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둘러싼 수상한 소문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11.25 13: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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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고위인사가 압력 넣었다"

[일요시사=사회팀] 전국 각지에서 출발하는 밀양 희망버스가 오는 30일 밀양 현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밀양 송전탑 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 밀양 송전탑 노선의 수상한 변경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최근 밀양송전탑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과 주민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밀양 희망버스 문화제가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1박2일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지원 하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전운 감도는 밀양

세력을 넓힌 대책위가 공사 반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권력과의 피할 수 없는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경찰은 현장 주변을 중심으로 15개 중대 1200여명의 경찰력을 배치, 공사를 맡은 한전 측을 사실상 엄호하고 있다. 한전은 공사 51일째인 지난 21일 공사 영역을 '단장면 고례리 81번'과 '구천리 87번'으로 확장했다. 이에 따라 한전이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구간에서 송전탑 공사를 벌이고 있는 구간은 모두 16곳으로 늘었다.

밀양 송전탑 공사는 신고리원자력발전소(이하 신고리) 3·4호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경남 창녕에 있는 북경남변전소(이하 북경남)로 보내기 위해 각 구간마다 송전탑을 세우는 대형 공사다. 쉽게 말해 신고리에서 출발한 전력은 각 구간마다 세워진 송전탑을 거쳐 북경남으로 보내지는데 북경남은 이 전력을 대구와 구미 등의 대도시로 공급하게 된다. 한전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밀려 9년 동안이나 미뤄온 사업이고, 주민들 입장에선 자신들은 잘 쓰지도 않는 전기 공급을 위해 평생을 갈고 닦은 텃밭을 강탈당하는 사업이다. 

앞서 밝혔듯 밀양 송전탑 공사의 핵심은 신고리-북경남 구간에 송전탑을 올리는 것과 고압류(765kV)가 흐르는 선로를 설치하는 것에 있다. 한전 측은 내년 여름 전까지 송전선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원안대로라면 단장면에 10기, 산외면에 7기, 상동면에 17기, 부북면에 7기 등 모두 52기의 철탑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민들과 대책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변수가 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고 될 일은 아니다. 기자는 그간 밀양 송전탑 건설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꾸준히 지적해온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을 찾았다.

진보나 보수의 이념을 막론하고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점은 765kV라는 초고압 선로에서 뿜어져 나올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와 1억원을 호가하던 땅값이 2000만원으로 곤두박질치면서 주민들이 겪게 될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였다.

그러나 전자파 문제와 관련해 한전 측은 "우리 집 옆에도 송전탑이 있고, 초고압 선로가 지하에 흐르는데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빈축을 샀다. 반면 한전이 작성한 내부 연구보고서에는 "765㎸ 송전선으로부터 80m 이내에 거주할 경우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이 3.8배가량 높아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보상 문제와 관련해선 양측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적절한 보상이 있으면 반대 운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과 절차와 협의, 행정 등 모든 진행 과정에서 의혹들이 발견되므로 공사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전 측은 지난 19일 "송전선로가 지나는 보상 대상 마을의 70%가 보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전과 마을 대표 측이 협의회를 구성한 결과 30개 마을 가운데 21개 마을이 직접 개별 보상에 합의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이 해당 마을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얘기는 다르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5개면 주민협의회 마을 대표 중 대표성이 없는 이들만 참석했다는 것이다. 일례로 밀양시 상동면 금곡리 유산마을의 대표로 참여한 A씨는 옆 마을인 금곡마을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10억원의 개별 보상안에 합의한 개복마을 대표자도 송전탑 피해가 없는 지역의 주민이었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산으로 간다더니 마을 심장 지나
선로 변경 두고 여러 가능성 제기
정치인 개입설에 공직자 땅 연루설


또 송전탑 건설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마을 이장은 밀양 시내에 살고 있다. 마을 총회도 없이 얼결에 참석한 대표는 "뭘 하는 곳인지 한 번 들어가 보고 싶었다"며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다. 전체적으로 협의회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마을이 반발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부터 파다했던 수상한 선로 변경과 관련한 의혹이다. 앞서 한전은 당초 계획된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노선을 변경했다. 즉 송전탑이 들어설 구간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종 보고 과정에서 바꾼 것이다.

앞서 김 의원 측은 지난달 25일 한전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은 주민피해가 없는 밀양시 부북면 평밭마을 뒷산으로 지나가는 노선이었지만 최종결과지가 마을과 가까운 곳으로 변경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송전선로는 원칙적으로 마을과 멀리 떨어진 산 지형에 세워진다.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기자가 입수한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송전선로는 산 뒤를 우회하는 것이 아닌 마을 중심부를 관통한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2005년 7월 작성됐으며 2006년 9월 지식경제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송전탑 건설에 항의하며 분신으로 삶을 마감한 이치우 할아버지가 거주하던 마을도 한전의 본안대로라면 송전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다. 

지도를 살펴보면 선로가 지나가는 구간을 선으로 표기했는데 하나는 파란색, 다른 하나는 빨간색이다. 여기서 파란선은 애초 계획된 송전선로이며, 빨간선은 최종 승인된 구간이다. 당초 경북 청도군을 통과하던 파란선은 무슨 이유인지 빨간선으로 바뀐 뒤 청도군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수 관계자는 "한전이 눈치를 본 것인지 이명박정부 당시 정부 고위관료였던 B씨가 압력을 넣은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만약 파란선으로 공사가 진행됐다면 지금과 같은 격렬한 갈등은 없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청도군을 통과한 원안 구간은 화악산 중턱으로 인적이 없는 곳이다.

하지만 한전은 원안에 체크된 곳이 ▲경사지이며 ▲자재 운반이 어렵고 ▲녹지 지역이란 이유로 공사 구획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밀양시로부터 "자연부락과 최대한 이격 설치해 달라"는 답변까지 들은 한전은 밀양시와 협의 도중 돌연 청도군을 우회하는 루트를 선택했다.

각종 의혹 불거져

밀양 송전탑 선로 변경을 둘러싼 수상한 소문은 이뿐만이 아니다. 전직 고위공직자 조카의 땅이 선로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공사지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의원실 관계자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가 있으며 해당 땅들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신가평-신안성 송전선로 공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사유지를 우회했다. 이처럼 B씨 등과 관련한 또 다른 특혜 의혹이 불거질지 관심이 모인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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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