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산부인과 의료사고 진실공방

  • 최현경 mw2871@naver.com
  • 등록 2013.11.26 09: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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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출산하다 혼수상태, 왜?

[일요시사=사회팀] 사진 속에 두 아이들과 해맑게 웃고 있는 이모씨는 셋째 아이를 출산하던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 출산 시 어떠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는 이씨의 가족들과 산모가 원해서 자연분만을 했다는 병원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일요시사>로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다. 서울의 H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내용이었다. 제보자 김모씨를 만나 정확한 사건경위를 들어봤다.

“위험성 몰랐다”

지난 8월 김씨는 부인 이씨와 셋째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었다. H산부인과에서 둘째를 낳은 경험이 있는 이들 부부는 2년여간 주치의 A원장에게 주기적으로 진찰을 받아왔다.

8월17일 12시경 진통을 느낀 이씨는 병원에 입원했고, 당시 A원장은 지방에 학회가 있어 병원에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부재중인 A원장 대신 병원에 있던 B원장이 이씨의 출산을 담당했고, 당시 당직이었던 C원장은 B원장을 도왔다. 김씨는 C원장으로부터 “B원장이 산모의 주치의인 A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분만 여부에 대해 물었고, 이에 A원장이 ‘분만을 진행하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오후 5시50분경 이씨는 아이를 출산했다. 10여분 후 의료진에 의해 응급실로 들어간 김씨는 수술실에서 “살려달라”며 호흡곤란 증세를 겪고 있는 이씨를 봤다. B원장은 김씨에게 “산모가 응급상황이어서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고, 8시경 산모는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에 따르면 많은 출혈로 의식이 없던 이씨는 이미 동공이 열린 상태였고, 옮겨진 병원에서 수술 전 이씨는 자궁 파열과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의료진들이 이씨의 출혈을 막기 위해 복부를 개방하자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고 한다.

제왕절개 경험 산모에 자연분만…자궁 파열
‘위험한 선택’두고 가족·병원 주장 엇갈려

며칠 뒤, 이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은 A원장은 김씨에게 이번 분만 사고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20여일 후 산부인과 측에서는 “아무 책임도 질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이씨의 의료사고에 병원 측에 진료기록을 요청했다. 그는 “진료기록에 두 번의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고 적혀 있는데, 분만실에는 초음파 기기가 없었다”며 “진료기록의 조작 여부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현재 한양대병원으로 옮겨진 이씨는 아직까지도 혼수상태다. 이씨는 ‘VBAC’으로 셋째 아이를 출산 중이었다. 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은 ‘제왕절개를 한 경험이 있는 산모가 다음 출산 시 자연분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씨는 2010년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술로 출산한 후 2012년 둘째를 질식 분만(자연 분만)했다.

김씨는 VBAC의 위험성에 대해 듣거나 이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VBAC의 경우 산모의 골반크기에 따라 응급 시에는 제왕절개로 분만을 시도한다. 이씨의 경우 VBAC으로 3.8kg였던 둘째를 출산한 경험이 있지만, 4.4kg인 셋째처럼 거대아(4kg가 넘는 신생아)를 VBAC으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는 병원 측이 질식 분만을 시행함으로써 자궁파열을 발생시켰고,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어가는 이씨의 상태악화를 막기 위한 빠른 처치를 하지 못해 산모를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과거에 제왕절개를 한 산모가 자연분만을 할 경우, 자궁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자궁이 파열할 위험이 있는 VBAC은 권장하지 않는다”며 “VBAC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들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의적인 책임지겠다더니 
뒤돌아 책임없다 말 바꿔”

A원장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A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둘째 아이도 같은 병원에서 출산 경험이 있는 이씨에게 수차례 VBAC의 위험성을 말했다고 한다. 출산 전 A원장은 이씨에게 “VBAC은 자궁파열이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산모나 아기에게 위험할 수 있다.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VBAC을 하겠다는 산모의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

출혈을 보인 이씨의 수술과정과 대처를 묻자, A원장은 B원장과의 통화에서 “‘진행이 잘 안 되면 무리하지 말고 수술해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보통 출산 시에는 약간의 출혈이 있으나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초음파 검사를 통해 출혈을 확인했고, 봉합을 했지만 출혈이 계속 있어 출산한 지 약 1시간 후 전원했다”고 답했다. 초음파 기기가 없었다는 김씨 측의 주장에는 “못 보고 지나쳤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책임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발생하는 의료사고가 아닌 만큼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김씨가 병원 측에 요구한 자료들이 일반적인 것들이 아니었다. 법적인 자문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변호사에게 물었더니 ‘김씨 측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산모가 원했다”

A원장은 마지막으로 “내가 조금 더 강하게 (제왕절개)수술을 하자고 말을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수술)결과가 안 좋아서 모두 안 좋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의료진이 방치했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최현경 기자 <mw287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가항력 보상제’ 실효성 논란
 시행 7개월 ‘보상 0명’

지난 4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가 시행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는 분만에 한해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와 의료기관이 7대 3으로 분담해 보상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보상을 받은 산모나 가족은 한 명도 없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 때문이다.

기존 50대 50으로 추진되던 보상제도는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와 의료기관이 함께 책임지기 위한 취지에서 만든 제도가 정작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저출산 시대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산부인과 측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의 경우 국가가 보상액 전부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수색전증, 폐색전증 등 같이 진단과 임상경과가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경우 산부인과 의료진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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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나라 정상이 초청 대상으로,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된 셈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각국의 강경파들이 경주로 모이면서 서로 어떤 합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월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한미 간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약 세 달 만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매끄럽게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노브레이크 미국 관세 쟁점은 한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에 대한 지불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투자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대한 현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현금 선불 투자를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의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밀한 부분이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등 의견이 모이지 않은 탓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한 뒤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마지막 쟁점이 조율됐느냐’는 특파원들 질문에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두 개라고 했고, 아주 많지는 않다”며 “오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진전이 있었다. 만나면 조금 더 상호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고 답했다. 양국의 대면 협의가 사실상 이날 종료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결단만 남았다.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결과와 이번에 이뤄질 두 정상의 만남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과 미국은 지난 4월부터 보복 형식으로 서로를 향해 관세 허들을 높여갔다. 그러던 중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면서 질주하는 미국에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관세 전쟁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중국이 미국에 내야 할 관세는 157%에 달하는 만큼 미중 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좁히지 못한 ‘디테일’ 막판 협상 난항 이 “우리는 동맹…상식과 합리성 공유” 중국이 밸브를 잠그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본도 일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희토류 삼각 동맹이 이뤄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주재한 오찬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어 “우리가 협상에서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합의를 하고 싶고, 시 주석이 중국을 위해 좋은 합의를 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합의는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 수출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해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결국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며 서로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방한도 눈여겨볼 만하다. 아직 한중 관계에 큰 잡음은 없지만 훈풍이 불지 않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정부의 첫 주중대사인 노재헌 신임 대사는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계획됐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지도자 간에 우호와 신뢰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하고 그 초석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친하지?” 서먹해진 중국 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험대에 놓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에 초청받았지만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자리했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여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친중 프레임을 굳히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앞서 백악관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축사를 하던 중 뜬금없이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우려”라며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임을 강조할 경우 미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한중 관계 개선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인 만큼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던 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안보와 경제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미국이 더 중요해졌다”고 봤다. 이 대통령 역시 안미경중 노선에 대해 “과거처럼 그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나아가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졌고 미국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 고 부연했다. ‘여자 아베’ 경주 데뷔 김 대표는 “미국의 최대 경쟁국은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한국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유리한 전략을 모두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미국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중국을 적대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 전역에 퍼진 반중 혐오 시위도 고려 대상이다. 최근 국민의힘 등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확대되면서 외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노 대사는 중국 주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주중대사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내 반중·혐중 시위를 묻는 말에 “당연히 우려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 함양·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근거 없고 음모론에 기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불법 체류 현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범죄 같은 부분은 입국자 등을 잘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단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21일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대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이 짙은 탓에 한일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권 초기인 만큼 우호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일본 정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 강경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와 함께 입지를 다져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해 표가 분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이자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롭게 끌어들이면서 극적으로 총리직에 당선됐다. 서로 싫다는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일본까지 강경파 ‘폭풍 속 한반도’ 이 대통령은 신임 일본 총리가 선출된 것에 대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를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와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훈훈한 축하 인사와 달리 한일 관계는 다시 시험대에 놓였다. 온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만큼 협력 기조가 이어질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총재 선거 당시 고 아베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신임 보수 전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리 선거에서 역시 아베 전 총리의 파벌로 형성된 아베파의 지지가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현지 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공명당에서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선명해졌다고 해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온 만큼 한국 과거사와 독도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이정부와 충돌할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보여준 강경 보수 행보는 우익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일 외교에 있어서는 이시바 내각과 마찬가지로 온건한 노선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우호적인 뜻을 내비쳤으며 가을 예대제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일 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온건 행보가 일시적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역대 총리들이 그랬듯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반한 감정을 부추겨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이란 점에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고 비핵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남·북·미 간의 대화 물꼬를 튼다면 경주를 무대로 ‘평화 한반도’ 기조를 형성하는 일등 공신 역할을 노릴 수 있다. 눌리거나 손잡거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이다. 각 국가 정상마다 성향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른 만큼 미국부터 삐끗하면 차후 일정도 줄줄이 꼬인다”면서 “조급하게 나서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외교 문제다. 한국은 한국만의 강점이 있다. 우리 쪽에서도 몇 가지 카드가 있을 테니 지금으로서는 정부를 믿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필 지금? 미사일 쏜 북한 속내 지난 22일 북한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미국을 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반응이 엇갈린 점 역시 주목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북한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군은 통상 해오던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을 내지 않았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정부가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 톤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