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예술의전당 장애인석 왜?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1.12 1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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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는 맨 뒷줄로 가세요”

[일요시사=사회팀] 예술의전당 장애인석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 중요한 문제는 비율이 아닌 좌석의 위치였다. 장애인석은 비장애인과 달리 구석 자리에만 배치돼 있다.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도 마찬가지였다.




예술의전당 장애인석이 전체 좌석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나마 있는 장애인석도 공연장 구석에 배치돼 있는 상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예술의전당 중 관객들이 좌석을 예매해 관람하는 오페라극장, 토월극장, 자유소극장, 콘서트홀, 챔버홀, 리사이트홀 등 총 6개 공연장 7047석 중 장애인석은 64석으로 전체 0.9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관람 기회 차단

각 공연장별로는 오페라극장은 전체 2283석 중 20석(0.88%)이, 토월극장은 1004석 중 10석(1%)만이 장애인 좌석으로 배정돼 있다. 자유소극장은 283석 중 4석(1.41%), 콘서트홀은 2523석 중 20석(0.79%), IBK챔버홀은 600석 중 6석(1%), 리사이트홀은 354석 중 4석(1.13%) 등으로 집계됐다. 총 7047석 중 장애인석은 단 64석뿐이다.

이처럼 장애인석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예술의전당이 얼마 없는 장애인석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것이다. 예술의전당 공연 티켓은 비장애인들에게 R석, S석, A석, B석, C석 등으로 차등 판매되고 있으며, 그 좌석의 비율과 금액은 공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석은 비장애인들이 꺼리는 H석 한 종류로, 비장애인석과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자리도 맨 끝자리에 한정돼 있다. 장애인석을 이용하면 좋은 좌석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셈이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이 앞자리에서 공연을 보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예술의전당 측에 사정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이러한 불합리함으로 인해 예술의전당 최근 3년간 장애인 관람객은 전체 관람객 100만명 중에 7000명 수준으로 사실상 장애인 관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며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순수 장애인 관람객 수만 보면 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 의원은 “장애인석을 H석으로 다르게 표기하고 위치도 좋지 않은 곳으로 배정한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예술의전당은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좌석 이름, 위치 변경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술의전당은 자체기획 공연은 뒷전인 채 대관 위주의 사업운영으로 돈벌이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예술의전당 국정감사에서 이 기관의 2013년 사업계획을 분석한 결과, 자체수입으로 편성한 예산 413억4000여만원의 58%인 241억원을 대관·임대사업과 부대사업으로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석이 차별받는 건 예술의전당뿐만이 아니었다. 대표적인 공간은 영화관이었다. 스크린 맨 앞자리가 장애인석이다. 사실 장애인석이라기보다는 그냥 출구 쪽과 가까운 빈 공간이다. 뒷좌석이 텅텅 비어 있어도 장애인은 맨 앞에서 관람해야 한다.

전체 7047석 중 64석 불과 “1%도 안돼”
이마저도 홀대…공연장 구석 끝자리 배치


결국 장애인들은 이렇게 스크린과 가까운 맨 앞자리에서 짧게는 한 시간 반에서 길게는 세 시간 넘게 불편한 자세로 영화를 봐야 한다.

한 시민단체가 전국 영화상영관 1천 1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21%엔 장애인석이 아예 없고, 장애인석이 있다 하더라도 5곳 중 4곳은 맨 앞줄에 설치한 상태였다.

또한 국내 3대 스포츠(야구·축구·농구) 장애인 좌석 비율도 0.75%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 프로야구 장애인 좌석 비율은 0.18%로 이마저도 1루, 3루 쪽 비지정석 경계로 비장애인이 기피하는 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 좌석은 기피석에 배치돼, 장애인들이 좋은 자리에서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스카이석 등 거액을 들이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국내 프로축구, 프로농구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프로축구는 전체 50만8264석 중 5048석(0.99%), 남자 프로농구는 전체 6만1149석 중 284석(0.46%), 여자 프로농구는 전체 1만7890석 중 34석(0.19%)였다. 여자 프로농구의 경우 청주 실내체육관, 구리시 체육관, 춘천 호반체육관에는 장애인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도 프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좌석수 확충, 지정석 판매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택권 보장해야”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최성윤 팀장은 “현재 한국의 장애인 관람석 기준은 공연장의 크기와 비율만 따진다”며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야확보 여부나 비장애 동행인과 동석 보장, 좌석 선택권 보장 등에 대해서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호주의 경우 장애인 관람석 시야의 각도까지 규정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영화관 좌석 관련 소송이 진행돼 장애인들에게 좌석의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판결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프랑스 장애인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생활

경제적으로 제공되는 수당만으로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프랑스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시민으로서 사회,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연장과 극장 등의 문화, 예술 공간들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작품 감상과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시설을 갖추는 데 열정을 보인다.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모두 각종 예술작품과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나 큰 글씨로 인쇄된 프로그램이 행사마다 제공되는 것은 기본. 그 밖에도 많은 공연들이 무대장치, 의상, 조명, 또는 배우의 동작 등의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해주고 있다. 음성 해설과 별도로 시각장애인에게 무대장치와 의상들을 직접 만져보도록 해주기도 한다.

몇몇 미술관에서는 장갑을 끼고 조각품이나 합성수지로 모사된 그림을 직접 만져보며 감상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오페라나 연극에서 대사를 수화와 동시에 제공할 때가 많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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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