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별기획⑤> DJ는 국민과 함께한‘문화 대통령’

국민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었던 대통령이었다. ‘국민의 정부’가 문화정책과 관련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었던 것도 김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 때문이다. ‘문화의 세기’란 유행어를 만들어내는 데 크게 일조한 것도 국민의 정부였고, 정부예산 대비 ‘문화예산 1%’를 처음 달성한 것도 국민의 정부 시절이었다.

파격적일 정도로 대중문화에 관심과 애정 표현
세계 교류에 남다른 관심… 한일관계 개선 기여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이경규가 간다>의 게릴라성 인터뷰에도 흔쾌히 응할 정도로, 당시로선 거물급 정치인으로선 파격적일 정도로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왔다. 해당 프로그램 연출을 맡았던 김영희 PD는 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들 긴장한 상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으로 갔고 막막한 나머지 한 바퀴를 더 돌았다”며 “날이 밝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고 MC 이경규가 급하게 쫓아갔다.

이경규를 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처음에는 놀란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이들의 인터뷰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처럼 ‘문화 대통령’으로서 김 전 대통령은 대중문화계에서 광범위하게 친분을 쌓아왔다. 김상희는 남편 유훈근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보비서로 일을 한 인연이 있고, 탤런트 정한용은 지난 1996년 15대 총선에서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6대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을 적극 도왔다. 탤런트 김수미도 김 전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 적극 나선 것으로 유명하다.

예능 프로 출연
서태지·마이클 잭슨과 인연

가수 이미자 또한 “김 전 대통령께서 내 노래를 참 좋아하시고 나를 아껴주셨다”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환경부 장관을 지낸 연극인 손숙씨는 지난 200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자서전 <동행> 출판기념회의 사회를 맡는 등 돈독한 인연을 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대중문화를 통한 세계와의 교류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김 전 대통령이 최근 사망한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과 인연이 깊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1997년 한국을 방문한 잭슨은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판문점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해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대통령 취임식에 잭슨을 초대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잭슨의 사망 당시에도 김 전 대통령은 “한국의 통일에 부단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한 사랑스러운 벗을 잃었다”며 애도를 표한 바 있다.

또한 김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일본 영화 및 음악 등 대중문화 개방을 단행해 한일 관계 개선에도 기여했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일본 주요 외신들은 앞 다투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은 대통령이었다”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김 전 대통령의 대중문화계에 대한 강한 애착은 ‘90년대 문화 대통령’으로 불렸던 인기 가수 서태지와의 만남 때 빛을 발했다.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 퇴임 이후인 지난 2004년 2월10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 5층 집무실에서 서태지와 직접 만났다.

당시 만남에서 “가장 반가운 손님이 찾아와 기쁘다”며 서태지를 환영한 뒤 “대중음악의 선구적 역할을 했고 젊은이들이 인생을 적극적으로 사는 데 큰 영향을 줬다”고 칭찬하며 “나운규가 영화사에서 빛나는 것처럼 서태지도 한국 대중음악사에 남을 것”이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은 한국영화에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였다. 재임 시절 내내 충무로에 대한 관심은 한결같았다. 김 전 대통령은 스크린쿼터 철폐 연기를 주장하며 영화인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서편제’ ‘화려한 휴가’ 등
극장 직접 찾아 관람

생전 김 전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크린쿼터는 철폐하는 게 옳다. 그러나 사람을 수술할 때 수술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몸이 지탱할 만한 체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체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타협해서 스크린쿼터 철폐를 연기했다”라고 말해 대중문화에 대한 응원을 보낸 바 있다.

1993년 당시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으로 떠났던 김 전 대통령은 귀국한 뒤 <서편제>를 관람해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퇴임 후인 2004년 3월, 1174만 관객을 동원한 <태극기 휘날리며>를 관람했다. 2006년 2월에는 <왕의 남자>, 2007년 8월에는 <화려한 휴가>를 관람하는 등 지속적인 애정을 보여왔다.

김 전 대통령은 스포츠 분야에서도 굵직한 업적 남겼다. 가장 큰 업적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개막식에 남북한 선수 동시입장을 성공시킨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첫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동시입장에 합의했고 이후 긴밀한 협의 끝에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시입장을 이끌어냈다.
당시 남북 단일팀에도 합의됐으나 협의 과정에서 의견 불일치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한 동시입장은 지난해 베이징올림픽에서 무산되기까지 계속 이어졌다.

한국 영화에도 애정…스크린쿼터 철폐 연기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 남북한 선수 동시 입장


또 대통령 취임식에 사마란치 IOC 위원장을 초청하는 등 국제 스포츠 외교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은 “스포츠에 생각 이상으로 이해가 깊으신 분이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재임 중 열렸던 세계적인 스포츠 제전인 2002년 한일 월드컵도 빼놓을 수 없다. 취임 즈음 외환위기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서울월드컵경기장 신축을 놓고 논란이 일었으나 최종적으로 결재했던 주인공이 김 전 대통령이었다.

결국 자신이 건립을 최종 승인했던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고이즈미 총리, 제프 블래터 FIFA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월드컵 개막을 선언했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개막사에서 “축구를 통해 세계인은 인종과 문화, 이념을 초월해 하나가 될 것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인류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이내믹 코리아’도 체험해 달라.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의 새 시대가 열리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개막식과 한국대표팀 경기, 일본에서 열린 폐막식 경기를 관전하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기원했고 직접 경기장을 방문해 응원한 경기는 모두 이겨(폴란드 2-0, 포르투갈 1-0) 16강 진출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축구경기 때 골키퍼 보는 등
축구와 인연은 각별


당시 16강 진출에 고무된 김 전 대통령은 라커룸을 직접 찾아 태극전사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당시 대표팀 주장이었던 홍명보가 병역특례를 건의했고 김 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상의해 잘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대답해 결국 면제 혜택이 실현됐다. 이 덕에 월드컵이 끝난 후 박지성·이영표·설기현 등이 외국무대에 진출하는 길이 한결 수월해졌다. 국회의원 시절 의원 축구경기 때는 골키퍼를 보는 등 특히 축구와 인연은 각별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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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