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슈퍼카 '섹스관광' 추적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11.26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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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왕서방' 한국녀 2명 끼고 향락여행?

[일요시사=사회팀] 부의 상징인 슈퍼카. 최근 이 슈퍼카를 이용한 신종 성매매가 부산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첩보를 접했다.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한 중국의 부호들을 상대로 슈퍼카 임대업자와 브로커, 여행사와 조폭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된다. 돈 있는 자들의 은밀한 거래인 '슈퍼카 섹스 관광'의 실체는 무엇일까.




지난 2007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전국 성매매 현황에 따르면 당시 성매매 시장 규모는 14조952억원으로 추산됐다. 전국 26만9707명의 여성이 연간 9395만명의 남성을 상대한 액수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조사 결과는 말 그대로 추산일 뿐 정확한 집계는 아니다. 성매매는 워낙 음성적인 시장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사정기관도 단속에 애를 먹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부의 규모 면에서 상위 0.1%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은밀한 거래는 관련 기관의 정밀 조사로도 꼬리를 잡기 어렵다.

상위 0.1%의
은밀한 성매매

그런데 부의 상징인 슈퍼카가 최근 일부 부호들의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다는 전언이 복수 관계자를 통해 들린다. 여기서 슈퍼카는 국내에 수입된 외제차 중 수억원을 호가하는 스포츠카를 지칭한다.

익히 알려진 대로 국내에 론칭한 슈퍼카 브랜드의 양대 산맥은 람브로기니와 페라리다. 각 차종에 따라 부르는 게 값이라 정확한 가격 산정은 어렵지만 대당 2억원에서 7억원 사이에 거래되며, 차량 시트값만 2000만원이 넘는다는 증언도 확인된다.


지난달 관련 보도에 따르면 페라리의 국내 등록대수는 300∼400대, 람브로기니는 100∼200대로 소개됐다. 이를 근거로 당국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차량까지 합쳐도 국내에 있는 페라리 및 람브로기니는 1000대가 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람브로기니 페라리 등 고급 외제차 동원
중국 부호들 상대로 성매매 패키지 사업

그런데 한 관계자는 이중 6대가 불법 성매매에 동원됐다고 증언했다.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한 중국의 부호들을 상대로 일부 슈퍼카 임대업자들이 '섹스 관광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업자들은 무슨 연유로 본업인 임대업을 놔두고, 불법적인 성매매 사업에 뛰어든 것일까. 표면적인 이유는 돈이지만 그 내막은 조금 더 복잡하다는 것이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복수 등장인물 중 핵심인물은 B씨. 

B씨는 경기 성남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명 '법조 브로커'로 제보자는 소개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B씨는 슈퍼카 6대를 갖고 슈퍼카 렌트업자들과 접촉했다. 하지만 B씨가 갖고 있던 슈퍼카 6대는 B씨 소유가 아니었다. 앞서 B씨는 금융기관 직원들과의 친분을 이용, 담당 직원들이 장기 임대 형태로 슈퍼카를 소유하게 한 뒤 해당 차량의 관리를 도맡았다.

슈퍼카 차량 소유주들은 고수익을 보장하는 B씨의 설득에 차키를 넘겼다. 하지만 B씨는 때마침 경찰이 불법 렌탈 사업을 적발하자 임대 루트가 막혀 곤경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B씨가 동업자들과 공모한 사업이 바로 '슈퍼카 섹스 관광'이란 설명이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슈퍼카를 여행사 쪽으로 빼서 중국 애들에게 연락이 오면 공항으로 슈퍼카를 보낸 뒤 돌아다닐 수 있게 한다"고 뭉뚱그려 언급했다. 그렇다면 이 불법 섹스 관광의 정확한 프로세스는 무엇일까.


자동차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슈퍼카 섹스 관광'은 중국의 바이어들을 상대로 호화 성접대를 하는 문화로부터 비롯됐다. 이 전문가는 "주로 건설·중공업 업계에서 비슷한 일이 많았는데 중국인들로부터 수주를 따내려면 스포츠카와 요트가 필수란 얘기가 몇 해 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또 "스포츠카와 여자, 요트 그리고 술이 바이어 접대 필수품"이라면서 "부산의 한 요트경기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즉 전문가의 말을 빌자면 '슈퍼카 섹스 관광'이 이미 국내에서 부산을 중심으로 발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 중심으로
커넥션 의혹

그러나 국내 레이싱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다른 설명을 내놨다. '슈퍼카 섹스 관광'은 전문 사업자가 있는 형태가 아닌 부호들의 기호에 따라 소위 '텐프로'를 지명해서 '데이트'를 하도록 하는 일종의 이벤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예를 들면 돈 있는 사람이 카지노에 와서 여자를 부르면 브로커가 텐프로를 호출해 만나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만남 과정에서 스포츠카는 물론이고 고급 세단 같은 차량도 제공 되지 않겠냐"는 반응을 내놨다.

외국인을 전문으로 상대하고 있는 관광업계 관계자의 설명도 비슷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국을 비롯한 해외로 원정 성매매를 가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성매매를 하는 일은 이제 너무 흔하다"며 "우리나라 특유의 성매매 문화가 발달한 탓에 돈이 좀 있는 중국인들은 아예 작정을 하고 마음에 드는 텐프로를 며칠 동안 독점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즉 이들의 진술을 요약하면 중국인들의 호화 섹스 관광은 국내 브로커를 통해 성사되며, 슈퍼카는 이 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익명의 제보자는 '슈퍼카 섹스 관광'에 대해 슈퍼카가 '필수 옵션'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차는 분명 B씨가 빌려줬고,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은 부산 해운대 모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말을 이었다.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B씨는 슈퍼카 렌탈 사업에 대한 지분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각서가 등장했고, B씨를 대신해서 사업자가 된 인물로는 K씨가 지목됐다. 확인 결과 K씨는 부산을 주소지로 하고 있었으며, 고급 외제차 딜러로 비교적 최근까지 활동했다.

부산 중심으로 확산
조폭 칠성파 개입설

K씨가 차량 임대에 집중한 사이 B씨는 부산 유명 폭력조직인 칠성파 출신들과 협력해 중국 부호들을 상대로 '섹스 관광 코스'를 개발했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그 일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행사는 각 여성들의 사진과 프로필이 담긴 파일을 메시지나 이메일 형태로 중국에 보낸다. 보안에 강점이 있는 아이패드가 전송에 이용된다. 파일을 받은 부호 측은 여성 2명을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차량 또한 '초이스'될 것으로 추정된다.

접선을 마친 부호는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 시간을 여행사에 알린다.  연락을 받은 여행사는 B씨 등을 통해 슈퍼카와 여자를 섭외한다. 대개의 경우 슈퍼카의 출발지는 부산 해운대다. 운전수와 함께 부호가 지목한 여성 2명이 슈퍼카에 탑승한다. 이후 슈퍼카는 유유히 부산을 빠져나가 공항에 도착한다.


부호를 픽업한 슈퍼카는 제일 먼저 서해안을 달린다. 1주일 코스에 포함된 프로그램은 앞서 밝혔듯 요트와 카지노, 술 그리고 향락이다.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다시 해운대. 관광을 마친 부호는 해운대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억하며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이 제보자는 "이미 부산에선 슈퍼카 관광에 대한 소문이 파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운대를 잡고 있는 칠성파 출신들이 공들이는 사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 칠성파와 관련된 한 관계자는 "사업의 실재 여부를 확언할 수 없는 건 물론이고, 그들이 칠성파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칠성파를 사칭하고 다니는 세력들 중 하나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부의 상징
여자와 차

수입차 업체에 따르면 슈퍼카를 구매하는 주 고객층은 대형 음식점 사장이나 빌딩주 등이다. 그러나 고객 명단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 한 딜러는 "대리인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 당사자가 입을 열지 않는 한 실소유주를 밝히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한 항공업계 관계자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 부호와 접촉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또 김포공항 지하 주차장과 인근 호텔 주차장, 공터 등을 뒤지며 이른바 '뻗치기'를 시도했지만 현장 확인에 실패했다. 최근 부산 인근 고속도로에선 슈퍼카가 굉음을 내며 야간에 출몰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한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페라리 보험사기 내막
접촉사고 한번에 수천만원

 

한 대당 수억원을 호가하는 슈퍼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대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서로 미리 짜 놓은 상태에서 국산차로 페라리를 들이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3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9월27일 오후 8시께 부산시 해운대구 동백사거리에서 자신들이 탄 그랜저 승용차로 페라리 F420을 뒤에서 들이받는 고의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A씨 등은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4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지만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사고는 페라리 뒷범퍼가 깨지고 차축이 약간 휘는 등 경미했지만 이들 일당은 무려 42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페라리를 리스로 구입해 넘겨주면 임대료 형식으로 매월 7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지인의 말에 속아 렌트를 하기 위해 중고 페라리를 2억원을 주고 구입했다. 하지만 수입이 발생하지 않자 이 같은 보험사기를 계획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의 보험사기 행각은 일행 가운데 한 명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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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