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린 르메이에르 사건 대해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11.11 15:12:01
  • 댓글 0개

지독한 황제 경영…회장님 과욕이 화 불렀다

[일요시사=경제1팀] 서울의 중심 종로에서도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피맛골 입구'에는 지하 7층에 지상 20층 건물로 연면적이 2만8000여평에 달하는 대형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 있다. 2003년 청진동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당시 대기업들의 대규모 공세를 이겨낸 건설사 '르메이에르'가 시행·시공을 맡은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이다. 지금 이곳이 잡음으로 시끄럽다. 회장 한 사람이 고객과 직원 모두를 죽였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무슨 일일까?




피맛골. 조선시대 서민들이 종로를 지나는 고관들의 말을 피해 다니던 길이라는 뜻의 '피마'에서 유래한 이 골목길은 서민 문화를 대표하는 장소로 꼽혔다. 자연스레 서민들 취향의 선술집·국밥집 등 술집과 음식점이 줄줄이 들어섰다.

하지만 1980년대 초 도심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뒤 2003년 '청진동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 시작됐고 600년간 서민의 애환이 서린 피맛골은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70년 전통의 청진동 해장국 거리의 명물 '청진옥'은 자리를 옮겼고 35년간 생선을 구워온 '삼성집'도 2008년 문을 닫았다. 비오는 날이면 빈대떡 부치는 냄새가 진동하던 거리도 더 이상은 없다.

의혹 휩싸인 피맛골
발원지 정경태 회장

지금은 서울의 전통 거리가 사라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수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 종로 1가 교보문고 뒤쪽에서 종로 3가 사이에 일부가 남아 피맛골의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다.

서울의 중심 종로에서도 가장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피맛골 입구'는 재개발 열풍이 불 당시 많은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였다. 그런데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건설사 하나가 시행과 시공을 따냈다. 3년이 지나 지하 7층에 지상 20층, 연면적 2만8000여평의 대형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섰고 피맛골의 명소가 됐다.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이다.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은 피맛골 상인들의 주목을 받았다. 2004년 견본주택이 문을 열자 하루 평균 2000∼3000명의 방문객들이 몰렸다. 오피스텔 1100만∼1500만원, 상가는 1300만∼7500만원 등 평당 분양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만 분양 현장은 북새통이었다. 하지만 2007년 건물 준공 후 6년여가 지난 지금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은 갖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의혹의 발원지는 정경태 르메이에르 회장이다.

[정경태는 누구?]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입주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정 회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 100여실의 분양 대금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45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일고, 동국대를 나온 정 회장은 1988년 서른일곱 살의 나이에 종합개발컨설팅사 르메이에르를 차렸다. 르메이에르는 최고라는 뜻의 프랑스어로 정 회장이 직접 지었다.

92년에는 중국 랴오닝성 안산시 특구에 한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공단을 조성해 주목을 받았고 96년에는 아예 건설사를 차리고 서울 신촌·사당·종로 건물이 대박을 터트리면서 사업을 확장했다. 2005년에는 호주 시드니의 호라이즌 골프장을 100억원에 인수하면서 스포츠센터 분양과 해외 레저시설을 연계해 레저·스포츠 쪽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했다. 

450억 분양 사기에 3년간 72억 임금 체불
핑계·변명…이리저리 피하다 결국 쇠고랑

지금은 서울·부산 등 '목'이 좋은 자리에는 어김없이 르메이에르 건물이 들어서 있다.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을 포함해 동대문구 장안동 아파트, 신촌과 강남에 주상복합건물, 일산 백석동에 상가건물, 부산에 아파트 등 총 17채의 아파트 및 주상복합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월계2동 청사, 시흥5동 하수관 개량공사,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 부속동 신축 공사, 대한체육회 선수촌숙소 신축공사 등 공공시설 공사까지 따내며 승승장구했다.

정 회장의 사업 신조는 "작은 부자는 노력이 낳지만 큰 부자는 신용이 낳는다"는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철학을 그대로 따왔다. 홈페이지에 나온 '사람을 생각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합니다' '세계 속의 성장을 생각합니다'라는 문구는 르메이에르의 경영이념이다.

하지만 이런 신조와 경영이념은 '빛 좋은 개살구'였다.

[분양사기 의혹]

르메이에르는 군인공제회에서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을 지을 자금을 빌린 뒤 채권자와 분양자들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에 대한 소유권을 대한토지신탁에 맡겼다.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대한토지신탁에 입금하면 소유권을 인정받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르메이에르는 이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계약서를 조작해 돈을 가로챘다. 원본 계약서에 적혀 있던 대한토지신탁의 계좌번호는 종이를 덧대 그 위에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가렸다. 햇빛을 비춰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 분양계약을 이끌어낸 영업사원들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

대한토지신탁은 돈이 들어오지 않아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가와 오피스텔을 합한 전체 830개 호실 중 피해 호실만 100호실, 분양 피해자는 118명, 피해액은 무려 4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맛골 상인들은 평생 고생하며 모은 전재산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분양 사기 피해자들은 계약서 조작의 배후에 정 회장이 있다고 믿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정 회장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정 회장은 "분양이 줄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회장이 일일이 신경 쓸 수 없다"며 "영업사원들이 분양을 성사시키면 3%의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기를 쓰고 분양에 나선다. 영업사원들이 무리하게 상가 분양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원 상습폭행·교류금지
모든 책임 임직원에 전가

하지만 영업사원들은 방송에서 "정 회장은 분양건에 대해 일일이 사인을 하고 지시를 내렸다" "450억원에 달하는 분양건은 일개 영업사원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직원들 가운데는 분양 사기 피해자들도 있다" 등 정 회장의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분양사기 피해자 외에 수천만원을 내고 종로타운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구입한 피해자도 수백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르메이에르는 2007년 국내 수도권 골프장의 부킹서비스와 주중 회원 혜택, 호주의 골프리조트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우며 1인당 보증금 3000만원, 연회비 198만원으로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분양했다. 회원이 되면 신촌·사당 두 곳의 멤버십 스포츠센터를 정회원 자격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르메이에르 청평 수상스포츠타운'의 지중해풍 요트 등 수상레저시설도 회원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달콤한 말로 회원들을 끌어 모았다.


정 회장은 이 스포츠센터를 담보신탁으로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채무액을 상황하지 못하자 신탁회사가 스포츠센터를 공매 처분하면서 회원 600여명이 구입한 200여억원어치의 회원권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

[임금 체불 왜?]

정 회장의 횡포는 '구사대'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지난 3년간 임직원들은 임금 체불과 연대 보증, 스포츠센터 회원권, 오피스텔 물량 등을 강제로 할당받는 등 피해가 막심했다.

먼저 임금 체불 문제를 보면 르메이에르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전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2009년 워크아웃에 접어든 이래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고 이라크 유전 사업,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 숙소 공사 수주 등이 예정되어 있으니 임직원들이 회사의 고통을 분담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렇게 3년간 유야무야 체불된 임금은 무려 72억원. 생활고에 시달린 직원 상당수가 빚더미에 앉았고 말기 암 판정을 받은 한 직원은 급여가 중단되자 종신보험을 해약한 바람에 사채를 끌어 항암치료비를 감당하고 있다. 또 다른 직원은 분양 광고 전단지를 돌리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정 회장은 직원들이 임금 지급을 요구할 때마다 "에너지사업, 석유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곧 1000억원이 들어온다"는 말로 시간을 끌었다.

임금체불이 길어지자 400여명의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직원들은 정 회장이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정에 제출하기도 했다.

회사 사정이 악화되자 정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회사를 위해 대출까지 받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임직원들은 최대 19억원의 대출을 받고 수백억원의 연대보증을 섰다. 스포츠센터 분양권 피해자 중에는 르메이에르 직원도 다수 있었다.


[회사선 무슨 일이?]

정 회장은 '지독한' 황제로 군림했다. 르메이에르 임원들은 회장 비서실에 자신의 위치를 보고해야 했다. 정 회장은 비서실을 통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두 시간 간격으로 각 부서장들의 위치를 파악했다.

정 회장은 부서 간 교류도 철저히 금지했다. 임원들마저도 타 부서 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 특히 영업부로 들어가는 정보는 대부분 차단됐다. 분양 영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게 이유였다. 휴일도 없었다. 정 회장이 부르면 무조건 달려가야 했다.

영업본부장은 정 회장이 휘두른 폭력에 고막이 파열됐다는 주장도 있다. 정 회장이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갔을 때도 자신에게 항의하는 직원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모습이 전파를 타기도 했다.

2만원짜리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TV 시청료로 나가는 지출까지 비서실과 회장의 결제가 있어야 가능했다. 볼펜을 구입할 때는 볼펜의 상태까지 일일이 확인했다고.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자 정 회장은 모든 책임을 임직원들에게 전가했다. 다 꾸며낸 얘기라는 것. 계약서 위조는 경리부에, 사기 분양은 영업부에, 임금 체불은 회사 대표이사에게 떠넘기려 했다.

정 회장은 "그런 회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 "그게 사실이면 왜 거기(회사) 붙어 있느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중상모략이다"고 반박했다.

정 회장은 임금 체불이 시작된 지 한 달 전인 2010년 10월 당시 전무이사였던 서모씨를 대표이사 자리에 앉혔다. 이 때문에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진정의 피진정인은 서씨가 됐다. 서씨에 따르면 정 회장은 서씨에게 워크아웃과 관련해 법원에 출석하거나 채권·채무 연장 등에 대표이사 직함을 갖고 참여할 것을 지시했다. 아무 권한은 없이 대표이사 직함만을 갖는다는 각서까지 작성하게 했다는 게 서씨의 주장. 서씨는 피고인이 돼 형사 기소됐다.

정 회장은 "체불이 시작된 시기와 대표이사 교체시기가 우연히 맞아 떨어진 것이다"며 "오히려 서씨가 먼저 와서 대표이사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꼬불친 재산은?]

'돈을 돌려 달라'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분양자들과 임직원들의 요구에 정 회장은 "돈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지난달 30일 조사차 검찰에 출석할 당시 외제차를 끌고 나타났다. 한 직원은 외제차를 팔아 밀린 임금을 조금이라도 달라고 소리쳤다.

그의 자택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고급 단독주택. 정원에 고가의 소나무가 심어진 이 주택의 시가는 40억원. 소유주는 정 회장이다. 정 회장은 회사 워크아웃 결정 직전 두 살이던 손녀에게 1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불법 증여했다가 국세청에 발각되기도 했다.

"책임져라" 요구에 
"돈 없다" 배째라

임직원들은 정 회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르메이에르 전 직원들은 "10억 이상의 자금이 정 회장 개인의 통장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포착됐다" "정 회장이 큰며느리나 사돈 쪽에 돈을 숨겨놓았을 것이다" "대출 실행이 되면 르메이에르 건설 법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비서실을 통해서 은행가서 바로 정 회장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옮겼다"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회장은 "그 돈은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다"며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통장내역을 검토해서 조회를 해보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2살 난 손녀에게
부동산 불법증여

사태가 이런데도 정 회장은 "지금이라도 어디서 돈만 빌릴 수 있다면 회생할 수 있다"며 썩은 동아줄을 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 회장이 자신만만해 하던 평창 선수단 숙소 사업은 이미 지난 2011년 군인공제회에 밀린 이자를 갚지 못해 사업권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에 대한 공매 공고가 신문지면에 몇 차례 났지만 유찰을 거듭했고 땅 값은 떨어져만 갔다.

분양사기를 입은 피해자들과 임직원들에게 미안한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피맛골을 터전으로 살아온 상인들의 절규는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고 있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