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시련 언제까지…

  • 최현경 mw2871@naver.com
  • 등록 2013.12.03 1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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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빠진 호동이∼ ‘꼬인다 꼬여’

[일요시사=사회팀] 호탕하고 카리스마있는 진행으로 대중들에게 큰 웃음과 재미를 준 ‘국민MC’ 강호동이 예전같지 않다. 세금탈세 혐의 논란 이후 지난해 SBS <스타킹>으로 복귀한 그는 맡은 프로그램들마다 줄줄이 폐지되는 굴욕을 당했다. 이에 지난해 발언한 ‘수익금 사회 환원’ 논란까지 복귀 이후 그의 방송생활이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2011년 9월 방송인 강호동이 탈세 혐의를 받았다. 그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한 국민들은 ‘강호동 퇴출 운동’을 벌였다. 거세지는 비판 여론에 강호동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천천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며 잠정은퇴를 선언했다.

화장실 나오더니…

은퇴 선언 이후 자숙의 시간을 보내던 강호동은 언론의 과녁을 벗어나지 못했다.

은퇴를 선언한 지 두 달 만인 2011년 11월 온라인에는 ‘강호동 사망설’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한 네티즌이 SNS에 ‘숨진 채’를 인용한 ‘오늘 오전 강호동 자택에서 숨 쉰 채 발견’이라는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진 강호동 사망설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종편 채널A가 한 장의 사진과 함께 ‘강호동 야쿠자 연루설’을 보도했다. 과거 씨름선수였던 그가 재일교포 위문 씨름대회의 식사자리에 합석한 상황임이 밝혀지면서 야쿠자 연루설 또한 하나의 루머로 끝이 났다.


그러나 강호동을 향한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듬해 2월 한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강호동이 2009년 11월 투기 목적으로 평창의 땅을 7억원에, 2011년 7월에는 13억 원을 들여 임야를 추가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강호동 측은 “장기적 투자 목적으로 땅을 산 것 자체만으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 생각한다”며 20억 상당의 평창 땅을 평소 봉사로 인연이 있던 아산병원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같은해 4월에는 은퇴 전부터 주주로 참여했던 프랜차이즈 외식 기업 ㈜육칠팔의 지분 33.3%에 해당하는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창업지원활동을 추진해 대중들의 비난을 사그라들게 했다.

국민들의 격려에 힘입은 강호동은 지난해 8월 SM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인 SM C&C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으나 가장 올바른 길은 MC로서 방송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더 큰 즐거움을 드리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 조심스럽게 방송 활동 복귀를 결심하게 됐다”며 복귀를 예고했다.

세금탈세 논란 이후 당당히 복귀
맡은 프로그램 줄줄이 폐지 굴욕
재산 환원 문제까지 불거져 곤욕

지난해 11월 강호동은 은퇴 이전 자신이 진행했던 SBS <스타킹>으로 복귀했다.


이후 MBC <무릎팍 도사> KBS <달빛 프린스> SBS <맨발의 친구들>의 진행을 맡아 국민MC로서 재도약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달빛 프린스>가 시청률 부진을 타개하지 못하고 두 달만에 폐지됐다. 그의 대표 프로그램인 <무릎팍 도사> 또한 지난 8월 막을 내린 데 이어 <맨발의 친구들>까지 폐지되면서 KBS <우리동네 예체능>과 SBS <스타킹>만 남았다.

최근에는 KBS <1박 2일>이 도박 사건 등으로 출연진들이 하차하면서 기존 멤버였던 강호동을 영입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KBS 고위 관계자들이 <우리동네 예체능>의 촬영 현장을 찾아 강호동에게 <1박 2일>로 복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잇따른 폐지로 차기작을 고르는데 더욱 신중해진 강호동은 이또한 무산시켰다.

지난달 21일 한 매체는 “2011년 9월 탈세 혐의를 받은 강호동이 속죄 차원에서 자신의 재산 약 15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한 푼도 환원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강호동의 소속사 SM C&C는 “사회 환원에 대한 강호동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재산환원 불이행설을 반박했다. 이어 “단언컨대, 강호동 씨가 약속했던 보유 지분 사회 환원과 수익금 전액 기부는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기부해야 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가장 좋은 시기와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강호동 사회 환원 불이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명성 어디갔나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한 푼도 사회에 기부한 것이 없다는데 실망이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거냐”며 비난을 하는가 하면 “좋은 일 한다니까 기다려보자” “몰아세우지 마라. 선뜻 내기 아까운 금액이다”며 강호동을 옹호하는 입장도 있다.

1년8개월 동안 기부금액이 ‘0원’인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를 찾고 있다는 그의 말에 국민들은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복귀 이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가 어떻게 명성을 되찾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진다.   


최현경 기자 <mw287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윗물은 맑은데…

강호동과 다른 이경규

“제가 평생을 롤모델로 삼을 선배입니다. 나에게 이경규 선배는 삶과 연예계의 좌표 역할을 합니다. 이경규 선배가 없었으면 오늘의 강호동은 없었을 정도입니다.”


씨름선수였던 강호동은 이경규의 도움을 받아 1993년 MBC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이후 방송에서 자신을 성공하게 만든 배경에 선배 개그맨 이경규의 신뢰가 있었다며 존경을 표하곤 했다. 최근 강호동의 재산 환원 불이행 논란에 그가 존경하는 이경규의 행보가 눈에 띈다.

2011년 3월 KBS <남자의 자격> ‘라면의 달인’편에서 자신이 개발한 하얀 국물의 ‘꼬꼬면’을 선보인 이경규는 라면회사 ‘팔도’와 제휴해 같은해 8월 상품화했다. 지난해 2월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꼬꼬면 장학재단’ 설립을 알렸다. “꼬꼬면을 통해 얻은 수입을 사회에 돌림으로써 여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장학재단을 만들게 됐다”고 설립배경을 밝힌 그는 로열티 일부와 ‘꼬꼬면’ ‘남자라면’ ‘앵그리꼬꼬면’의 판매 수익 일부를 장학 사업으로 기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회 꼬꼬면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해 29명의 고등학생과 9명의 대학생에게 6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그는 “장학재단은 인생의 목표이자 오랜 꿈이었는데, 그 꿈이 빨리 실현돼 정말 기쁘다. 꼬꼬면 장학재단이 많은 학생들의 꿈을 이뤄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지난 8월 올해로 3회를 맞은 ‘팔도 꼬꼬면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은 총 140명의 학생들에게 1억7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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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