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공사 잇단 자살 왜?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10.29 1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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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에 질려 '죽음의 질주'

[일요시사=취재2팀] 장례 4일째. 고인의 빈소는 유가족과 일부 동료들이 지키고 있었다. 지난 18일 서울도시철도공사(5·6·7·8호선) 소속 정재규 기관사는 경기도 양주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2명의 동료를 먼저 떠나보낸 고인은 자기 자신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불어 닥친 죽음의 행렬. 안타까운 사건들의 이면엔 공통된 원인이 있었다.




"죽음으로 내몰린 그 분 입장에서 무엇이 (고인을)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성과급? 봉사활동? 조직문화? 제 생각으로는 일이 너무 힘듭니다. 일이 너무 힘든데, 월급은 너무 적습니다. 힘들어요. 정말."

정재규 기관사의 빈소를 지키고 있던 김태훈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 승무본부장은 자신에게 도착한 기관사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고독한 기관사

1년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벌써 3번째 장례를 치르는 김 본부장은 "언제 이런 일이 또 되풀이되지 말란 법은 없지 않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8일 새벽 경기도 양주 한 자택에서 정 기관사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유족에 따르면 정 기관사는 4년 전 첫 우울증을 진단받은 뒤 최근까지 다량의 약물을 복용해왔다.


앞서 정 기관사는 지난달 차도에 뛰어들어 자살을 기도했다가 실패한 뒤 아내에게 자신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1인승무로 인한 압박감과 4대 차종(도시바, 미쓰비시, SR, GEC)의 각기 다른 운전법, 쏟아지는 민원과 지하 터널의 공포가 정 기관사를 죄어오고 있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문제점은 이미 수차례 보도된 바 있다. 현재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1·2·3·4호선(2호선 신정지선 제외)의 전 구간은 2인승무로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5·6·7·8호선은 전 구간이 1인 승무로 고정돼있다.

일찍이 2인 승무체계를 도입해 운행업무와 안전업무를 분리한 서울메트로와 달리 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사들은 지하철 운전, 출입문 개폐, 안내 방송, 객실 민원 해결 등을 홀로 떠맡고 있다.

기관사 세번째 자살…열악한 근무 도마
1인승무 압박 등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정 기관사가 차량을 운전했던 지하철 7호선의 경우 장암역부터 부평구청까지 모두 50개의 역이 있으며, 전체 운행 소요시간은 106분이다. 기관사 입장에선 2분마다 한 번씩 각 역에서 승객이 모두 탔는지를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문을 닫고 출발하고를 반복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접수됐을 때 그 책임은 고스란히 기관사에게 전가된다. 지하철 5·6호선의 경우 하루 4시간42분의 운행시간 동안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은 단 1분도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노조 관계자는 "우리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내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며 정작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회사 내부에 만연한 강압적인 조직 문화다.


동료 기관사의 증언에 따르면 정 기관사는 과거 코레일에서 근무하다가 2007년께 서울도시철도공사로 돌아왔다. 하지만 입사 1년 후 정 기관사는 공황장애란 병을 얻었다. 노조 측은 정 기관사의 발병과 직무 특성이 서로 연관돼 있다는 입장.

그러나 사측은 "지난 4월 기관사들을 대상으로 임시건강검진을 여의도성모병원에서 했고, 당시 어떠한 이상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음으로 직무 연관성은 희박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즉 고인이 생전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면 왜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동료 기관사는 다른 증언을 내놨다. 자신이 정 기관사였어도 아프다는 말을 꺼내기 어려웠을 거란 설명. 만약 공황장애와 같은 병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인사고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익명의 노조 관계자는 "운행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부족해 기관사들이 휴가는커녕 조퇴마저 눈치를 보는 게 현실"이라며 "현장직이 병가를 내거나 휴식을 취하면 관리직 혹은 내근직이 대체 업무조로 투입되는데 사실상 이들이 사업 다이아(업무 편성표)를 짜기 때문에 자신들이 나가지 않기 위해 기관사들의 조퇴를 막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도 거들었다. 그는 "외부 민원을 기관사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시키면 하라'는 강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책임 한 번 지는 일이 없다"며 "고인이 운행에 고충을 호소한 SR 차종의 경우 도입 단계부터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음에도 결과적으론 (관리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명을 달리한 고 황선웅 기관사의 경우는 생전 가족들을 위한 휴가를 냈는데도 사측의 요구에 의해 몇 달 전부터 약속한 제주도 여행을 취소하는 일을 겪었다.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는 뿌리 깊은 상명하복 문화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병들게 한 것이다.

"책임없다 발뺌만"

지난 22일 노조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정 기관사의 미망인 A씨는 "오늘은 남편과 나의 결혼기념일"이라며 "불규칙한 스케줄과 과도한 업무에도 본인 책임을 다하려했던 남편의 죽음 앞에서 회사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그러나 A씨 등이 요구하고 있는 보상 문제는 쉽사리 결론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3월 공황장애로 목숨을 끊은 이재민 기관사는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않아 지금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단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은 황 기관사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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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