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예술의전당 장애인석 왜?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1.12 1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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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는 맨 뒷줄로 가세요”

[일요시사=사회팀] 예술의전당 장애인석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 중요한 문제는 비율이 아닌 좌석의 위치였다. 장애인석은 비장애인과 달리 구석 자리에만 배치돼 있다.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도 마찬가지였다.




예술의전당 장애인석이 전체 좌석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나마 있는 장애인석도 공연장 구석에 배치돼 있는 상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예술의전당 중 관객들이 좌석을 예매해 관람하는 오페라극장, 토월극장, 자유소극장, 콘서트홀, 챔버홀, 리사이트홀 등 총 6개 공연장 7047석 중 장애인석은 64석으로 전체 0.9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관람 기회 차단

각 공연장별로는 오페라극장은 전체 2283석 중 20석(0.88%)이, 토월극장은 1004석 중 10석(1%)만이 장애인 좌석으로 배정돼 있다. 자유소극장은 283석 중 4석(1.41%), 콘서트홀은 2523석 중 20석(0.79%), IBK챔버홀은 600석 중 6석(1%), 리사이트홀은 354석 중 4석(1.13%) 등으로 집계됐다. 총 7047석 중 장애인석은 단 64석뿐이다.

이처럼 장애인석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예술의전당이 얼마 없는 장애인석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것이다. 예술의전당 공연 티켓은 비장애인들에게 R석, S석, A석, B석, C석 등으로 차등 판매되고 있으며, 그 좌석의 비율과 금액은 공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석은 비장애인들이 꺼리는 H석 한 종류로, 비장애인석과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자리도 맨 끝자리에 한정돼 있다. 장애인석을 이용하면 좋은 좌석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셈이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이 앞자리에서 공연을 보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예술의전당 측에 사정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이러한 불합리함으로 인해 예술의전당 최근 3년간 장애인 관람객은 전체 관람객 100만명 중에 7000명 수준으로 사실상 장애인 관람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며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순수 장애인 관람객 수만 보면 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 의원은 “장애인석을 H석으로 다르게 표기하고 위치도 좋지 않은 곳으로 배정한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예술의전당은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좌석 이름, 위치 변경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술의전당은 자체기획 공연은 뒷전인 채 대관 위주의 사업운영으로 돈벌이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예술의전당 국정감사에서 이 기관의 2013년 사업계획을 분석한 결과, 자체수입으로 편성한 예산 413억4000여만원의 58%인 241억원을 대관·임대사업과 부대사업으로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석이 차별받는 건 예술의전당뿐만이 아니었다. 대표적인 공간은 영화관이었다. 스크린 맨 앞자리가 장애인석이다. 사실 장애인석이라기보다는 그냥 출구 쪽과 가까운 빈 공간이다. 뒷좌석이 텅텅 비어 있어도 장애인은 맨 앞에서 관람해야 한다.

전체 7047석 중 64석 불과 “1%도 안돼”
이마저도 홀대…공연장 구석 끝자리 배치


결국 장애인들은 이렇게 스크린과 가까운 맨 앞자리에서 짧게는 한 시간 반에서 길게는 세 시간 넘게 불편한 자세로 영화를 봐야 한다.

한 시민단체가 전국 영화상영관 1천 1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21%엔 장애인석이 아예 없고, 장애인석이 있다 하더라도 5곳 중 4곳은 맨 앞줄에 설치한 상태였다.

또한 국내 3대 스포츠(야구·축구·농구) 장애인 좌석 비율도 0.75%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 프로야구 장애인 좌석 비율은 0.18%로 이마저도 1루, 3루 쪽 비지정석 경계로 비장애인이 기피하는 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 좌석은 기피석에 배치돼, 장애인들이 좋은 자리에서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스카이석 등 거액을 들이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국내 프로축구, 프로농구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프로축구는 전체 50만8264석 중 5048석(0.99%), 남자 프로농구는 전체 6만1149석 중 284석(0.46%), 여자 프로농구는 전체 1만7890석 중 34석(0.19%)였다. 여자 프로농구의 경우 청주 실내체육관, 구리시 체육관, 춘천 호반체육관에는 장애인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도 프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좌석수 확충, 지정석 판매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택권 보장해야”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최성윤 팀장은 “현재 한국의 장애인 관람석 기준은 공연장의 크기와 비율만 따진다”며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야확보 여부나 비장애 동행인과 동석 보장, 좌석 선택권 보장 등에 대해서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호주의 경우 장애인 관람석 시야의 각도까지 규정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영화관 좌석 관련 소송이 진행돼 장애인들에게 좌석의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판결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프랑스 장애인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생활

경제적으로 제공되는 수당만으로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프랑스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시민으로서 사회,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연장과 극장 등의 문화, 예술 공간들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작품 감상과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시설을 갖추는 데 열정을 보인다.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 청각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모두 각종 예술작품과 문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나 큰 글씨로 인쇄된 프로그램이 행사마다 제공되는 것은 기본. 그 밖에도 많은 공연들이 무대장치, 의상, 조명, 또는 배우의 동작 등의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해주고 있다. 음성 해설과 별도로 시각장애인에게 무대장치와 의상들을 직접 만져보도록 해주기도 한다.

몇몇 미술관에서는 장갑을 끼고 조각품이나 합성수지로 모사된 그림을 직접 만져보며 감상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오페라나 연극에서 대사를 수화와 동시에 제공할 때가 많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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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