골프업계의 현주소를 진단해 본다.

국내 골프시장의 성장은 기대 이상이다. 1999년에는 골프장 100여개에서 내장객 1000만명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내장객은 이미 몇 년 전 2000만명 시대를 열었고, 현재는 영업 중인 골프장이 500개에 육박한다.
1999~2000년 당시 150여개였던 국내 골프장 수는 10년 사이에 400개가 훌쩍 넘을 정도로 우후죽순 생겨났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골프장 회원권은 이용과 투자 측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러한 회원권 시장을 기반으로 골프장 사업 역시 각광받아 너나 할 것 없이 골프장 건설과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기대 이상의 골프시장 성장

특히 수도권 명문 골프장들은 수십억을 호가하는 분양가와 시세 상승으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그토록 잘나가던 골프장 사업은 이용객이 줄면서 공급과잉으로 인한 포화상태에 빠져들었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사면초가에 놓인 상태다. 입회(보증)금 반환 소송은 곪을 대로 곪은 상처가 터진 결과물이다.
입회금이란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가 신규회원 모집 시 일정금액을 받아 일정기간(통상 5년) 동안 골프장 사업주에게 거치하는 금액이다. 약정된 입회금은 입회일(취득세 납부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면 골프장에 입회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골프장 사업주는 입회원금을 즉시 반환해줘야 한다고 입회계약서와 약관에 명시가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으로 입회금 반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 경매에 나오는 골프장도 잇따르며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다.

줄 잇는 입회금 반환 소송, 업계 불황
무리한 캐디피 인상, 선택제 도입 절실

골프회원권 반환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민우에서는 올해를 포함해 그동안 누적된 만기반환 총 금액이 어림잡아 7조원 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경영악화와 회원권 시세 폭락에 따라 지난해부터 법무법인을 통한 골프장 입회금 반환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찬수 민우 대표변호사는 “무분별한 성장 구도를 달려온 골프장 운영이 여러 악재로 인해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현재 골프장 측이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돌려줄 자금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 골프장 경영주와 회원 간의 지루한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월 5건 정도에서 현재는 월 80건 이상의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는 골프장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의 거품을 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골프장 측에서는 오히려 캐디피를 인상하며 골프 대중화에 역행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일부 고급 골프장에서 시작된 캐디피 인상은 수도권 전역과 강원·충청권 골프장까지 확산되고 있다.

필드에 부는‘꽃중년 바람’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20일을 기준으로 18홀 이상의 국내 골프장 328개 중 36%인 118개 골프장에서 팀당 캐디피가 1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제 골프장은 227개 중 41%인 93개, 퍼블릭 골프장은 101개 중 24.8%인 25개 골프장이 12만원을 받고 있다.
팀당 캐디피가 12만원인 골프장은 수도권 회원제가 60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강원(16개), 충청(14개) 순이다. 골프 대중화를 이끌어야 하는 수도권의 퍼블릭 골프장도 캐디피 12만원인 곳이 9개 등으로 꽤 많았다.
캐디피를 인상하는 골프장 측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캐디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그린피나 캐디피가 올라갔다고 서비스가 더 좋아졌다고 느끼는 골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는 골프장 이용료가 더 싸져야 한다. 동시에 고급 골프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골프장들은 ‘캐디 선택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캐디 동반 의무제는 회전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이용객 수가 감소하는 골프장 공급과잉 시대에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골프장 사업자 측은 가깝게는 골프장 이용객을 늘리고, 멀게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캐디 선택제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봇물 터진 입회금 반환 소송 러시
한국골퍼 평균타수는 B+ 이상

2007년과 5년이 지난 2012년 한국골프지표결과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골프인구는 증가세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전체 인구 중 470만명(14.2%)이 골프를 해봤고, 작년에만 401만명(12.1%)의 골퍼들이 골프장을 찾았다.
골프 참여 인구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76.2%), 여자(23.8%)로 나타났다. 4명 중 3명은 남자골퍼로 아직 ‘남고 현상’은 유지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40대(34.3%)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50대(30.2%) 골퍼들이 추격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녀를 불문하고 50대(남:25.4%, 여:12.2%) 골퍼들이 골프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골프장에서는 누가 뭐래도 ‘꽃중년 바람’이 거셌다.
한국 1인당 골퍼들의 평균 골프 활동 지출액은 약 48만원이었다. 2007년 43만원에 비하면 약 10%가량 늘었다.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봐도 높은 수치다. 골프에 100만원 이상 쏟는 비율도 19.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골프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 대부분의 골퍼는 20만~50만원 사이의 금액을 지출했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 3315만 명 대비 잠재골프 참여 인구는 약 950만 명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33.4%로 2007년 조사 결과(38.8%)에 비해 다소 감소된 추세지만 향후 골프 인구가 다소 증가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했다.

해외 골프 관광 태국>필리핀>중국

한국골퍼 4명 중 1명이 91~100타 사이의 스코어를 자랑했다. 가장 많은 골퍼들이 91~100타(24.5%)를 친다고 말했으며 81~90타는 23.6%, 111타~120타는 19.2%, 121타 이상은 14.1%, 101~110타는 13.5% 순으로 나타났다. 80타 이하는 5.1%였다.
성별로는 남자골퍼의 평균타수는 91~100타(25.0%)로 가장 많았으며, 여자골퍼는 101~110타(28.5%)가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도 평균타수 분포와 거의 흡사했다.
해마다 늘어나는 해외 관광객들의 숫자만큼 해외 골프 관광객의 숫자도 무서운 상승세 중이다. 2007년 조사 결과보다 무려 10.8%가 늘어난 166만명(35.2%)의 골퍼들이 이미 골프외유를 즐기고 돌아왔다. 전체 골퍼 3명 중 1명꼴이다. 지난해에만도 123만명(30.6%)의 골퍼들이 해외 골프관광을 다녀왔다.
2012년 해외 골프관광을 다녀온 골퍼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여행지는 태국(30.4%)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필리핀(24.5%), 중국(18.8%), 일본(8.3%), 말레이시아(4.6%) 등이 톱5 여행지로 손꼽혔다. 미국, 호주와 싱가포르(2.7%)도 많은 골퍼들이 찾았다.
해외 골프관광지로, 풍족한 골프자원, 국내보다 저렴한 그린피, 거기에 관광까지 모두 잘 갖춰진 동남아가 우세했다.
일본은 2007년에 비해 3%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최근 일본 내 방사능 유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